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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 의류 ‘A6’…독일 ‘아우디 A6’ 혼동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독일 유명 자동차회사 아우디 아게에서 만든 ‘Audi A6’ 상품과 국내 의류업체의 ‘A6’ 상품은 뚜렷이 구분돼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내 의류업체인 네티션닷컴은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A6’, ‘A6 CITY SPIRIT’, ‘A6 JEANS!’, ‘AOODI’ 등 8개 상표를 등록했다.그런데 독일 자동차회사인 아우디 아게(AUDI AG)가 2008년 7월 ‘Audi A6’를 의류 상표로 등록하자 네티션닷컴은 유사성을 이유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네티션닷컴은 “원고가 먼저 등록한 상표인 ‘A6’와 아우디 아게의 ‘Audi A6’는 A6부분이 동일하므로 ...
정봉주 변호인 이재화 “진중권 또 헛소리…입 다물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잔뜩 뿔났다. 이 변호사는 9일 정봉주 전 의원이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발언한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에게 “또 헛소리 시작한다…병이 도졌냐…잘 모르면 입 다물라”라며 정면으로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정봉주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여러 증거로 볼 때,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할 무렵 ‘김경준과 결별했고, BBK사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이명박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12월22일 정봉...
이재화 “박근혜 외마디 화법은 카리스마?…틀린 평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9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해 승자독식하는 육식동물의 눈빛을 가졌다고 평가하면서, 박 후보의 한마디 툭 던지는 ‘외마디 화법(話法)’에 대해서도 ‘4가지’가 없기 때문으로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았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의 공통점은 초식동물의 눈빛을 가졌다. 반면 MB와 박근혜의 눈빛은 육식동물의 것이다”라고 분류하면서 “육식동물은 승자독식이지만 초식동물은 더불어 산다. 이제 더불어 사는 초식동물의 시대다”라고 평가했다.그는 또 “혹자는 박근혜 후보가 외마디 화법을 사용하는 것은 카리스마 있어 보이기 위함이라고 한다”며...
대법 “‘딱지어음’ 교부…유가증권위조ㆍ행사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채무이행을 연기 받을 생각으로 ‘딱지어음’을 사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교부했더라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속칭 ‘딱지어음’은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부도가 확실시되는 어음으로,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계획을 세우고 발행하는 불법어음을 가리키는 속어다. 겉모습은 정상적인 어음과 같지만 지급자가 자취를 감추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 최종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건설업자 A(53)씨는 2009년 2월 L씨에게 “요양원 신축 공사에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갚겠다”고 말해 1억 원을...
대법, 제대 직후 수술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복무 중 치료를 위해 맞은 약물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 고된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인해 더욱 악화돼 제대 직후 수술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지난 1996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A(36)씨는 이듬해 11월 복무 중 두통, 복시, 구토 증세가 있어 국군병원에서 검사결과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한 유두부종’으로 진단돼 입원해 스테로이드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1998년 2월 퇴원해 자대에 복귀한 후 보직을 취사병에서 석유 드럼통을 나르는 유류병으로 변경해 복무하다 1998년 12월 8일 만기전역했다.A씨는 전역 2개월 전에 왼쪽 고관절...
이재화 변호사 “현영희 구속영장 기각, 검찰 꼴좋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 스나이퍼’라는 별명을 붙여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이재화 변호사가 ‘공천헌금 로비’ 파문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제명(출당) 당한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검찰에 “꼴좋다”라고 일침을 가했다.현영희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을 받도록 힘써 달라며 3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국회는 지난 6월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7일 밤까지 현영희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3억원 제공 혐의에 대해 범죄소...
진중권 “박근혜 ‘공포정치’ 시작…‘걸레정치’ 극한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대선 불출마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번에 박근혜가 ‘걸레 정치’의 극한을 보여준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진중권 교수는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 뒤 자신의 트위터에 수많은 의견을 달며 박근혜 후보를 맹비난했다. 이틀에 걸쳐 작성한 진 교수의 글을 정리해 봤다.진 교수는 먼저 “박근혜의 ‘공작정치’가 시작됐군요”라고 포문을 열며 “‘대통합'의 가면을 쓰고 그들이 무슨 일을 획책하는지 백일하에 드러...
이재화 “박근혜, 안철수 저격수로 정준길 영입하고 발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대선 불출마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대응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켜 본 이재화 변호사는 “또 발뺌할 것인가. 대단한 오리발”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준길 ‘뇌물공여 의혹과 여성문제에 대해 금태섭에게 얘기한 적 있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른다’. 박근혜 캠프측 사람이 안철수측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했다는 자체로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협박죄가 된다”고 법률적 판단...
선거대책본부 만든 원혜영 의원 벌금 5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경기도 부천시 오정구가 지역구인 원혜영 의원은 4ㆍ11총선에 앞둔 지난 2월10일 지역 주민 240여명으로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원혜여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7일 원혜영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원 의원은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대법, 사병에 안마시킨 대령…자격정지와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사병들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안마를 하게하고 돈을 횡령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A(51)씨에게 자격정지(공무원)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해군 제3함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작년 5월 자신의 운전병에게 안...
한인섭 “안철수 변호사 4총사, 박근혜-문재인 부러울 듯”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7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에 대한 불출마 협박 종용을 폭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4명의 변호사들을 ‘4총사’라 부르며 높이 평가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기자회견에 등장한 4인의 변호사. [금태섭+송호창+조광희+강인철]. 정의감이나 인간성에서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인데, 안철수는 언제 이들을 4총사로 얻었는지 궁금”이라며 “박근혜/문재인 측이 부러워할 조합임은 틀림없을 듯”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인섭 서울...
대법, 5ㆍ16 군사정변 혁명재판 피해자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5ㆍ16 군사정변 직후 불법 체포ㆍ구금돼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김봉철씨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960년 5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창 박면장 살해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6ㆍ25 전쟁 과정 중 발생한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경남 밀양 지역의 피학살자 유족들도 유골 발견을 계기로 1960년 6월 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를 결성했는데, 김봉철씨는 유골 발굴이나 수습에 참여했고, 밀양공설운동장에서 국회의원 후보, 유족...
대법 “진범 은폐는 변호사 변론권 아닌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을 받고 진범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백한 사건 의뢰인을 도운 변호사의 행위는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진범의 범인도피를 방조한 범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0)변호사는 작년 3월 A씨의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A씨는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그런데 K변호사는 작년 5월 서울구치소에 A씨를 접견하러 갔다가 “사실은 내가 진범이 아니고, S씨가 진범이다. 경찰과 검찰 및 법원에서 S씨가 준 시나리오대로 외워서 진술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S씨가 진범이...
대법 “허위 인적사항 알려줬다고 무조건 뺑소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후 119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구급대원에게 가짜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갔더라도, 경찰이 사고차량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가해자와 통화를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39)씨는 지난해 3월 중앙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옆 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P(36)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머리를 다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다, 피해자인 P씨가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
이정렬 부장판사 “훌륭한 판사도 오판 위험…사형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사형제 찬성 발언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훌륭한 판사도 오판의 위험이 있다”며 사형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15년 넘게 판사생활을 하면서 했던 판결들에 대해 제 능력범위 내에서 100%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전혀 오판이 없었다고는 절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 어찌 100%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제 아무리 훌륭한 판사라도 오판의 위험은 항상 있게 마련...
삼성중공업 시추선 기술 빼낸 선급검사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중공업의 시추선(Drill ship) 건조기술을 빼내 보관하다 적발된 중국인 선급검사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미국선급협회(ABS) 선급검사관인 중국인 J(40)씨는 2007년 9월부터 삼성중공업 ABS에서 홍콩의 한 해운회사로부터 발주 받은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선급검사 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J씨는 2007년 10월 동료 선급검사관의 컴퓨터 메모리카드에서 삼성중공업이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시추선 건조기술에 대한 설계도면 등 영어비밀 파일을 빼내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008년 12월 산업기술의 유출발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안철수 측 금태섭 변호사 폭로 기자회견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 을 운영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폭로했다.다음은 금태섭 변호사가 에 올린 전문○ 깊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9월 4일 월요일 아침 7시57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7분간 통화를 하면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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