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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측 “박근혜 측 공보위원, 대선 불출마 종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6일 “지난 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전화로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예상된다.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강인철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민주통합당 의원), 조광희 변호사가 함께했다. 기자회견 모습 / 사진은 송호창 의원이 자...
결별 동거녀 ‘남친’ 살인미수…국민참여재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헤어진 동거녀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하고, 이를 말리던 동거녀를 폭행ㆍ감금한 40대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11년 6월부터 L(32,여)씨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지난 3월 말다툼 후 L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중학생인 아들과 함께 짐을 싸서 나왔다.A씨는 L씨와 헤어진 후에도 잊지 못해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지난 5월 L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L씨가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면서 자신과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버렸다고 생각해 원망과 증오심을 갖게 됐다.며칠 뒤 자신이 사용해 오던...
조국 교수 “박근혜, 사형제 논쟁 통해 표 얻으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사형제 찬성 입장에 대해 “사형제 폐지 논쟁을 통해 표를 얻으려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앞서 박근혜 대선후보는 지난 4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흉악범죄가 벌어졌을 땐 이를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해야 한다”면서 사형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 사형제 논란에 불을 붙였다.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흉악범죄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정당하나, 사형집행이 흉악범죄 발생 억지에 효과가 없음은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다”며 “졸...
[프로필] 김종백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김종백 특허법원장을 9월7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김종백 신임 대전고법원장 김종백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5년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0기)에 합격했다.198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안동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천안지원 부장판사, 천안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
[프로필] 최병덕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최병덕 대전고법원장을 9월7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최병덕 신임 사법연수원장 최병덕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1955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0기)에 합격했다.198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경주지원 판사,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춘천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부천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
“돈 받았다” 국회의원 가족 무고한 목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총선 출마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지지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목사의 무고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충북 보은군의 한 마을이장이자 모 교회 목사인 A씨는 전임 이장인 B씨가 마을 수익사업 공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 B씨와 갈등을 빚게 됐다.급기야 2011년 12월에는 B씨의 아들 C씨가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왜 근거도 없이 아버지를 험담하고 다니냐”며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때려 상해를 가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이에 A씨는 B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
조국 교수 “박근혜 캠프 영입제안?…일고의 가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을 엄단해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가진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해 깜짝 놀라게 하는 등 쇄신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외부인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때문에 다음 깜짝 놀랄만한 영입 인사가 누가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4일에는 박근혜 후보 경선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전 의원이 대선캠프 영입대상으로 진보 경제학자로 유명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원장 등을 언급해 눈길...
조국 교수, 박근혜 후보 조목조목 분석 비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최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하고, 비록 거부당했지만 전태일 재단을 찾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 비판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1.박근혜의 친인척관”이라며 “박지만과 서향희의 삼화저축은행 비리 관련설을 묻자, ‘동생이 아니라면 그걸로 끝’. ‘만사올통’!”이라고 질타했다.민주통합당은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 씨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친분이 두텁고, 박씨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를 지낸 것을 두고 ...
이재화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는 주홍글씨…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대해 ‘위법하다’며, “학생에게 주홍글씨로 낙인찍는 것이 교육적 발상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어떤 형벌보다도 더 가혹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교육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에 기재’ 고집. 훈육의 대상인 학생에게 주홍글씨로 낙인찍는 것이 교육적 발상인가?”라며 “단 한 번의 실수를 한 학생을 영원한 ‘인생의 아웃사이더’로 만들 참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지침은 학생의 행복추구...
[프로필] 최완주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울산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최완주 신임 울산지법원장 최완주 신임 울산지법원장은 1958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예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198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독일 괴팅켄대학 교육판견, 부산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
[프로필] 조희대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조희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조희대 신임 대구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
[프로필] 최재형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최재형(56)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대전지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최재형 신임 대전지법원장 최재형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1956년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198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미국 예일대학 교육파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지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해임 위법”…복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동료교사들에게 독려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징계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징계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서권석(50)씨는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노조전임 휴직)을 맡으면서 같은 해 6월과 7월 전교조가 발표한 1ㆍ2차 시국선언에 서명ㆍ참여하고, 동료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부산시교육감은 서권석 지부장이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57조(품위 유지의 의무), 66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교원노조법 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의...
[프로필] 곽종훈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곽종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의정부지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곽종훈 의정부지법원장 곽종훈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1951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1983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 서...
여야 협의로 추천한 헌법재판관…강일원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일 여야 협의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강일원(5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키로 합의했다.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중 여야 협의 추천 후보자로 강일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기현 부대표는 “강일원 후보자는 1985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
대법, 사법연수원장에 최병덕 등 고위법관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최병덕 대전고법원장을 보임하는 등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9월 7일자로 단행했다.대구고법원장에는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에는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이 전보됐고, 서울가정법원장에 황찬현 대전지법원장이, 서울행정법원장에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이 각각 전보됐다.또 곽종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의정부지법원장에,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지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겸임)에, 조희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지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에,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울산지법원장 등 고법 부장판사 4명이 법원장으...
강지원 대선 출마 “정치판 흙탕물 깨끗하게 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시절부터 ‘청소년 지킴이’이자,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강지원 변호사가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이토록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훌륭하신 국민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저는 오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정책중심선거)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매니페스토 정책중심선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창된 것은 지난 2006년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무려 7년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초대 상임대표로서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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