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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7년 만에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5일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개정위원 14명을 위촉했다.위원장에는 최송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가 맡고 부위원장에는 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가 위촉됐다.개정위원으로는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상임이사),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형사지법 판사 출신),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역임), 김...
3000원 공금 횡령?…해고 버스기사 대법원서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주민이 버스에 짐을 실어 준 고마움의 표시로 건넨 3000원으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신 것을 두고 ‘공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됐던 버스기사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한 법정공방을 통해 대법원에 최종 승소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천단양지부는 버스기사인 황장근(41, 단양버스분회 조합원)씨가 단양버스(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황씨는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게 됐다.지난해 8월 단양읍 버스정류장에서 운행 대기 중이던 황씨는 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더덕 한 자루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원을 받았다. 고마움의 ...
민변 노동위원회 『2010 노동판례비평』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2010 노동판례비평’(제15호, 가격 1만5000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0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및 「헌법상 기본권과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등 총 11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 또한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진행하는 변호사, 노무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급정거’로 버스 승객 부상 입힌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버스가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버스를 추월한 다음 그 앞에서 급정거해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에 따르면 P(41)씨는 지난 4월 충북 제천시 장락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 무렵 버스는 전방에서 정차해 승객들을 승하차 시키고 있었다.그런데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P씨가 경적을 울리면서 1차선으로 진입했다고 곧바로 버스를 추월해 버스가 주행하던 2차선으로 다시 들어와 버스 앞에서 급정거했다.버스기사가 놀라 급정거를 했고, 이로 인해 버스에...
‘부부 강간죄’ 3번째 인정…“폭력으로 반항 억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 사이라도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부 간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2월 5일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에서 전날 외박하고 귀가한 아내 B씨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것을 보고 붙잡아 집안으로 끌고 와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감금했다.또한 A씨는 아내가 전날 외박을 하면서 찜질방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 등을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그렇게 ...
대법 “지급명령 신청하면 손해배상 소멸시효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상 청구와 같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독촉절차다.법원에 따르면 A(61,여)씨는 1993년 11월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모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A씨는 건물주인 S(69)씨가 폭행 또는 협박해 1997년 8월 강간한 이래 2000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1999년 12월에는 남편에게 성교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A씨는 2000년 5월과 12월 두 차례 S씨를 강간 등...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 관할이전…서울고법서 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선제성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맡아 달라’며 낸 관할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2항에는 검사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는 때에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이 전국 최초...
<안철수연구소>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 아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더불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저는 오늘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결심 하나를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그것은 나눔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사와 기업인, 그리고 교수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과분한 은혜와 격려를 받아왔고, 그 결과 늘 도전의 설렘과 성취의 기쁨을 안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잊지 않고 간직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룬 것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저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나름대로 '영혼이 있는 기업...
1500억 사회 환원 안철수 “저소득층 교육에 썼으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년 대통령선거의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 절반인 1500억 원 상당을 사회에 환원키로 했다.안 원장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지분은 전체 연구소 지분의 37.1%로, 이번에 환원되는 지분은 이중 절반에 해당한다. 14일 기준 안철수연구소 시가총액은 8151억 원으로, 안철수 원장이 환원키로 한 주식 가치는 1512억 원에 해당한다.안철수 원장은 먼저 “더불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저는 오늘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결심 하나를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눔에 관한 것...
대법, ‘병역기피’ 축구선수들 수술해 준 의사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깨를 탈구시켜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 처분을 받으려는 축구선수들에게 어깨 수술을 해주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병원장 A(39)씨는 개원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어깨 탈구 관련 관절경 수술 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과정에서 운동선수들이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수술을 받으려 하고,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으면 징병검사 규정상 4급 공익근무 및 5급 면제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2006년 6월 병원 개원 이후 A씨는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 주지 않는 경미...
대법 “차 소유자와 피보험자 달라도 보험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기 전력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동생을 대신해 형이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줬다면 ‘피보험자 허위고지’로 볼 수 없어, 보험사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07년 2월 자신의 동생이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했지만 보험사기 전력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자, 보험사 직원에게 자신이 동생과 같이 운행하려고 한다며 보험가입을 의뢰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S사와 그랜저 차량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같은 해 5월 경남 고성에서 K씨 동생과 동업을 하던 L씨가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에 L씨 부...
대법, ‘스폰서 검찰수사관’ 뇌물수수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알게 된 뒤 사적으로 만나 친분을 쌓으며 수천만 원대의 접대와 향응을 받은 것이 드러나 해임된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특별검사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전직 검찰수사관 G(44)씨가 2010년 1월 술에 취해 자신과 선배인 S(45)씨의 징계기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분실했는데, 이를 우연히 입수한 K씨가 MBC PD수첩 제작진에 제공해 2010년 6월 ‘검사와 스폰서’로 방영돼 큰 파장을 불러왔고, 이것이 계기가 돼 특별검사가 임명돼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민경식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3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참...
대법, 컨설팅업체의 점포임대계약 수수료 줄 필요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컨설팅을 주목적사업으로 내세우면서 부동산중개를 했다면 이는 ‘불법중개’로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A(48,여)씨는 2007년 4월 생활정보신문을 통해 알게 된 부동산컨설팅업체 B사에 ‘음식점을 운영할 만한 점포를 알아 봐 줄 것’을 의뢰했다.B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점포를 소개해 줬고, A씨는 소유자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28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계약 체결 후 A씨와 B사는 “창업을 위한 상권 추천, 분석 및 개발, 점포 입지선정 및 적정 임대료의 산정, 임대료 협상 및 임차권의 확보 등에 관한 컨설팅용...
5공 공안조작 ‘오송회’…피해자들에 150억 배상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5공화국 시절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의 하나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50여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건은 이렇다. 다섯(五) 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의미의 ‘오송회 사건’은 지난 1982년 전북 군산 제일고 교사들이 시국토론을 한 것을 빌미로 당시 정권이 이들 관련자 9명(교사와 국영방송국 직원)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단체로 규정했고, 이들은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교사 등 관련자 9명은 기소됐고, 1심인 전주지법은 1983년 5월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6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 ‘모델 최은정’ 강제추행한 소속사 대표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모델 최은정(20)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S(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S씨는 2009년 최은정(19)씨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최씨는 화보 모델 등으로 활동했다.그런데 지난해 1월30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S씨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지난 4월 S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
“내 코 망가뜨렸다” 성형외과 앞 시위…업무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나타나자 성형외과 앞에서 ‘의사가 내 코를 망가뜨렸다’는 문구가 쓰인 입간판을 몸에 부착한 채 서 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2년 이후 광주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K씨로부터 3회에 걸쳐 코 수술을 받았음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코의 외형이 손상되고 후각이 상실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그러던 중 A씨는 2007년 12월 이 병원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내 코 원상복귀하...
대법, ‘스폰서 검사’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건설업자의 폭로로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건설업자 J씨로부터 향응과 100만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J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현금 1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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