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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정치적 처벌, 국제적 웃음거리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후매수 혐의로 오는 27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만약 법이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처벌이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곽 교육감은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계약법적으로나 합의에 따른 의무나 또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이유로나 (당시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줄 이유나 의무가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제가 돈을 드렸다면 도덕적 의무나 종합적인 상황윤리적 판단의 결과인 것이지 (처벌대상인) 법적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걸 만약 법이 처벌...
이정렬 부장판사 “반성문은 참회 밝혀야 마음에 와 닿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칭 ‘백수판사’에서 지난달 27일 재판업무에 복귀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25일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피고인의 자세를 지적해 눈길을 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형사재판을 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점을 낱낱이 쓰고, 앞으로 어떻게 참회하겠는지 밝힌 것은 마음에 와 닿습니다”라고 형사재판 경험을 밝혔다.그러면서 “쓸데없이 긴 것, 오히려 피해자에게 (용서) 요구를 하는 내용의 반성문은 안 내느니만 못합니다”라고 조언했다.이 부장판사의 이 글은 우회적으로 모 정치인을 연...
‘뇌물’ 누명 벋은 육사 전 교수, 1심→대법까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납업체에 연구용역계약을 강요해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K(62)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9년 12월말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다. 그런데 검찰은 K씨가 사관학교 교수로 일하던 지난 2008년 10월 군용 방탄조끼 등을 생산하는 군납업체 P사에 차세대 방탄조끼와 관련한 연구용역계약을 맺도록 하고 2회에 걸쳐 연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며 기소했다.검찰은 K교수의 계속된 연구용역계약 요구를 거부할 경우 P사가 방위사업청, 군부대 등에 납품하려는 방탄제품에 대...
대법, 미국ㆍ중국ㆍ영국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호주(주시드니총영사관), 브라질(주상파울루총영사관), 태국(주태국대사관) 3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던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25일부터 미국(전 공관), 중국(전 공관), 영국(주영국대사관) 등 5개국 24개 공관으로 확대 실시한다.종전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 재외공관이 우편을 통해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우편에 의한 증명서 발급이 시간적ㆍ경제적으로 부담이 됐던 재외국민을 위해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부산지법, 지하철서 아동 가슴 만진 70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 내에서 아동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A(70)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3시경 부산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에서 토성역(신평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내에서 B(여,11)양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양쪽 볼을 잡아 흔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대해 4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대법원, 10월 11~12일 ‘국제법률 심포지엄’ 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재외 한인 법조인을 포함해 국ㆍ내외 저명한 법률가, 교수, 언론인 등을 초청해 내달 11일~12일까지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소통과 참여’를 주제로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는 해럴드 홍주 고 박사, 존 Z 리 미국 연방법원 판사, 장 뤼끄 므와냐르 프랑스 파기원 판사 등 해외 저명 법조인이 참가해 기조연설,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대한민국 법원과 외국 법원의 지역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 현황 및 그 과제 ▲배심제ㆍ참심제를 포함해 재판절차에 대한 미국ㆍ프랑스ㆍ중국ㆍ일본ㆍ브라질 등 각국의 다양한 국민참여제도 현황...
전국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피해 복구 구슬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9월 중순 태풍 ‘산바’가 지나간 지역에 전국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을 파견해 피해 복구에 앞장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지난 21일 김천소년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이 태풍 ‘산바’가 지나간 피해지역에 복구활동 지원을 시작으로 24일 안동교도소, 오는 26일에는 목포ㆍ진주교도소, 27일에는 순천교도소 등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의 교도소 보라미봉사단원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보라미봉사단’은 교정기관별로 수형자, 교정공무원 및 지역사회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로 2010년 3월 창단돼 현재 전국 교도소 36개 기관 800여명이 활동 ...
대법, ‘인맥 동원 알선’ 전 금감원 국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감독원 인맥과 영향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업체의 증권신고서 수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회계법인 고문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금융감독원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다 2003년 퇴직한 J(62)씨는 현재 S회계법인에서 고문으로 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7월∼2010년 3월까지 합병이나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스닥 업체 3곳으로부터 1억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011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대법, 흥신소에 타인 사생활 행적 의뢰자도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타인의 사생활을 탐지한 흥신소뿐만 아니라 흥신소에 타인의 행적을 감시해 달라고 의뢰한 사람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포스코건설에서 입찰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 A(50)씨 등 3명은 2010년 1월 흥신소에 800만원을 주고 P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인천 송도 쓰레기집하장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인천시청 공무원과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 등이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행적을 감시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경애 판사는 2011년...
민변, ‘투표시간 연장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에서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무산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발 벗고 나섰다.민변(회장 장주영)은 25일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진행하기로 하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섰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에 대한 합의가 무산됐다. 민변...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사후매수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5일 교육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하게 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곽 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른바 사후매수죄라는 처벌법규 자체가 엉터리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후매수죄라는 법 자체가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다. 선진국에도 없고 후진국에도 없다”며 “만약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있으면 특히 금권선거가 판치는 저개발국에서 이런 법...
접촉사고 선처 요구에 ‘지랄’ 욕설한 경찰관 감봉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음주접촉 사고를 피해자와 합의할 테니 봐 달라는 민원인의 부탁에 ‘지랄이야’라며 욕설과 막말을 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작년 5월29일 오후 4시께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벼운 음주접촉 사고를 낸 형의 동생으로서 경찰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을 일산경찰서 청문감시실에 민원을 제기했다.A씨는 청문감시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오늘 부모님 생신으로 가족과 같이 점식을 마치고 간단히 술을 마셨는데 사고를 내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봐 달라’고 하니까. 아파...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1주년…항소율 대폭 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취임 이후 형사사건 항소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대법원은 24일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 항소율은 35.1%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3%에 비해 7.2%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폭 감소’라고 표현했다.이는 양 대법원장의 1심 재판 강화 방침이 만들어낸 성과물로 평가된다.대법원은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의 경중에 대한 공방이 1심 법정에서부터 충실하...
민변 “다산콜센터 콜상담원 민주노조 결성 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위탁 3업체(ktcs, 엠피씨, 효성ITX)에 근무하는 콜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이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해 ‘다산콜센터 지부’를 결성한 것에 대해 “당연한 권리”라며 지지를 보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다산콜센터의 약 500여명의 콜상담원 노동자들은 강제적인 주말근무 편성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1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연차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쓰지 못하고 있다”며 “초단위로 기록되는 성과급으로 임금을 받게 되어 있어 전화응대시간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마음...
대법, 학과 폐지 절차 문제 있으면 교수 면직도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칙에서 규정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학과를 없앤 뒤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해 무효이기 때문에 위자료와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극동정보대학은 2005년 신입생 모집 결과 시각정보디자인과에 1명만이 등록하자 폐과하기로 의결하고 부교수와 조교수 2명을 2006년 2월 해임하고, 다만 학과장인 A(47)씨는 시각정보디자인과의 재학생 수가 10명을 조과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유보했다가 2008년 2월 면직처분했다.이에 A씨는 “시각정보디자인과는 학칙개정절차에 필요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폐과됐으므로, 폐과 절차가 학칙에 따라 ...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 받자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60, 충남 부여ㆍ청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다음날 즉각 항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근태 의원은 제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그 모임 대표자 명함을 배부하고 또 모임 활동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또한 2011년 11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사진과 주요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나눠주며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음식값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대...
초등생 살해한 사형수, 경찰관 상대 소송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혜진ㆍ예슬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43)이 수사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성현이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협박을 하고 증거를 조작해 누명을 씌웠다”며 담당수사관 A경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정씨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이혜진양(당시 11세)과 우예슬양(당시 9세)을 유괴해 강제로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상해치사, 사체은닉, 강제추행살인)로 구속 기소돼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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