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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83명 신규임용 등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1일 공익법무관 83명을 신규 임용하고, 107명에 대한 전보ㆍ파견하는 정기인사를 4월1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장기 지방 근무자 및 원격지 근무자의 희망을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또 소속기관장의 근무평정, 상훈 및 징벌 내역,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도 평가자료에 기초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최근 급증하고 복잡다양화 된 국가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송수행청인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산림청 등에 7명의 경력 공익법무관을 최초로 배치...
대법 “고속도로 아닌 일반도로 후진은 중앙선 침범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역주행(후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9년 6월 전북 부안군 부안읍 편도 1차로 일반도로에서 후방에 있는 이정표를 보기 위해 19m 정도 후진하다 마침 길을 건너던 K(59·여)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일반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436)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먼저 “교통사고처...
언론노조 “MB정권 언론장악 책동 김회선 공천은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종합(위원장 이강택, 언론노조)은 20일 새누리당이 서울 서초갑에 국정원 2차장 출신인 김회선 변호사를 공천한 것과 관련, “김회선 공천은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공천 철회와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언론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회선 씨는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인 2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을 논의한 ‘언론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자”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언론노조는 “당시 정정길 대통령실장,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한 비밀회의에서 이들은 정연주 사장...
정당방위 초과한 과잉방위 피고인 ‘형 면제’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과잉방위라고 판단해 ‘형(刑)의 면제(免除)’ 판결을 내렸다.‘형의 면제’는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면제하는 선고를 말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서경찰서 1층 로비에서 B(여)씨와 투자금 반환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B씨의 손목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트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부상을 입혔다.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황승태 판사는 최근 자신을 밀어붙이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형 면제...
대법, 휴게텔 빙자한 성매매업소 거래계약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합법적인 휴게텔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영업장소로 이용될 것을 알고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1,여)씨는 2008년 12월 서울 광진구에서 운영하던 휴게텔을 B(49,여)씨에게 1억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양수인 명의는 B씨가 지정한 C씨로 했다.계약 당일 계약금을 받은 이후 잔금 지급을 요구하던 A씨는 2009년 3월 B씨에게 2009년 12월까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다.그런데 B씨는 계약 후 C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A씨로부터 휴게텔의 시설, 집기 일체를 넘...
대법 “선거범죄 가혹하다 비난받아도 당선무효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이번 4월11일 실시될 총선의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신속한 처리와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엄벌할 뜻임을 천명해 주목된다.이번 총선에서 금전이 수수된 경우에는 가혹하다고 비난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1심과 2심 재판은 집중심리를 통해 각각 2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게 핵심이다.대법원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
조국 “전두환에 판검사 임명장 거부한 천정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9일 서울 송파을에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된 서울법대 선배인 천정배 의원에 대해 ‘행동하는 정의’라며 극찬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천정배, 송파을 도전한다”며 “서울대 인문계 전체 수석입학, 사법연수원 최우수 졸업 후, 전두환에게 임명장 받지 않겠다며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여 후배들을 놀라게 한 선배다”라고 주요 약력을 소개했다.그는 이어 “천정배, 서울법대의 모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를 몸으로 실천했다”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가리는 우상을 깨뜨리려고 몸을 던졌다”고 설명했다.조 교수는 “천정배, 오늘...
새사회연대 “검찰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고비처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김종익) 사찰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를 촉구했다.새사회연대는 “검찰의 재수사 착수는 당연한 것이지만,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사실이었고 편의적ㆍ정치적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며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권의 분산이 왜 필요한 지를 확인시켰고, 고비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이어 “민간인 사찰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국정을 농단하고 한 국...
이재화 변호사 “‘양심고백 장진수’ 시민이 보호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이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기분”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장진수 전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 인멸’ 양심고백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검찰은 박윤해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형사1부, 형사3부, 특수3부에서 검사 1명씩을 차출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여론에 떠밀려 재수사 결정!! 만시지탄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합니다”라면서도 “왠지 고...
‘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ISD’로 잠 못 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직무가 정지돼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자정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한미 FTA 발효 직후인 16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한미 FTA 발효일을 보내면서...”라고 말문을 꺼내며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한하는 ISD조항의 존치에 관해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사법부에게 의견을 물어 온 사실이 있었을까?”라며 질문을 던졌다.그는 이어 “물어 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부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했을까? 하지 않았다면 ...
대법,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아버지와 딸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발생한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씨 부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A(62)씨 부녀는 2009년 7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줘 이 막걸리를 마시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순천시 희망근로 현장에 이 막걸리를 가져가 동료 3명과 나눠 마셨고, 이 가운데 1명은 C씨와 함께 숨지고, 다른 2명은 위독했으나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됐다.당시 검찰은 범행동기로 A씨의 경우 딸 B(29)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을...
대법,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장광근(58)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계속해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광근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78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장 의원은 이날 부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장광근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민변ㆍ참여연대 “청와대가 불법사찰 몸통…윗선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 민간인(김종익)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불법적인 민간사찰의 몸통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청운효자동사무소)에서 청와대의 민간사찰ㆍ증거은폐 관련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증언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기자회견에는 이광철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이승희 협동사...
민변 ‘구럼비 변호인단’…제주해군기지 반대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4일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반대해 이와 관련된 법적 검토 및 대응을 담당할 ‘구럼비 변호인단’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제주 해군기지건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1인 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15일부터 한 달 간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1인 시위를 벌인다. 첫날은 김선수 회장이 나선다.민변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상주 변호사를 파견해 강정마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또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한 예정에 따라...
권재진 장관, 국내 첫 민간 교정기관 ‘소망교도소’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4일 국내 최초로 민간단체(기독교 아가페재단)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수용자들로부터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소장으로부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권재진 장관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수용자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치유와 감동’의 따뜻한 교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2010년 12월 1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개소한 소망교도소는 기독교재단 아가페에서 운영하는 300명 수용규모의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로 운영예산의 9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해적기지’ 김지윤 명예훼손 고소는 ‘국민 겁주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14일 ‘고대녀’로 유명한 김지윤(28) 씨의 ‘해적기지’ 표현에 대해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국민 겁주기’”라고 비판했다.김지윤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건설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고 적힌 태블릿PC 사진과 함께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닷! 인증샷에 함께 동참해요”라는 글을 올리자 보수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이에 대해 해군은 “창설 이래 지금까지 충무공의 후예라는 명예...
옥상서 조카 던진 정신분열증 이모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청과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을 앓다 옥상에서 조카를 던져 살해한 이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던 A(37,여)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 5층 옥상에서 엄마와 외할머니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감 말을 타고 놀던 3살짜리 조카를 안아들고 옥상 담장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에 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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