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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교수 “대법원장은 서기호 소속 법원장 고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헌법 교수가 11일 대법원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한 연임(재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 “대법원장은 서기호 판사가 속한 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서기호 판사 연임거부 사유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동안 법원은 그렇게 형편없는 판사가 10년 동안 재판을 하게 내버려 뒀다는 말...
최강욱 변호사 “서기호-이정렬 관리 못한 법원장 ‘문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에 대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최강욱 변호사(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민변 사법위원장)에게 현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표현대로 ‘삐딱한 시선’에 불과한 것일까.최강욱 변호사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작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법관 품위 손상’을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자, 사법부 수뇌부를 향해 “제발 꼴값 떨지 말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려 화제가 된 바 있다.그런 최강욱 변호사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의 얘기를 꺼내...
이옥형 판사 “가장 아름다운 판사 1명 잃었다” 탄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이 ‘사법부의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0일 대법원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최종 탈락해 법복을 벗게 되자, 이옥형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이 시대에 가장 판사다운 판사 1명을 잃었다”고 탄식했다.사법연수원 27기로 서기호 판사(연수원 29기)보다 2기수 선배인 이옥형 판사는 이날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니 슬픈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정말 슬펐다”며 말문을 꺼냈다.서기호 판사를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바란 본 이 판사는 “나와는 달리 자기행동과 그에 따른 이불리에 대한 영민한 계산이 없다”고 평가했다...
(종합)서기호 판사 탈락 사태…‘사법파동’으로 번지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으로부터 10일 연임(재임용) 심사 최종 탈락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진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가 참담한 심경을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동료 선후배 법관과 법원공무원 등 법원가족에게 전했다.서기호 판사는 가장 합리적이고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법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충격으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에 할 말을 잃어 언론인터뷰도 사양하고 있다며, 곧 마음을 가다듬고 추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방침 포함한 입장발표를 정식으로 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제4차 사법파동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법...
재임용 탈락 서기호 판사 “법원에 충격…법적대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으로부터 10일 연임(재임용) 심사 최종 탈락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진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가 참담한 심경을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동료 선후배 법관과 법원공무원 등 법원가족에게 전했다.서기호 판사는 가장 합리적이고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법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충격으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언론인터뷰도 사양하고 있다며, 곧 마음을 가다듬고 추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방침 포함한 입장발표를 정식으로 하겠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먼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은 이날 서기호 판사에게 보낸 대법원장 직인이 찍힌 라는 제...
법원본부 “사법부 양심 서기호 내쫓은 대법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판사를 지키내려던 법원공무원들이 결국 폭발했다. 대법원이 10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재임용)을 탈락시키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예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10일 이날 성명을 통해 “끝내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기호 판사를 법원에서 강제로 내쫒았다”며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법원본부는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법관 근무성적평정에 의해,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도 않은 편향된 법관인사위원회와 촛불재판에 부당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이 참여하는 보수화된 대법관...
백혜련 변호사 “서기호 판사 탈락, 사법개혁 필요한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회의 끝에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10일 최종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사법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며 씁쓸해했다.작년 11월 대구지검 제3형사부 수석검사 당시 “정치검찰, 검사로서 부끄러운 적 많았다”고 친정인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며 검복을 벗고 변호사로 변신해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며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백혜련 변호사는 마침 서기호 판사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다.백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결국 서기호 판사님 재임용 탈락됐네요”라며 “사법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것인가요?”라는 글을 올렸...
이상갑 변호사 “대법원, 서기호에 치졸한 화살 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대법관회의 끝에 10일 최종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이상갑 변호사가 대법원을 향해 “치졸한 화살을 쐈다”고 맹비난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이상갑 변호사는 민주통합당 광주서구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제19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상갑 변호사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상갑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서기호 판사가 사건처리 건수, 승복율 등 객관적 업무처리 실적이 우수함에도, 구...
법원본부 “서기호 탈락…‘가카의 빅엿’ 대법원이 먹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0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보수언론으로 ‘법복을 벗어라’라는 공격을 받았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을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공무원들은 “‘가카의 빅엿’을 대법원이 드시다!!!”라고 맹비난했다.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본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은 트위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님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신 건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서기호 판사는 대법원장님 지시대로 열심히 SNS로 국민과 소통한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통탄했다.앞서 본원본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 부적격 분류는...
대법원도 결론은 무죄…그러나 항소심 법리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영장 없이 사행성 게임기를 단속ㆍ압수하는 것에 대항해 경찰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라는 결론은 같았으나 무죄 판단에 관한 법리는 달랐다.항소심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않는 경찰에 대항한 것은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과 달리 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은 이상 경찰에 대항해 협박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08년 9월 인천 부평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김경준’ 옥중편지 통제? vs 법무부 “사실 아냐”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논란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6)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자신이 외부로 발송하는 편지가 통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법무부는 9일 자료를 통해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먼저 ‘김경준이 변호사 앞으로 보내는 편지와 크레딧스위스 은행에 보낸 편지들이 한 달 이상 지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반송됐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지난해 12월에 김경준이 자신의 변호를 담당하는 미국 에릭혼 법률사무소 앞으로 보낸 서신이 올해 1월 사유불명으로 반송돼, 동 서신을 김경준이 다음 날 재발송한 사실은 있으...
(종합)조용환 헌법재판관 부결에 뿔난 강금실 독설 작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 출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국회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단단히 뿔났다.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장관 시절의 강금실 변호사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판사 출신이면서도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분을 참지 못한 듯 작심하고 독설을 내뱉었다.조용환 변호사는 인권변호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고 조영래 변호사, 민...
서기호 판사 탈락하면 판사들 집단행동 움직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연임(재임용) 부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돼 ‘연임’이냐 ‘탈락’이냐가 사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서기호 판사는 앞서 7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9일 오후 늦게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한마디로 서기호 판사가 법복을 벗게 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예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성명과 대법원 앞에서 가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보복’이라...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보석 허가로 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9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송경동(44) 시인과 정진우(43) 진보신당 비정규직노동실장에게 보석결정을 허가했다.두 사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시위 금지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등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보증금 2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실장은 이날...
[프로필] 이성보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성보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기 전해인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1기)했다. 대법원은 2월16일자로 인사 단행.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프로필] 김종백 신임 특허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종백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5년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했다. 대법원 2월16일자로 인사 단행. 김종백 신임 특허법원장 198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천안지원 부장판사, 천안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주로 민사ㆍ행정재판을 맡아 재판업무의 외길만 걸어온 정통 법관으로...
[프로필] 이진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기 전인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했다. 대법원 2월16일자 인사 단행. 이진성 광주고법원장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부드럽고 온화한 재판진행으로 당사자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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