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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강자된 최은배 부장판사 “연대가 뭔지 새삼 느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통렬히 비판해 논란의 중심에 선 인천지방법원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먼저 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조선일보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사설까지 동원한 조선일보의 최 부장판사에 대한 맹비난과 뒤를 이은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는 용기 있는 말을 한 최 부장판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의 팔로워...
정동영 최고위원과 홍성태 교수, 양승태 대법원장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성토했다.본지는 그동안 최OO 부장판사라고 보도해 왔으나, 이 시각 이후부터 그의 실명이 최은배 부장판사임을 밝힌다. 이미 최은배 부장판사라는 실명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널리 퍼져 알려졌기 때문이다.앞서 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
민변 “한강살리기 서울고법 판결은 실망ㆍ무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인(민변)은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소송단 6089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그러자 민변 환경위원회는 즉각 ‘4대강 소송 항소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
“최 부장판사에 경의” vs 조선일보와 대법원은 뭇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신랄히 비판한 최OO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조선일보가 맹비난하고,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최 부장판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반면 조선일보와 대법원은 싸잡아 비난했다.가장 적극적인 표현으로 공격에 나선 것은 홍성태 상지대 교수. 홍 교수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OO 판사가 한미 FTA 날치기를 비판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더니 조선이 광분하고 있다”며 “자기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낀 거다”라고 조선일보에 독설을 퍼부었다.그러면서 “최 판사는 당연한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대법 “국내서 지시 받는 해외 근로자도 산재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더라도 국내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에 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7년 7월23일 A사에 입사한 P(55)씨는 40일 뒤인 9월부터 키르기스스탄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낯선 언어와 기후 및 기압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2008년 4월 숙소에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해 현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고, 열흘 뒤 병원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그 후 P씨는 현지에서 수술을 받은 뒤 2008년 5월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거미막밑출혈, 수두증, 편마비’ 진단을 ...
대법, 제자들 등친 ‘불량’ 여교수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학원 졸업논문 심사에서 불이익을 줘 졸업하지 못할 것처럼 협박해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등을 갈취한 ‘불량’ 여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부산 모 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이자 지난 2008년 학과장을 맡고 있던 L씨는 대학원생 A씨가 연구지원 장학금으로 872만 원(1ㆍ2학기)을 받자 “장학금은 개인 것이 아니니 학과를 위해 써야 한다”며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졸업논문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줘 장학금을 갈취했고, 대학원생 B씨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장학금 130만 원을 갈취했다.또 대학원생 K씨에게는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전시회 일정을 잡은 후 자신이...
법관인사제도 확 바뀔까…개선위원회 11명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법관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ㆍ심의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1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앞으로 ▲법원장 인사제도 개선 ▲지역법관제도 개선 ▲전면적인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절차 ▲각급 법원에 법관인사권 중 일부를 이양하는 방안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법관인사 이원화제도에 따른 대등재판부 운영 방안 등을 주요 심의안건으로 논의하게 된다.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위촉됐고, 부위원장으로는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주무위원으로는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
“조선일보의 판사 길들이기는 유서가 깊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겨레신문 디지털뉴스부 이재성 부장이 25일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를 비판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한 조선일보의 맹비난에 대해 “조선일보의 판사 길들이기는 유서가 깊다”며 직격탄을 날렸다.먼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까지 “제대로 된 판사라면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법관은 실제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게 싫다면 법복을 벗는 게 정상”이라고 최 부장판사를 겨냥했다.이재성 부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이 말한 뒤 “몇 안 되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타깃”이라며 “한번 물면 놓지 않고 조집니다”...
한미 FTA 비판 “법복 벗어”…부장판사 “잘못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기습 표결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던 최OO 부장판사가 파문이 커지가 2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분명한 소신을 담은 장문의 해명 글을 올리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보수언론을 비롯한 보수세력과 한나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수도권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앞서 지난 13일에도 “한미 FTA에 있는 ISD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사들...
“최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는 한미 FTA 반대 표적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5일 한나라당 주도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기습 표결처리한 것을 신랄히 비판한 최OO 부장판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표적 징계”라며 비판했다.앞서 수도권 지방법원 최OO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보수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해당 판사가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
대법 “한상률 비판한 김동일 세무공무원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이후 해임)된 김동일(49) 전 나주세무서 직원이 법정공방 끝에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나주세무서 6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해 서거하자 국세청 내부통신망 ‘나도 한마디’ 코너에 한상률 국세청장을 겨냥해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김씨는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 쪽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겨눈 것...
대법, ‘노무현 서거에 한상률 비판’ 세무공무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
대법 “환자 경과관찰 및 치료 소홀로 사망…의료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의료진이 위급한 중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씨의 부인 K씨는 2006년 5월 24일 전날 시작된 복통과 구토증세로 학교법 I학원이 운영하는 모 대학 의과대학 부속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진단 결과 K씨는 오후 5시께 결장 부위 대장암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폐색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이 치료를 함에도 K씨는 이날 밤 11시께는 폐부종과 청색증 소견까지 보이며 상태가 악화됐다.의료진은 다음날 새벽 1시께 응급혈액검사 결과 혈중 칼륨농도가 높아져 고칼륨혈증을 보이자 K씨에게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입했으...
정당 가입 면직된 ‘검사’ 공무원법위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생 신분과 검사 신분을 취득한 이후에도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돼 있던 검사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Y(33)씨는 2004년 3월 옛 열린우리당(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명목으로 총 4만원, 민주노동당에는 2006년 3월까지 당비명목으로 총 24만원을 자동이체 했다.이후 Y씨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해 2009년 3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갖는 사법연수생이 됐고, 올해 2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검사에 임용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재직해 ...
70세 넘은 피고인에 변호인 없이 재판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선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70세를 넘었는데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41년 3월 15일생인 L씨는 지난 2009년 10월께 H씨에게 “건강식품 2박수를 Y씨에게 보내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물건을 보내도록 한 뒤 물품대금 22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진오 판사는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엔 국선변호인이 변호했다.이후 L씨가 항소했는데,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L씨의 항소를 기각...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1137174 강상원 11136288 강성구 11137930 강성원 11137453 강수희11105290 강연경 11106850 강영선 11137996 강영준 11137938 강영태11104188 강재웅 11136642 강종빈 11137429 강태윤 11136613 강희구11137523 고동우 11113473 고샛별 11137179 고석범 11137628 고영리11108568 고영민 11111148 고은주 11137353 고철만 11101316 고하윤11111622 고현옥 11137678 공도란 11136492 공점순 11136445 공혜원11110875 곽노규 1113752...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707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2일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707명 명단을 발표했다.수석 합격의 영예는 경북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민(24ㆍ여) 씨가 차지했다. 최고령 합격은 서울대 출신 오세범(56) 씨가, 최연소 합격은 서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정훈(21ㆍ여) 씨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성별로는 남자 443명(62.66%), 여자 264명(37.34%)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 42.13%에 비해 5%포인트 가까이 감소해 여풍(女風)이 다소 주춤했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8.76세로 지난해 27.88세보다 다소 올라갔다. 연령대별로는 20~24세가 20.94%, 25~29세가 44.41%, 30~34세가 25.74%, 35세 이상이 8.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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