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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회 음주운전자 법정구속…“이번엔 못 봐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고 사회 방위 차원에서 법정구속하며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8)씨는 2011년 12월 13일 오후 8시40분경 부산에서 경남 양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으며 곡예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제보자의 신고로...
사격 표적지 훼손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기생의 사격점수를 높이기 위해 사격 표적지를 훼손한 교육생에 대해 중앙경찰학교가 ‘퇴교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32)씨는 2011년 4월 중앙경찰학교 신임 교육생으로 입교해 교육훈련을 받았는데,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동기생이 1차 사격 평가에서 졸업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했다.그런데 A씨는 그해 8월 시행된 2차 사격평가에서 사격업무를 보조하는 조교를 담당하게 되자, 그 동기생의 사격점수를 높이기 위해 0점 총알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5점이 인정되는 경계선 쪽으로 찢어서 사격 표적지를 훼손했다.이를 적발한 중앙경찰학교는 동기생의 사격 점수를 0...
모욕감에 경비원 자살…폭언ㆍ폭행 입주민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따른 모멸감 등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면 가해 입주민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모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0년 10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는데도 경비원인 B씨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정문 경비실로 끌고 갔다.그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심 창원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대법원, KT 2G 이동통신(PCS) 서비스 폐지 허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의 2G(2세대) 이동통신(PCS)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가입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KT는 2G망 폐지에 나설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먼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여기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
대법, 판검사 등 78명 고소 남발한 전직 목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형사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손해배상 민사사건도 패소 판결한데 불만을 품고 사건과 관련된 판사와 검사 등 78명을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소한 내용들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이라면 고소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목사 A(77)씨는 휴대폰을 구입했다가 당초 약속한 단말기 대금 환급과 요금제 정산 등에 문제가 있다며 2005년 1월 휴대폰 대리점 사장과 통신회사 대표를 사...
대법, 말다툼 친구 살해한 10대 중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소한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당시 16세)군은 2010년 10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당시 16세)양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이 오가가 격분해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인적이 드문 인근 초등학교 울타리쪽으로 옮긴 뒤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긁어모아 사체에 뿌려 덮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2011년 4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먼저...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보도 오보…심사 통보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써 보수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서울북부지방법원 서기호 판사가 연임(재임용) 적격 여부 심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서기호(42) 판사는 1월31일 일부 언론에서 ‘판사 재임용 탈락’이라고 보도하자, 1일 새벽 1시경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 탈락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연임(재임용) 적격여부의 심사 개시를 통보받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서 판사는 그러면서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다음 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것입니다. 사직할 이유가...
‘촛불 변호사’ 송호창, 4월 총선서 안상수와 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희망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낸 송호창(45) 변호사가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송호창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의왕ㆍ과천시는 한 번도 한나라당이 뺐긴 적이 없는 어려운 곳입니다. 누군가 해야 하고 나를 버려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했고 마음을 굳히려 합니다. 감사드립니다”라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경기도 의왕ㆍ과천시는 현재 검사 출신으로 15대부터 18대까지 내리 4선을 하며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이어서 둘이 맞붙을 경우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정렬 부장판사 “불이익 달게 받겠다”…결국 징계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이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복직소송의 항소심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창원지법은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조직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 징계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법관이 윤리강령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소속 법원장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 구두ㆍ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를 할 수 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 징계 수위는 정직→감봉→견책→불문→무혐의 등 5가지다.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백수면 휴업손해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는 무직자(백수)라면 보험사는 입원치료 기간의 ‘휴업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당시 24세)씨는 지난 2004년 5월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가 청주 율량동 도로에서 차량이 뒤집어 지는 전복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당했다.이에 차량 보험회사인 M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A씨의 과실을 15%로 봐 1억845만원의 보험금(치료비 별도 지급)을 지급했다. 또 만약 차후에 과실비율 변동으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됐음이 확인됐을 경우 과다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이후 보험사는 사고 차량 ...
대법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 부인하면 형 가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한다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술을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것으로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안 동남구에 있는 S사 노조위원장인 A(35)씨는 지난 2009년 11일 파업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출근선전전을 하는 모습을 관리부 직원 L씨가 사진기로 찍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겼다.그 과정에서 A씨는 L씨의 가슴과 목 부위를 2~3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그러자 A씨는 “L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고, 적...
법무부, 준법지원인은 대기업만…중소기업 제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는 4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범위를 축소하는 상법 시행령 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게 핵심이다.당초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 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로 전체 상장회사의 25.5%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이었다.그러자 경제계는 기업의 지나친 부담을 막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102개) 도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변호사업계는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상장회사의 횡령 및 분식회계가 아직도 빈번하...
의붓딸 5년 성폭행 40대 징역 10년ㆍ전자발찌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 의붓딸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 해 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전남 곡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의붓딸(당시 11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2011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강간(4회)하고, 강제추행하며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아 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10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하...
‘벤츠 여검사’ 변호사 접대 받은 부장판사 정직 2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변호사로부터 수차례 식사 대접과 와인 선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이창재 특임검사 팀은 지난 12월28일 ‘벤츠 여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C(48) 변호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고, 2차례 와인 7병(110만원 상당)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나 A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 관계에 의해 몇 차례 식사와 와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형사 처벌하지는 않고, 징계 통보를 했다.이에 박흥대 부산지방법원장은 지난 1월 A부장판사에 대해 ‘품위 손상’ 및...
‘벤츠 여검사’ 징역 3년…임신 고려해 법정구속 안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관계로 지내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6,여)검사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대표인 A변호사(구속기소)가 2010년 5월 동업하던 건설업자 H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H씨가 구속되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L검사는 그 무렵부터 A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무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540만 원 짜리 명품 핸드백과 의류 구입, 항공권...
대법 “수영장 현장체험 초등생 익사…인솔교사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영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인솔)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제주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35,여)씨는 2008년 7월 서귀포시에 있는 한 수영장에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물놀이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38명을 인솔해 참석하게 됐다. 그런데 이날 점심식사를 마친 1학년 B(당시 7세)군이 오후 1시30분경 유수풀에 들어갔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다른 이용객에 의해 발견돼 결국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이에 검찰은 A씨가 교사로서 유수풀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특별히 신경...
대법 “<부러진 화살> 예술적 허구…사법테러 미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재판장 석궁 테러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영화에 대해 “예술적 허구”라고 규정하며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대법원은 또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판을 맡은 김형두 부장판사의 집 창문에 계란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했다.대법원은 지난 27일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성명은 대법원 홍동기 공보관이 대독했다.차한성 처장은 먼저 지난 26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원 30여명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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