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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부장판사, 깜짝 놀랄 ‘노무현’ 추억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백수’가 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20년 전인 1992년 사법연수원 시절에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찍은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공개해 시선을 잡아끌고 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20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20년 전 사진. (왼쪽은 현재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가운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우측이 이정렬 부장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20일 오후 8시50분께 자신의...
애인 강제로 성폭행 종교가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교 수행 중인 종교가가 연인관계로 발전한 신도를 강간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북의 한 사찰에서 수행생활을 하고 있던 A(33)씨는 지난해 5월 사찰에 기도하러 온 B(42,여)씨를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사이에 됐다.그런데 석 달 뒤인 8월 승용차 안에서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A씨는 B씨가 원치 않음에도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결국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가출 12세 여학생 꼬여 성추행한 40대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담배를 훔치다 들킨 12세 가출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성수동의 한 슈퍼에서 B(12)양이 담배를 훔치다가 발각돼 슈퍼 주인이 “1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B양에게 “1만 원을 줄 테니 내일 전화를 해라”면서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다음날 B양의 전화를 받은 A씨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
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 “법관독립 침해 가능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연임(재임용) 심사 탈락으로 촉발된 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는 “이번 법관연임심사가 불명확한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고 완비되지 못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다”고 회의결과를 내놓았다.지난 17일 열린 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는 그러면서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요청했다.▲공정한 평정기준의 마련 ▲근무평정의 본인 공개와 의견진술권의 보장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연임심사 기준과 절차의 마련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연임부적격 사유의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또 ▲법관...
권재진 법무 “지위 고하 막론 엄정히 대응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0일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건 관계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과 기준을 지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우리 사회에서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검찰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때로는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분의 검사 인생의 여정은 평탄할 수도 있고, 굴곡이 많을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검사 인생...
서기호 전 판사 “법원장, 판사들 부하 직원처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지난 17일 법복을 벗고 퇴임하면서 사법개혁에 일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0일 “우리 법원은 대법원장, 법원장을 정점으로 판사들이 종속돼 있는 수직적 관료시스템으로, 한마디로 판사들이 부하 직원처럼 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퇴임 당시의 서기호 전 판사 서기호 전 판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 구조는 1인 헌법 독립기관인 재판장 개개인의 독립된 재판이 보장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수직적 ...
메모와 문자로 수시로 잔소리한 남편,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에게 메모와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잔소리를 해 스트레스를 준 남편의 행동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8,여)씨는 B(47)씨와 1999년 결혼했는데 신혼 때부터 각방을 생활을 했다. A씨는 남편이 학력을 이유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B씨는 2003년부터 과외 강사를 시작한 후에는 밤늦게 귀가해 아침에 잠드는 생활을 했다.그런데 B씨는 잠들기 전 아내에게 “바지 주름을 한 줄로 다려줄 것”, “너가 알아서 청소”, “이불 털기”, “김치 쉬겠다. 오전에 뭐한 건가”, “갑갑함. 제대로 ...
(종합) 서기호 판사 부친 “사법족쇄 풀렸으니, 넌 자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퇴임했으나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부친(서윤섭씨)이 서 판사에게 “사법족쇄 풀렸으니, 이제 너는 자유다!”라고 격려해 줬다.소설가 공지영 씨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기호 판사 아버님, 서 판사 재임용 탈락하자마자 ‘사법족쇄 풀렸으니 이제 너는 자유다 !!’라는 문자 보내셨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17일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 법관 서기호'라고 적힌 법복을 입고 있은 서기호 판사 지난 10일 법관 연임...
1급 시각장애 나홀로 목욕…목욕탕 입장거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중목욕탕 업주가 동성(同性)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시각장애 1급 여성에 대한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민사3단독 김재근 판사는 지난 15일 대중목욕탕 입구에서 동성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이 거부당하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A(여)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소12261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결론적으로 업주로서는 목욕탕 내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반보호자가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공익적 성격이 있는 장애인보호...
이상갑 변호사 “서기호 아닌 신영철 대법관 떠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역임한 이상갑(45) 변호사가 18일 ‘정작 법원을 떠날 사람은 서기호 판사가 아닌 신영철 대법관’이라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갑 변호사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상갑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 3개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현행 연임심사와 근무평정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결의문을 냈다”며 “완곡한 표현이지만 서기호 판사를 탈락시킨 기준과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대전경찰청장 컴퓨터 해킹한 경찰간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전지방경찰청장(이하 대전청장)의 집무실을 도청하고 컴퓨터를 해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경찰간부(경정)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 경무과 소속 경정인 A(48)씨는 2011년 12월 신임 대전청장에게 주요 현안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높은 인사고과 점수를 얻으면 총경 승진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전청장의 사무실에 있는 외부망 컴퓨터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해 대전청장과 간부들의 보고 및 대화 녹음을 청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대전지법 형사6단독 장민석 판사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지방경찰청 경정 A(48)씨...
‘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징계무효소송 안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직무정지로 ‘백수’가 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8일 징계무효소송을 할 수 있지만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재판부)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며 합의내용을 공개했다.이 부장판사는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사건은, 처음 그 사건이 결심된 후 이루어졌던 합의결과는, 원고 즉 김명호 교수...
신경민 대변인 “MB정권이 서기호 판사 몰아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했던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연임(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고 17일 법복을 벗고 퇴임하게 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과 대법원을 동시에 겨냥해 입을 열었다. 신경민 대변인은 17일밤 12시께 새벽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서기호 판사가 ‘부적격’ 퇴임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MB 추종 검찰이 막칼춤 출 때 법원이 무죄판결로 막아줘 국민들이 숨쉬었다”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정권이 서 판사를 몰아내 입을 막고 맘먹는 대로 할 수 있다 믿는다면 오만, 자만이자 법원 독립에 피 흘려 싸운 역사에...
대법이 벗긴 법복…시민이 ‘국민법관 서기호’ 법복 입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심 있는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판사에게 대법원은 차갑게 등을 돌렸으나, 법원직원들과 시민들은 17일 그를 따뜻하게 환송해 주며 지금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청사를 떠나지만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줬다.17일 오전 11시.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분수대 앞에는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 속에 법원공무원들이 모여 있었다. 12시부터 열릴 행사를 위해서였다. 법원직원과 지지자들이 서기호 판사가 법원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로 노란풍선을 준비했다. 국...
대법원에 직격탄 날린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법관근무평정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를 연임에서 탈락시킨 대법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이정렬 부장판사의 경우 주의조치면 충분한데 법조비리 사안보다 엄중한 징계를 들이댄 것에 저의가 있다고 봤고, 나아가 판사회의 소집에 간섭한 법원장이 오히려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한인섭 교수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두 사건을 연계해 먼저 “이정렬 판사에 대한 정직 6월 징계는 서기호 연임거부와 같이 법관을 통제ㆍ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05명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5명에 대한 전보, 법관 86명의 신규임용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7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6기(사법시험 36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부장 대다수는 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들이, 서울 시내 나머지 법원의 합의부장 대다수는 연수원 21기 또는 22기 부장판사들이 맡게 됐다.또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부터 법관 임용신청을 받아 약 2개월 동안 엄정한 심사를 거쳐 149명을 임용하기로 하고, 그 중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자 86명을 법...
최초 시각장애인 법관 탄생…최영씨 27일 판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시각장애인 최영(32, 사법연수원 41기)씨를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법관임용은 86명.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오는 27일자로 판사로 임용되는 최영 씨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으로 기록됐다.최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법률서적을 음성 파일로 변환시켜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사법연수원에서도 모든 교재를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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