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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정보화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9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김희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건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양 기관이 사이버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상대로 정보윤리의식을 높여주고 올바른 정보생활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뜻을 같이 해 성사됐다.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10개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들을 상대...
민변 “경찰은 김진숙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경찰이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체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당국은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 노동자 3인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라”라고 규탄했다.민변은 “한진중공업 노사잠정합의안에 대한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경찰력 투입으로 무산됐다”며 “노사...
대법, 성매수 남성 찾던 10대 만나기만 해도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의사를 밝혔더라도, 성인이 이에 호응해 성매수 의사를 표시하면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성매매 조건을 내걸고 만든 A(16)양의 채팅방에 들어가 “20만 원을 줄 테니 16살짜리 여학생 2명과 성관계를 하겠다. 교복을 입고 바지 안에 속옷은 벗고 와라. 수색소방소 근처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자. 그 근처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대화하며 성 매수 의사를 밝혔다.실제로 A양은 친구 2명과 함께 수색동으로 갔고, 검찰은 “K씨가 아동ㆍ청소년의 성...
민변 “검찰, 정부 비판하는 것에 전쟁 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김선수)은 8일 “검찰은 앞으로 한미 FTA 비준 반대 불법집회나 SNS,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심지어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민사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검찰의 입장 발표는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이날 ‘검찰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기 바란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먼저 “검찰의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한미 FTA에 대한 각종 허위사...
병원서 당한 불친절 글 인터넷 올린 주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치과병원에서 느낀 불친절함을 포털사이트 카페에 해당 치과병원을 가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병원장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주부 P(36,여)씨는 아기를 낳고부터 이가 많이 시려 치과를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치과병원을 소개받았다.이에 P씨는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치과를 찾기 위해 ‘평택 OO치과’로 검색하던 중 실수로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을 검색한 것을 모르고 그 치과병원을 찾아갔다.그런데 그 치과병원에서 직원들의 불친절을 느낀 P씨는 작년 4월 당시 기분 나빴던 일들을...
피해자가 합의 후 법정서 위증하다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후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주변에 있던 목격자도 위증했다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50)씨는 지난해 7월27일 저녁 9시50분께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P(47)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P씨가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에 격분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등 부분을 1회 찍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K씨는 지난해 10월 14~15일께 P씨에게 전화로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바닥에 떨어진 유리병에 넘어지면서 등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
대구고법 “우유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유제품을 위탁판매(배달)한 뒤 우유보급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우유배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우유보급소를 운영하면서 우유배달원들과 위탁판매(배달)계약을 체결하고, 우유배달원들이 위탁판매한 수만큼 수수료를 지불해 왔다.그런데 우유배달원 A씨가 2009년 3월 우유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K씨의 근로자로 인정해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근로복지공단은 이후 K씨에게 우유배달원은 근로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관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당연 성립을 통지하면서 2008년 및 2009년...
200만원 뇌물 받은 공무원 ‘강등’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직급을 ‘강등’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시청 과장(사무관)으로 근무하던 A(48)씨는 시흥시 생산품 전시장에 입점할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8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입점기업 대표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것이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시흥시는 A씨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ㆍ청렴의무ㆍ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들어 해임을 의결했고, 이에 시흥시가 해임처분했다...
“사고위험 통보 없이 공사하다 화재…보험금 못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고 위험이 높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철거를 진행하다 불이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5)씨는 2005년 3월 롯데손해보험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상가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 일체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2008년 3월 익산시 도시개발계획 사업에 따라 창고 142평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게 됐다. 이때 고용한 인부가 산소용접기로 해체작업을 하던 중 산소용접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창고에 쌓여있던 종이포장 박스로 붙어 화재가 일어나 건물 전체가 타버렸다.롯데손해보험은 ‘위험증가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
경쟁업체 이직 숨기고 퇴직보조금 수령…“사기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희귀병을 이유로 퇴직하면서 전직금지약정기간을 깨고 곧바로 경쟁업체에 입사했으면서도 이전 직장으로부터 퇴직생활보조금을 타냈다면 사기에 해당될까 안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H(45)씨는 2005년 7월 S반도체 회사에 입사하면서 ‘퇴사 후 2년 이내에 경쟁업체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 전직(轉職)을 제한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자체적으로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했다.그런데 H씨는 2008년 8월 희귀병을 이유로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대표에게 병치레를 핑계로 경쟁...
합의하에 모텔 갔어도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녀가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더라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2)씨는 지난해 8월 B(20,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경기도 화성시 한 모텔에 들어간 후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했다.그러자 A씨는 B씨의 속옷을 찢어 버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과 침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했으나, B씨의 입에서 피가 나오고 정신을 잃자 놀라 도망쳤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결국 A씨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법관인사 확 바뀌나…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출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4일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했다.이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정했다. 위원장으로는 고현철 전 대법관, 부위원장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주무위원으로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명했다.또 외부위원으로 이선애(여) 변호사, 문명재 연세대 교수,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변상욱 CBS 대기자 등 4명이 선정됐다.내부위원으로는 최우식 대구지법원장(지역법관),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지법 부장판사(지역법관), 문주형(여) 서울고...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서권석 부산지부장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3일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토록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권석(48)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먼저 “시국선언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교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도한 원고들의 행위는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모두를 인정했다.다만 징계양정과 관련, 재판부는 “공무원이...
서울고법 “김미화에 ‘친노좌파’ 부르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인 김미화 씨가 자신을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이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판단이 나온 뒤 심경을 밝혔다.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김미화 씨가 “비방성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인터넷언론 A사 발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앞으로 김씨에 관해 ‘친노좌파’라는 표현으로 보도가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미화 씨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
대법 “리스차량 허위 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반납하지 않는 리스차량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해 경찰의 힘을 빌린 경우, 차량 운행자들을 절도범으로 만들어 무고죄로는 처벌해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L(3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947)에서 무고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차량도난 신고를 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봐,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대법 “17년 별거한 무관심 남편은 이혼 자격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와 17년 동안 별거생활을 하며 한 번도 아내를 찾지 않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K(58)씨와 L(56,여)씨는 1981년에 결혼했다. 직장 때문에 포항에서 신혼살림을 차린 K씨는 이후 직장 전근 때문에 몇 차례 이사를 했다. 1989년에는 마산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당시 K씨는 아내와 함께 이사하지 않은 채 따로 살기 시작했고, 1990년 광양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 아무런 왕래나 연락도 없는 채 17년 이상을 별거해 왔다.그러던 중 2006년 11월부터 잠시 합쳐 지내왔으나, K씨는 2007년 6월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
대법 “인터넷서 ‘대머리’라 불러도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결론 났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죄로 판결났다.사건은 이렇다. K(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게임 사이트 ‘리니지’에 접속해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1심 “대머리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떨어뜨리지 않아”이에 검찰은 K씨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P씨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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