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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문짝 부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부수고 도망간 ‘예비경찰’인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 대한 ‘퇴교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25)씨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작년 4월말 중앙경찰학교 신임 순경으로 입교한 교육생.그런데 A씨는 교육 6개월째인 작년 10월15일 새벽 부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에 승차해 “서울로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을 홧김에 1회 걷어차 문짝을 찌그러트렸다.이어 A씨는 곧바로 도망갔으나 뒤쫓아 온 택시기사에 붙잡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부천지청 검사는 “...
이헌 변호사 “특검 아닌 국정조사는 어리석은 주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가 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같은 국민적 의혹을 산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국정조사냐 특검이냐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것에 “매우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질타했다.이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이후 특검무용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검에 관해 제기된 문제점은 고비처가 도입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최근 특정사안에 관해 정치권에서 특검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총선 기표지 인증샷 올린 대학생 벌금 3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대학생 A(20)씨는 19대 총선이 치러진 올 4월 11일 대구 범어동 경신중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적발돼 기소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단지 투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학생이고 초범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오해하지 말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가 관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과 관련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들 자치단체장의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영업제한을 받던 해당 업체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일부 언론은 도보가 미진해 판결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정확히 짚어봤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조치에 반발해 롯데쇼핑 등 6개 대형마트와 SSM 운영업체가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해 영업시간제한 ...
국회의원 후보 돕고자 66만원 제공…징역 2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돕기 위해 산악회 총무 등 2명에게 66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사무실 여성위원회 총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모 정당 J국회의원 사무실 여성위원회 총무인데, 작년 9월 자신을 포함한 산악회 소속 회장과 총무, 의원사무실 소속 여성회장 10명 등 24명과 함께 일본으로 2박3일 여행을 하게 됐다.당시 A씨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J의원을 위해 산악회 총무 등 2명에게 66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한...
아내 폭행치사 남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소 아내에게 폭행을 일삼아 오다 결국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11년 초경부터 B(31,여)씨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그해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천안에서 함께 생활했으나,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다.지난 1월 B씨가 다툰 후 집을 나가자, A씨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A씨는 집을 나간 B씨가 3일 만에 돌아온 것에 화가 나 또 다퉜고, B씨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결국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지...
법원 “기간제교사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공립하교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임에도 성과성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교사와의 위법한 차별적 처우이므로, 국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6년도부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제정해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했다.그러자 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K씨 등 4명은 “기간제교원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지침은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누락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또...
팔자주름 시술 후 콧구멍 사라진 황당사건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후 한쪽 콧구멍이 없어진 50대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의사는 남편과의 합의서를 근거로 맞섰으나, 법원은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평소 팔자주름으로 고민을 하던 50대 A(여)씨는 2009년 10월1일 의사 K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양쪽 코옆 골주름 부위와 왼쪽 입꼬리밑 주름에 필러를 주입해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시술받은 후 코의 오른쪽 상처부위가 변색하고, 뜨거워지며 통증까지 있어 K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K씨는 진통해열제를 복용하라고 말했다.하지만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A씨...
‘노숙소녀’ 살해사건…대법, 5년 복역 출소 앞두고 재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역 노숙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J(33)씨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이로써 오는 8월 J씨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특히 상해치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시각의 범행장소(고등학교)에 J씨는 노숙생활을 하던 수원역에 있었던 것으로 CCTV에 확인돼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J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J씨의 범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CCTV 촬영영상이 J씨의 사건이 아닌 공범 무죄 사건에서 제시돼 ‘재심’에 이르게 된 것은 어쩐지 씁쓸하다.과학수사...
법무부, ‘제17회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IT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 및 소년원학교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SDS멀티캠퍼스에서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학생 및 교사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7회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를 개최했다.법무부가 주최하고 삼성SDS(대표이사 고순동)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99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다. 삼성SDS는 IT경진대회 이외에도 소년원학생 장학금 지급, 정보화역기능 강사 파견교육 등 소년원학교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이번 대회는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으로 나누어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e-Test(professional...
대법, 착한가격 미끼 ‘낚시’ 배너광고…과태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배너광고에 표시된 ‘착한가격’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려고 배너를 클릭하면 실제 구매가격은 그 보다 비싼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른바 ‘착한가격’으로 ‘미끼’를 던져 소비자를 유인하는 ‘낚시광고’로 볼 수 있는데 괜히 속은 느낌을 받는다.포털사이트에 이런 ‘미끼’ 배너광고를 설치한 오픈마켓 업체의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ㆍ과장 광고’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고, 오픈마켓 업체가 반발하자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이 소비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오픈마켓...
대법, 가수 박효신 전속계약 위반 15억 위약금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됐다.A연예기획사는 2006년 7월 가수 박효신 씨와 전속기간 2009년 12월까지로 정하고 음반 및 연예활동 전반에 관해 계약금 10억 원에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A사의 대표이사는 2007년 5월에 시작되는 박효신의 전국투어콘서트를 앞둔 2007년 1월 N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박씨와 “공연 후 발생하는 금전적인 것을 포함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A사가 지도록 한다”는 내용 등으로 부속합의를 했다.콘서트를 앞둔 박씨는 발성장애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치 4주 정도의 급성 후두염, 발성장...
대법, 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 선수 징역 10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프로축구 K-리그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드래곤즈 선수 출신 S(36) 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전남드래곤즈 소속이었던 S씨는 지난 2010년 9월 18일 K리그 전남드래곤즈-울산현대 간 경기의 승부조작공모에 가담한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S씨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다른 프로축구 선수들에 대해 “프로축구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해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축구팬들을 상대로 애정과 신뢰를 배반한 행동을 했으니 지탄받아 ...
대법, 노태우 ‘비자금 120억’ 반환 동생 상대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자신이 동생에게 맡겨둔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세운 회사의 실질주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1988년 2월25일부터 1993년 2월24일까지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1월 자신의 집에서 동생 노재우 씨에게 “자녀들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보라”고 말하면서 70억 원을, 1991년 8월 청와대에서 노재우 씨에게 “알아서 관리하라”면서 50억 원 등 120억 원을 건넸다.노재우 씨는 이 돈을 친구 P씨에게 맡기며 “냉동창고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달라”고 부탁해, 이후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가 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7월26일 인권법 캠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이하 공감) 오는 7월 26일부터 1박2일 과정으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인권법캠프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공감은 “이번 캠프는 인권에 관심 있는 20대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권과 공익법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7월2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가 전체 강연을 맡았고, 공감 소속 변호사 4명이 주제마당을 진행한다.전체 강좌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은 ‘비정규직 문제와 희망버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
검찰 첫 여성 사무국장…김정옥 안산지청 사무국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8일 검찰수사관 간부 인사(7월2일자)에서 김정옥(47) 대검찰청 집행과장(검찰부이사관)을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검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무국장이다.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김정옥 과장은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 검찰직으로 합격해 여성 최초로 대검찰청 수사사무관(5급)으로 임명됐다.이후 수사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여성범죄 대처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던 2년2개월 동안 약 1만5000여건의 약식사건을 처리하면서 배당 후 15일내 90% 이상 사건처리 등 훌륭한 성과를 이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대법,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학생들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2월 학교폭력의 충격적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구 D중학교 2학년인 A(15)군은 작년 3월부터 같은 반 친구인 K군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게임을 대신하게 해 캐릭터를 키우라고 했으나, K군이 게임을 대신하던 중 수차례 해킹을 당해 아이템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K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B(15)군도 A군과 어울리며 K군을 폭행하는데 가담하며 괴롭혔다.결국 작년 12월 K군이 자살하고 말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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