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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 “지위 고하 막론 엄정히 대응해야”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90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2012-02-20 12:38:2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0일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건 관계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과 기준을 지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우리 사회에서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검찰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때로는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분의 검사 인생의 여정은 평탄할 수도 있고, 굴곡이 많을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검사 인생을 마치며 되돌아 볼 때, 스스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검사였다고 기억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작의 마당에서 왜 마지막을 말씀하면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는 자세로 치열하게 검사 인생을 살아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다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주어진 기록과 자료만 보고 단순히 판단자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기록 속에 숨겨진 사건의 배경, 사건 관계인들의 인생, 그리고 은폐된 진실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는 검사의 의지에 따라 자칫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살인 사건에서 진범이 밝혀지기도 한다”며 “여러분들이 진실을 발견하려는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맡은 사건을 처리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검사로서 필요한 실력과 균형감각을 갖추라고도 주문했다. 권 장관은 “아무리 의욕적인 검사라고 하더라도 실력과 균형감각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권한 남용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 당사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거나 사건의 결론을 한 방향으로 정해 놓고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의 이면을 볼 줄 알고,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균형감각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도 주문했다. 권 장관은 “검사의 업무가 때로는 무척 힘들고 여러분들이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고민할 때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의 각오와 설레임을 잊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해 달라”고 말했다.

검사로서의 언행에 신중해 줄 것도 당부했다. 권 장관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예비 법조인이 아닌 한 사람의 ‘검사’로서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만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보다 신중해 져야한다”며 “모든 언행을 할 때, 그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척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양심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며 “균형감각에 터 잡은 정의감과, 만용이 아닌 용기는 검사로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임관식을 통해 모두 90명의 신임 검사가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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