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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최병덕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병덕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5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했다. 대법원 2월16일자 인사 단행. 최병덕 대전고법원장 198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춘천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부천지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소송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해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높고, 원만한...
법무부, 출입국심사도 셀프서비스로 간편하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2008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최초 도입한 이래 3년8개월 동안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출입국한 인원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발표했다.자동출입국심사는 사전에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해 본인 여부 등 출입국 적격 심사를 받음으로써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 출입국심사를 대체하는 심사 시스템이다.자동출입국심사대는 출입국심사 절차를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간소화ㆍ자동화해 대면심사에 따른 승객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함께 심사인력 증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늘어...
소아마비 편견 극복하고 법원장 오른 김신 수석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아마비 장애라는 차가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 판사가 법관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결국 법원장 자리에 올라 화제다. 김신 신임 울산지법원장 그 주인공은 7일 고위법관 인사(2월16일자)에서 울산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된 김신(金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다.김신 수석부장판사는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가 있으나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대법원은 “김신 수석부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판사로서 능력을 인정받아야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
“서기호 판사 탈락시키면 ‘사법파동’ 일어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 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뜻하지 않은 연임 적격여부 심사 통보를 받고 7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심지어 만약 서기호 판사가 연임심사에서 탈락하면 현재 관망하고 있는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심사결과는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안이 이례적으로 확대돼 국민적 관심이 커진 만큼 법관인사위원회로서도 부담이 커 다음 주에 결론 내려 질 수도 있다. 이번 사안...
<부러진 화살> 김명호 교수, 이상훈 대법관 고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흥행몰이로 사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내린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을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김명호 전 교수는 지난 1월3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의자 이상훈 대법관은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의 사건을 담당한 주심 대법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정 전 의원을 불법감금하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김 전 교수는 “피의자 이상훈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정봉...
대법원, 2월16일자 고위법관 인사 발령 내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2월16일자 법관인사발령 내역◆고등법원장 전보△대전고등법원장 최병덕△광주고등법원장 이진성△특허법원장 김종백◆지방법원장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성보△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상철△서울남부지방법원장 이성호△서울북부지방법원장 유남석△서울서부지방법원장 강영호△인천지방법원장 조용구△수원지방법원장 서기석△춘천지방법원장 최성준△청주지방법원장 사공영진△대구지방법원장 김창종△울산지방법원장 김신△창원지방법원장 우성만△광주지방법원장 지대운△제주지방법원장 이대경◆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호△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삼봉△대구고등...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사법연수원 11기인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특히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 5명이 동시에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평생법관제’ 정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대전고법원장에는 최병덕 수원지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에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특허법원장에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모두 사법연수원 10기.서울동부지법원장에는 심상철 광주지법원장이, 인천지법원장은 조용구...
서기호 판사 “자질 없는 불량 판사로 여론재판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소신 발언으로 ‘개념판사’로 불리며 유명해진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재임용) 적격여부 심사 통보를 받은 이후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질 없는 판사’로 낚인 찍은 것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서기호 판사 트위터 메인 화면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앞둔 6일 서기호 판사는 법원내부게시판에 ‘연임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법관인사위원회 출석에 즈음해’라는 제목으로 장...
법원본부 “대법원은 서기호-이정렬 판사 내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서기호 판사 연임(재임용) 배제 시도 및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관인사위원회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법원으로부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재임용) 부적격 심사대상자로 분류돼 통보를 받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되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또한 이른...
대법 “핵잠수함 김병현, 매니저 3억 빚 연대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매니저의 3억 연대 보증채무를 함께 갚으라며 소송을 당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김병현(33) 선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매니저는 스포츠 활동과 무관한 일반적인 민사계약까지 업무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H씨는 2006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핵잠수함 투수로 활동하던 김병현 선수의 매니저 L(40)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L씨가 임의로 작성한 김병현의 연대보증 각서(김병헌 명의의 아파트 권리포기각서)를 받았는데, L씨가 돈을 갚지 않자 김병현과 L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김병현이 작성해 준 것으로 돼 있는 각서에는 “채무자 L씨가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 “교도관, 모든 폭행사고 방지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에서는 수형자 간에 우발적으로 폭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교도관에게 모든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감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29)씨가 “동료 수형자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교도관이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성폭력 범죄로 2008년 대구고법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안동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2009년 8월13일 탈의실에서 오전 운동시간에 있었던 의견 충돌 때문에 조직폭력배 출신 동료 수형자 B씨로부터 뺨 3대를 맞아 전치 3주의 진단(고막...
‘위기’ 이정렬ㆍ서기호 판사 온라인 구명운동 후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쓴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구명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서기호 판사는 연임(재임용) 부적합 심사 대상 판사라 분류돼 7일 대법원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앞두고 있어 판사 지위가 위태로운 처지에 있고, 이정렬 부장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먼저 서기호 판사 구명을 위한 계정이 생긴 게 눈길을 끈다. 가 ‘사법개혁(국민의 눈-나는 보...
법관 징계기준 재검토…근무평정제도 개선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기존 법관의 징계 기준을 재검토하고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내규에 규정돼 있지 않은 ▲법관 징계제도 개선 ▲지방법원 재판부 재편 ▲법관 해외연수제도 개선 등 3가지 안건을 추가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부의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법관 수의 증가 및 구성의 다양화에 따른 기존 징계 기준의 재검토에 들어갔고, 법원조직법 개정(2012년 1월1일 시행)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사건 처리율, 처리기간, 상...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깨고, 항소심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선재성(49)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선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8월 고교동창생으로 절친한 K변호사로부터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가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듣고 부인 명의로 N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해 1억 898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선 부장판사는 특히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이던 2010년 9월 법정관리 업체 2곳의 공동관리인을 불러 “대여금 회수를 위해 K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라”며...
법원본부 “대법원은 이정렬-서기호 판사 보복 멈춰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이 2일 대법원을 향해 “서기호 판사에 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재임용) 적격 심사와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법관 인사권과 징계권을 한 손에 가진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권 및 징계권을 법관 길들이기로 사용하려 한다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법원구성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며 법원 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작년 7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줄곧 주장해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는 법...
곽노현 판결문은 가히 ‘논문’…역시 김형두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최고의 법관에 2회 연속 뽑히는 영예를 누린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가 집에 계란 투척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판결 때문이었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지난 1월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후보자 매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2011고합1212)하고 석방한 것을 두고 아직도 논란이 많다.당초 징역 3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사만 믿는 화성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했고,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재판장인 김형두 부...
오진으로 폐암 말기 된 환자, 병원 상대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치의인 암센터 소장이 초기 폐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급성염증으로 오진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암 투병 중인 환자가 암센터 소장과 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우측 옆구리 통증이 심해 창원의 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초음파검사 결과 담낭에 다수의 결석이 발견돼 담낭결석 제거수술을 받았다.또 이날 흉부 방사선촬영도 받았는데 촬영 결과 우측 폐에 2cm 정도 크기의 결절이 관찰돼 외과의사로 주치의인 B(병원 암센터 소장)씨로부터 흉부 방사선 컴퓨터 단층촬영을 권유받았다.검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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