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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이 현직 판ㆍ검사의 승진코스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29일 헌법재판관 여당 추천 몫으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확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지난번 대법관 인선에서 탈락한 검찰 몫을 헌법재판관으로 채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현재까지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보면, 헌법재판소를 고위직 판ㆍ검사의 승진자리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의 특수성이나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사”라고 싸잡아 비난했다.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과반이 넘는 5명의 헌법재판...
대법, 울산보도연맹 총살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잇따라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5번이나 거치는 등 총살로 희생된 지 62년만이다.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그들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했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맡았다. 또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을 맡아 조직을 관리해 실제로는 관변단체 성격을 띠었다.당시 국민보도연맹 산하에 대부분의 시ㆍ군연맹이 결성됐는데, 울산군연맹도 그때 조직됐...
대법, 공영윤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영윤(48) 경남상도 도의원에게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공영윤 도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소방시설업체 K대표로부터 소화장치의 경상남도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7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600만원, 미화 3000달러 및 100만원 주유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0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모 사찰 주지스님으로부터 300만원을 것을 비롯해 그해 5월까지 총 29명으로부터 134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았다.1심인 창원지법 형사1단독 심형섭 판사는 2011년 12월 공...
경실련 “안대희 전 대법관, 박근혜 대선 캠프서 사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라며 “대선 캠프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사진=경실련)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지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며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정당의 캠프에 참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정치권과 법조계 안에서 ...
전자발찌 가위로 끊은 성폭행자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범죄 전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이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42)씨는 2006년 6월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하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그런데 L씨는 직장에서 자꾸 해고되자 홧김에 지난달 22일 오후 ...
새누리당, 헌법재판관에 안창호 서울고검장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의 후임으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추천하기로 했다.이상일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최종 결정해 추천키로 했다”고 밝혔다.안창호 고검장은 1957년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삽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한 후 검사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한편, 민주통합당은 1년 이상 공석이던 야당몫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자로 김이...
대법 “피고인 소환 없이 공판진행 판결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적법한 소환을 실시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개정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명학습지 J사의 학습지교사이자 노동조합원인 Y(44)씨는 2009년 7월30일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피켓을 세워두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통행에 방해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통행에 방해가 되니 피켓을 치우라’고 하자 화가 나 우산으로 경찰관의 옆구리를 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Y씨의 연락을 받고 온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위원장인 G(42)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
이재화 “‘대한민국 검찰’ 아닌 ‘새누리당 검찰’ 오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양경숙 전 대표에 대해 민주당 공천헌금사건으로 수사하는 것과 관련, 28일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검찰’ 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양경숙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이 아니라는 점, 액수가 30억원으로 너무 크다는 점, 3명이 합법적 후원금으로 박지원에게 별도로 500만원씩 냈다는 점,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사람 모두 공천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양씨 개인비리일 가능성 높다”고 분석했다.이어 “양경숙 사건은 선거와 관련된 공안부 사건이라는 점, 현...
한인섭 교수, 새누리당 간 안대희 전 대법관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이 있었다. 이홍훈 대법관은 그 법을 존중해 1년 정도 아예 변호사개업을 않겠다고 선언.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은 대학교수로 갔다. 모두 전직 대법관의 품위와 신뢰를 지켜내기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라고 여운을 남겼는데, 이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
대법 “경찰에 한나라당사 폭파 전화…협박죄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서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며 “한나라당 경기도당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3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한나라당 경기도당을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전화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아 법원은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2010년 12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수원중부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 K씨에게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나...
대법 “고소사건 수사의견서, 인적사항 빼고 공개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의견서 중 피고소인의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66)씨는 지난 2008년 K씨 등 5명을 고소했다가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고소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의견서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1심인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A씨가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재화 “양경숙 사건, 정치검찰 본색 ‘기획수사’ 냄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라디오21 양경숙 본부장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을 보며 “정치검찰 본색 드러내는 ‘기획수사’ 냄새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새누리당 비례대표 돈 공천 사건은 선관위가 대검에 수사의뢰하였음에도 부산지검에 이송하더니, 라디오21 양경숙 사건은 첩보만 입수한 사건임에도 (대검) 중수부가 직접 수사. 정치적 ‘기획수사’ 냄새난다”라고 힐난했다.이 변호사는 또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은 선관위가 자세히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어물쩍 뭉갠 검찰”이라며 “라디오 21 앙경숙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진행, 양경숙은 민...
“국제결혼 후 사라진 배우자와의 혼인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제결혼에 있어 입국날짜와 공항을 속이고 배우자 몰래 입국 후 곧바로 사라진 경우 애초부터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한 혼인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1)씨는 2004년 4월 이혼 후 노모와 함께 딸을 양육하며 살다가 2011년 6월 중국에서 중국여성 B(22,여)씨와 맞선을 보고 혼인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혼인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귀국했다.A씨는 2011년 8월 거주지 관할관청에 B씨와의 혼인신고를 하고, B씨에 대한 혼인비자 수속까지 마쳤는데, 얼마 뒤 B씨로부터 올해 2월 대구공항으로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예정일보다 ...
대법 “신문발전위원회 지원비는 국가 보조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문발전위원회가 지급한 사업비는 국가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신문 등 발행부수 조사기관인 한국ABC협회는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위원회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2005 회계연도 일간신문의 발행부수 검증사업비 명목으로 2006년 10~11월 2회에 걸쳐 4억2000만원을 받았다.그런데 협회 사무국장인 H씨는 지난 2007년 1월 검증사업을 위한 출장비 명목으로 223만원을 협회 임원 통장으로 입금한 후, 다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받아 협회 직원 명절 선물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H씨는 이같이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후 자신의 통장으로 반환받는 방법...
새누리 간 안대희 전 대법관, 한인섭ㆍ박찬종 “아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7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국민검사’ 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이 27일 새누리당의 대선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핵심기구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대선 후보로도 나왔던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안대희 전 대법관. 새누리당에서 대선캠프의 지휘부에 영입 제의했다고 보도됐다. 그대는 검사와 법관으로서 큰 공적을 쌓았으니 유권무죄, 유전무죄로 지탄받는 법조계의 신뢰회복에 헌신해야한다”며 “정당과 정치에 발을 담그지 말라. 그 길은 안대희의 길이 아니다”고 충고했다.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도...
대법 “정부,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와 유족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학살된 국민보도연맹의 이른바 ‘오창창고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사건 희생 62년만이다.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관리ㆍ통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했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맡았다. 또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을 맡아 조직을 관리해 실제로는 관변단체 성격을 띠었다.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
판사되려면 3년 이상 법조경력…새로운 법관임용방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를 곧바로 판사로 임용했던 기존의 즉시 판사임용제도가 없어지고, 최소 3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는 새로운 법관임용제도가 시행된다.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해 새로운 법관임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법조일원화란 검사나 변호사,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이다. 판사로 임용되기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법원조직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2017년까지 3년, 2019년까지 5년, 202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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