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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200원 짜리 ‘고스톱’, 도박일까? 오락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점당 200원 짜리 고스톱 화투놀이는 ‘도박’으로 처벌될까?, 아니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처벌되지 않을까?.H(66)씨 등 평소 알고 지내던 7명은 지난 2월 5일 전북 군산시 삼학동 A씨의 집에서 화투를 이용해 3점에 600원, 1점이 추가될 때마다 200원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25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하다가 적발됐다.1997년 도박죄로 처벌 받아 도박 전과가 있는 H씨는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8월 H씨에게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검찰은 “이 사건 도박의 행태가 두 팀으로 나눠 도...
‘평생법관제’ 도입→법원장 임기 마치고 재판부 복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생법관제’가 도입된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법원장들이 임기가 끝난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다시 돌아가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순환보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장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제3차 회의를 열어 법원장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법원장 인사 때부터 법원장 순환보직제 및 임기제, 법원장 지원제를 시행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법원장 근무를 마치면 재판부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맡도록 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 시행에는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 또 그동안 불명확했던 법원장의 임기도 2년으로 확정하는 ‘...
대법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13명 위촉…여성 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9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학계ㆍ교육계ㆍ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 5명, 교육계 3명, 시민사회단체 3명, 언론계 2명 등 13명.이 가운데 여성 자문위원이 7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양형위원회 위원 13명 중 여성 위원이 1명에 불과한 점을 보완해 여성 등 소수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일반 국민의 여론을 양형기준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둬 법조계 인사는 위촉대상에서 배제했다.자문위원은 양형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 장애, 대학병원 거액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왕절개로 태어난 미숙아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로 심각한 장애를 입힌 대학병원에게 법원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09년 1월1일 모 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개술을 받아 2.48kg의 미숙아를 출산했고, 아기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위관수유’를 받았다. 그런데 1월6일 아기는 전신 청색증에 활동성과 울음이 없는 호흡정지 상태에 빠져 의료진이 치료를 했으나 급성 뇌경색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됐다.신체감정촉탁결과 아기는 향후 장애가 다소 호전은 기대되나, 현저한 차이는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영구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씨 가족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 검찰 수사결과 빵점…결국 특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6일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탈당)의 비서 공OO(28·구속)씨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수행비서 김OO(31·구속)씨 등 총 7명이 저지른 공동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선관위 디도스 테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분노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알만한 이름 석 자도 못 밝힌 데다가, 윗선의 개입은 없고 비서들이 공모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하니 검찰은 수사를 한 것인가 국민을...
장기이식 검사비 8577만원 챙긴 40대 징역 1년3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장기이식을 알선한다고 속여 신체 조직검사비 명목으로 857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J(43)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씨는 작년 1월 장기매매 스티커를 뿌린 뒤 그것을 보고 “신장을 팔겠다”며 연락해온 A(50)씨에게 “장기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150만 원을 받는 등 89명에게 109차례에 걸쳐 8577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이식을 알선해 주겠...
서기호 판사 “판사들 ‘비폭력대화’ 배워 재판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강조한 ‘재판을 통한 소통’의 원칙을 넘어, 판사들이 ‘비폭력대화’라는 소통수단을 배워 이를 재판과정에 적용하면 효과가 크다며 접목시킬 것을 ‘강추’하는 경험담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다름 아닌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다. 그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활발히 소통하는 판사로 유명하다. 팔로워도 웬만한 유명인도 부러워할만한 3만 2000명에 달한다. 서 판사는 자신의 SNS 공간을 통해 ‘비폭력대화’의 중요성과 효과를 수시로 설파해 과히 ‘전도사’라 불릴 만하다...
전국대학생들 “민주주의와 정의 땅에 떨어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대학교총학생회 모임 소속 11개 대학교 학생들은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며 “민주주의와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대학생들은 먼저 “지난 10월 2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으로 로 인해 선관위 홈페이지는 마비됐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던 서울시민들은 매우 큰 혼란을 겪었다”고 상기시켰다.이어 “선거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치원리인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고, 선거권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국민들이 참여해 얻은 우리의 권리”라며 “바로 지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강욱 변호사가 최재경 중수부장 질타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최강욱 변호사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잘 나가는 검사가 있다. 조직 내의 신망도 있고 나름 능력있는 검사로 인정받았다. 누구와 친척이어서 어떻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적어도 수사 능력 면에서 그를 탓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성품도 남자답고 호탕하다고 했다. 누구와 친척이 아니라도 충분히 검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최강욱 변호사 하필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수사를 맡았다. 천하쟁패의 순간에 검찰이 등장하는건 우리 사회와 정치의 비극이다. 이미 여...
최강욱 변호사, ‘BBK 수사’ 최재경 중수부장 직격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장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 라면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서면경고’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사법부 수뇌부에 “꼴값 떨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최강욱 변호사가 이번엔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최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너무 훌륭하고 멋지다”, 조광희 변호사는 “품위와 기개가 있는 명문(明文)”이라는 찬사가 쏟아지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먼저 정치풍자 팟캐스트 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정봉주 전 의원이 ...
법원본부 “법원조차 청소노동자 해고하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ㆍ본부장 전호일)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6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과 관련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즉시 복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법원본부는 이날 는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일자리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야 할 법원에서 이와 반대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에 고용돼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 이상 성...
헌재, 교원 노조가입 정보공개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에 관한 정보공개를 금지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부산지역 일부 학부모와 청소년단체협의회가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먼저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자녀교육권을 가지고 그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알 권리가 있으므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 권리...
한인섭 “소신 가진 검사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4일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 쓴소리를 내며 떠나는 검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소신 가진 검사가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울산지방검찰청 박성수(48) 형사1부장검사의 사직 소식을 접한 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성수 검사 사직. 소신 가진 또 한분의 검사가 떠난다. 금태섭, 임수빈, 백혜련에 이어...이젠 미안하다 못해 괘씸하다”며 “(소신 가진 검사가)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라며 안타까워했다.이어 “다만 (박성수 부장검사의) 사직서엔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확히 짚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교수 지시 어기고 장난치다 익사…법원 “대학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양과목인 수상스키 수강 중 대기시간에 교수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수영금지구역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대학과 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대학생 A(당시 23세)씨는 같은 학과 학생 64명, 인솔 교수 C씨와 함께 2010년 9월18일 B씨가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모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 수업을 받았다.교수는 “수업이 끝난 조는 숙소 앞 벤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는데, 대기시간에 A씨는 친구 Y씨와 J씨에게 다이빙을 가르쳐 달라고 해 선착장으로 향했다. 친구 Y씨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기 위해 선착장 가장자리에 서자 A씨가...
헌재, 선거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범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전 한나라당 의원 H씨가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선거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조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하도록 ...
헌재 “구치소,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불허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 대해 구치소가 종교행사에 참석을 못하도록 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미결수용자는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는다.L씨는 2009년 6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대구구치소장이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을 금지하자,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09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한편, 대구구치소는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
군대 안 가려고 온몸 문신…징역 6월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 몸에 용 문신과 도깨비 문신 등을 새긴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2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급 현역입영대상인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용 문신과 도깨비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했다”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지난 2008년 1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K씨는 지난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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