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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육시설 금연 확대 시급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시설 금연 확대 시급하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청정해야 할 대학캠퍼스 내에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많아 큰 문제이다. 강의동을 비롯한 각 건물입구마다 흡연하는 학생들이 있어 사람들의 출입 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학교건물 내부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지만, 건물 외부에서의 흡연은 단속이나 지도가 불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 불만 품고 흉기 난동부린 공무원 ‘강등’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심야에 상관의 관사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소방간부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부산의 모 소방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작년 5월 다른 소방서로 인사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마신 뒤 밤늦게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장에게 인사발령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소방본부장 관사(아파트)로 찾아갔다.A씨는 관사에 도착해 경비실 인터폰을 통해 소방본부장의 처로부터 소방본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관사로 올라가 소방본부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다. 부재중이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상돈 교수 “MB가 내곡동 게이트 주범…탄핵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1일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곡동 게이트와 헌법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사진=블로그) 먼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실장이 와의 인터뷰에서 내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OK한 뒤 ‘각하 개인 돈’으로 구입했다고 밝혀서 MB가 ‘내곡동 게이트’의 주범임을 암...
대법 “인감증명서도 재물, 속여 받으면 사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감증명서는 ‘재물’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감증명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어 형법상 ‘재물’에 해당되므로, 타인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면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35)씨는 2002년부터 2009년 사이 피해자들에게 “SH공사(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지역의 철거예정 건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특별분양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거나, 특별분양권을 이중 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속여 12억 3800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 사기를 쳤다.J씨는 또 Y씨의 아파트 분양권을 이미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Y씨의 분양권을 다...
대법 “이혼합의각서는 기재된 문구대로 해석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산분할 방식 등을 정한 ‘이혼합의각서’는 거기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1)씨는 21년간 결혼생활을 한 아내 B(52,여)씨와 불화로 2008년 2월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2명의 모든 부양책임을 B가 지기로 하는 조건으로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를 B의 소유로 하며, ‘기타 재산권’은 A의 소유로 함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혼합의각서를 작성했다.그런데 B씨가 공동재산 중 자신 명의로 된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부동산 19필지에 대해 당초 합의했던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자 A씨가 소송을 냈다.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
지하주차장 청소노동자 폐암…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장기간 동안 자동차 매연을 마시며 청소하다 폐암으로 숨진 청소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J(사망 당시 47세)씨는 2002년부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J씨가 담당한 업무는 지상 6~20층까지의 아파트 공용부분 청소, 지하 5층 주차장 바닥 청소(1주일에 2회 빗잘와 밀대로 청소), 지하 3층 주차장 내 창고에서의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매일 90세대에서 배출되는 종이, 박스, 플라스틱 등을 분리해 포대에 담는 것) 등이었다.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8~9시간 남짓, 토요일에는 4시간30분이었다.J씨는 주로 지하 주차장 내에 휴게실에서 점...
사기범에 ‘범죄 악성 하늘 찌른다’ 꾸짖으며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가 불구속 기소된 사기범의 뻔뻔함에 ‘범죄적 악성(犯罪的惡性)이 실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꾸짖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며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으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줬다.경남 양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2003년 10월 영화사 대표인 J(64)씨를 처음 만났다. J씨는 메디컬 빌딩을 신축하면 약국점포를 새로 임대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이를 믿은 A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2005년 10월까지 51회에 걸쳐 합계 5억6400만 원을 건넸다.A씨는 뒤늦게 J씨의 감언이설에 속을 것을 깨닫고 2005년 11월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려 이에 항고했으나 기각됐...
법원 “서울시, 소방공무원 실제 초과근무한 수당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공무원들보다 업무시간이 훨씬 많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에 관계없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 소속 외근 소방공무원은 소방서에서 2일 2교대 또는 3교대의 형태로 근무를 한다. 2일 2교대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뉘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은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2일 3교대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뉘어 1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근무 9시간을, 2조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 15시간을 수행하고, 3조는 야간근무 후 9시 퇴근해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한다.이에 따라 3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240시...
김지형 대법관 “법관 독립은 생명…법원은 내 첫사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김영란ㆍ이홍훈 전 대법관, 박시환ㆍ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소수의견을 많이 제시했던 김지형 대법관이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김지형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27년 전, 처음 법복을 입었을 때 벅차고 떨렸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이제 그 법복을 벗고 법관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6년 전 예기치 못한 부름을 받고 대법원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는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뿐이었다”며 “6년이 지난 지금은 부끄러움이 앞설 뿐이고, 처음의 다짐과 소망...
대법원 떠나는 김지형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정든 대법원을 떠나는 김지형 대법관 퇴임사 전문.27년 여 전, 처음 법복을 입었을 때 벅차고 떨렸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 그 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섰습니다.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과, 참석해 주신 법원장님들, 법관 및 법원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그 동안 저와 인연이 되어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선·후배·동료 법관과 법원 가족들, 그리고 친구, 친지들, 이 분들이야말로 제가 오랜 세월 법관으로서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큰 ...
대법원 떠나는 박시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나는 박시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저는 오늘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정든 법원을 떠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6년이라는 기간은 저에게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쉽지는 않은 시간이었습니다.200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대법관 선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을 떠났던 제가 2년 만에 대법관으로 법원에 복귀하는 일은 저로서는 무척 곤혹스럽고 민망한 일이었습니다.한편으로 일부에서는 저의 대법관 임명과 관련하여 변화와 개혁, 소수와 진보 등의 의미를 부여하며 눈에 띄는 확연한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대법관이라는 막중하고 ...
박시환 대법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은 사법권 생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성향 소수의견을 다수 제기해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박시환(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정든 법원을 떠나며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다.박시환 대법관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이 다수의 뜻에 순치된 법관들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사회는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비극적인 사회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법관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사법권의 생명과 같다”며 “법관이 독립해 재판하기 위해서는 법관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다수나 강...
대법, 단속정보 흘리고 돈 받은 청원경찰 파면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물차 과적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190만 원을 받은 청원경찰을 ‘파면’ 처분한 것에 대해 1ㆍ2심 재판부는 징계가 가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1988년 남해대교를 관할하는 남해군청 청원경찰로 임용된 이후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변경된 A(48)씨는 청원경찰 직책을 수행하면서 주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2008년 3월 동생의 친구이자 중학교 후배인 건설장비 대여업자 B씨로부터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년 동안 6회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대법원 판결 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9월 25일 퇴임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개혁의 성과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7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2005년 9월~2011년 9월) 중 대법원 주요 판결 202건의 내용을 평가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상으로 대법관별 판결 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대법원 판결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95건으로 직전 최종영 대법원장 재임 당시 6...
박원순 공식취임 “서울시민이 선장이고 항해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통합후보로 나서 당선된 직후 시장으로서 발빠른 행보를 펼쳐온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화려한 취임식 행사’가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집무실을 스스로 소개하며 조촐한 취임식을 가져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다”며 “복지는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이율의 저축이며, 미래에 대한 최고수익의 투자”라고 복지론을 펼쳤다.박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시민 여러분은 박원순이 탄 서울이라는 큰 배의, 선장이고 항해사이고 조타수”라며 “서울호가 나아갈 이 새로운 역사의 물...
지방도로 결빙 교통사고…제설 못한 지자체 2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겨울철 지방도로에서 제대로 제설하지 못해 도로가 결빙돼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날 경우 도로의 설치ㆍ관리책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택배기사 A(50)씨는 2010년 1월 28일 새벽 5시쯤 트럭을 몰고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337번 지방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해 사망했다.당시 도로는 전날 내린 눈비와 강추위로 일부 구간이 얼어 미끄러웠고, 사고 지점인 굽은 도로는 양쪽에 있는 산으로 인해 그늘이 져 완전히 결빙된 상태였다. 또한 사고 지점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 설치됐다.이에 A씨의...
여자프로농구선수 로벌슨 어머니 나라 국가대표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국내 여자 프로농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인 킴벌리 로벌슨(25)과 여자 쇼트트랙 단거리 유망주 대만인 공샹찡(15) 등 9명을 우수 외국인재로 선정했다.이들은 특별귀화허가 등 국적취득 절차가 끝난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작년 5월 국적법이 개정돼 이 서약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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