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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ㆍ정치권 “트위터 이제 해방공간…사필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29일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위크서비스), UCC, 블로그 등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한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조계는 물론 정치인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환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 할 수 있는 판결이며,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근거로 규제ㆍ처벌해온 구태에 대해 쐐기를 박는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민변은 그러면서 ...
송호창 변호사는 왜 아직 배가 고플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희망캠프에서 공동대변인을 맡았던 송호창 변호사는 29일 트위터 등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입에 물린 재갈을 끊어라”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송호창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SNS 트윗을 이메일과 유사한 것으로 규제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네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최소한의 숨통을 연 판결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년 선거 땐 트윗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겠...
헌재 “트위터, UCC 정치적 의사표현 규제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블로그, UCC와 같은 동영상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가 29일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근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단속기준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 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한층 넓게 보장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전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
대법, 강간 저항하다 가벼운 부상도 강간치상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해자가 강간범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타박상과 같이 경미하게 다쳤어도,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화성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A(62)씨는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마을주민 B(65,여)씨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자, 작년 8월 새벽 B씨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월,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도 지난 6월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A씨의 범행으로...
동거하던 전처 바람피우자 살해 40대 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한 후에도 계속 동거하고 있던 전처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 1999년 아내 B씨와 이혼했지만 최근까지 계속 함께 동거생활을 해 왔는데, 평소 B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했다.그러던 중 지난 9월30일 새벽 A씨는 귀가하지 않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갔다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둘의 관계를 추궁하자 동업자일 뿐이라고 변명해 A씨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간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온 뒤 몰래 주점 ...
법무부,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김희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국립법무법인(치료감호소) 역량 강화 및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병훈 이사장과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법무부가 정신장애 범법자 치료 등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해 정신의학계와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로 그 산하에 대한정신치료학회, 대한정신분석학회 등 23개의 전문학회, 대한정신의학연구재단을 두고 있다.법무부는 이번 MOU 체결로 향후 정신장애 범법자 치료에 관해 학회와 치료감호소 간 ...
대법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ㆍ학부모ㆍ교사 공동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는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해 정신분열병을 얻어 치료를 받고 있는 K(22)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학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연대해 578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정신지체 2급인 K씨는 2006년 강릉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바보라는 놀림과 폭행 등 따돌림에 시달렸다.2007년 10월 가을 소풍날 A씨 등은 해수욕장에서 K씨를 바다에 빠뜨릴 것처럼 장난을 쳐 놀라게 하고, 11월에는 난로에 데워진 뜨거운 동전을 줍도록 해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는 등...
처와 상의 않은 과도한 주식투자손실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와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과도한 주식투자손실로 빚이 생겨 그로 인한 갈등으로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40,여)씨와 B(44)씨는 2000년 결혼해 현재 열 살 된 아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혼인 초기부터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빚이 수 천만 원이 있어 그 변제를 위해 A씨는 친정 가족들로부터 돈을 지원받기도 했고, 2003년경 빚을 모두 갚았다.이후 B씨는 주식투자를 계속해 한때 이익을 내기도 했으나, 결국은 손실을 보고 2005년 말경 7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았다. A씨와 B씨는 그로 인...
간통 무죄라도 부적절한 만남 지속하면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통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같이 여행까지 다녀오고 심지어 밀회를 위해 오피스텔을 따로 얻기까지 했다면 이는 혼인의 순결성을 해치는 행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52)씨는 일식당을 운영하던 중 B(47,여)씨와 교제하게 되면서 부인과 이혼한 뒤 1999년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하지만 둘은 결혼 초기부터 A씨 전처와 관련된 문제, A씨의 자녀들과 B씨 사이의 갈등, 일식당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못했고, 말다툼을 자주했다.A씨는 다툼이 계속되자 2003년경부터 오피스텔을 얻어 별도로 지내면서 가끔 집에 들르는 생활을 하기 시...
활빈단, 김정일 분향소 설치한 서울대생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6일 낮 12시 서울대 학생회관 1층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4학년 P(22,여)씨 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시민단체 활빈단(단장 홍정식)은 27일 “서울대생 P씨 등 2명을 오전 9시30분 서울관악경찰서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악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활빈단 홍정식 단장과 주동식 사무처장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민주노동당 당원인 서울대생 P씨 등 2명은 강릉 무장공비침투, 천안함 폭침, 연평도 불법포격 등 수없는 대남무력도발 및...
서면경고 이정렬 부장판사 “윤인태 법원장님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26일 소속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트위터를 통해 자세한 정황을 밝혔다. 이정렬 부장판사(사진=페이스북) 이 부장판사는 특히 자신에게 서면경고한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에 대해 서운함은커녕 각별한 존경을 표시하며 오히려 법원장의 앞길에 자신이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 눈길을 끌었다.이 때문인지 이 부장판사는 SNS을 통한 소통을 운전에 빗...
이정렬 부장판사 서면경고…최강욱 변호사 “꼴값 떨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이 26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게 ‘서면경고’했다는 보도와 관련, 최강욱 변호사가 사법부 수뇌부에 쓴소리를 냈다.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22일 법원장 등 9명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정렬 부장판사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윤인태 법원장은 26일 연수일정을 마치고 이날 출근한 이 부장판사를 면담하고 “앞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서면으로 경고했다.구두경고나 서면경고는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아니다....
문재인 “부산 운명 바꾸고 싶다…내년 총선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6일 “부산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며 내년 4월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할 뜻을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노문현재단 이사장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이사장은 이날 ‘문재인의 시민 정치 참여 선언’을 통해 먼저 “참여정부가 끝날 때 허탈했고 면목 없었다. 스스로를 유배 보내는 심정으로 조용한 삶을 찾았다. 남은 삶은 세상사에서 자유롭고 싶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나라는 온통 거꾸로 갔고...
김황식 총리 “법관은 주관이나 성향 드러내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가 26일 “법관도 나름대로 주관적 견해나 성향이 있지만 이를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총리메모’에 친필로 올린 ‘법관은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뿐’이라는 글을 통해 “법관은 자기 개인적 소신이 공동체적ㆍ객관적 양심에 어긋날 때 개인적 소신을 꺾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법관 출신 김황식 국무총리가 26일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올린 글 ‘총리메모’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
한인섭 “배심원들은 정봉주 어떻게 평결했을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과대학 한인섭 교수가 지난 22일 BBK 의혹 제기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오는 26일 수감을 앞두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이 끝이 아니다”며 희망을 가질 것을 격려했다. 한인섭 교수 한인섭 교수는 24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징역이 끝이 아닙니다”라며 “6년간 옥중고난을 이겨낸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이승만도 청년시절 6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넬슨만델라는 27년 옥살이를 통해 세계의 희망이 됩니다. 억울함을 승화시켜 희망을 제련하는 기간으로 삼길”이라...
박찬종 “박근혜, ‘정봉주 사면’ 李대통령에 건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가 25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게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앞서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죄’를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박찬종 변호사(사진=블로그) 박찬종 변호사는 25일 개인 성명을 통해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쟁에 나섰던 박근...
서기호 판사 “조선일보, 판사들 SNS 실시간 스크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을 통해 소통하는 판사들에게 ‘정치편향’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도하는 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판사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 조선일보가 실시간으로 스크린해 조금이라도 민감한 말투가 있으면 바로 중계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선일보가 계속 왜곡보도로 공격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서기호 판사는 23일 밤 진행된 CBS라디오 ‘사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조선일보는 판사들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거나, 조금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상대로 굉장히 왜곡보도를 많이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례적으로 생방송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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