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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디도스 특검 성공여부는 원칙대로 공정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6일 작년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을 수사할 특검 출범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오전 박태석 특별검사(사법연수원13기)를 비롯해 최성진 부산지검 형사3부장 등 10명의 파견검사, 100여 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서울 역삼동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검사를 돕는 특검보에는 이용복 변호사, 이균부 변호사, 김형찬 변호사 등이 임명됐다.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
대기석 앉아 있다 골프공 맞아 부상…실내골프장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대기자의 눈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실내골프장 측에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8)씨는 2010년 2월5일 서울을 모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뒤편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일행이 친 골프공이 순식간에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져 나와 A씨의 오른 쪽 눈 부위를 맞아 맥락막 파열, 녹내장, 황반 위축 등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와 가족이 실내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3750)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오연정 부...
“산업기밀유출 실형…학교ㆍ조직폭력 가중처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6일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현행 양형기준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공청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으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구회근 부장판사가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안 발표 및 설명이 있었다.공청회에서는 산업기밀유출범죄에 대해 실형 위주로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묻지마’ 폭행이나 학교폭력ㆍ조직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한 지정토론자로...
김재호 부장판사 경찰 불출석…‘국민판사’ 서기호 씁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소식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씁쓸함을 내비쳤다.김재호 부장판사는 26일 경찰의 3번째 출석 요구에 전날(25일) 변호인을 통해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2006년 서울서부지법에 근무할 당시 박은정 서울서부지검 검사(현 인천지검 부청지청)에게 “나경원 의원을 비난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이 소식을 접한 ‘국민판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26일...
대법, 가짜 비아그라 판매 ‘상표법 위반’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품 비아그라(발기부전장애 치료제)와 유사한 상표의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9회에 걸쳐 K씨에게 2225만 원을 건네주고 가짜 비아그라 6만 정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켰다.이에 검찰은 A씨를 상표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2011년 7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정품 비아그라는 한쪽 면에 ‘PFizer’, 다른 쪽 면에 ‘VGR 100’으로 표시돼 있고,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포장이 돼 있는 반면, 자신이 유통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법관이 재판 잘하게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전국수석부장회의에 참석해 “소속 법관들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해 줄 것, 소속 법관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법관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이끌어 줄 것, 그리고 사법행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차한성 처장은 먼저 “지금까지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원장과 일선 법관, 법관들 상호간 및 법관과 법원 직원들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이자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고, 사법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법원의 업무를 빈틈없이 잘 챙겨줬다...
대법원, 법정 변론과정 녹음…‘증인지원실’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정에서의 변론과정 전부를 녹음하고 이로써 조서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7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실’이 설치된다.대법원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하고 7월부터 서울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청주지법 등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범 실시키로 결정했다.이는 소통 강화 및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녹취파일로 조서를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수석부장들은 1심 법정에서 충분한 심...
제1회 변호사시험 첫 합격자 1451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23일 회의를 열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결정해 발표했다.다음은 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0226 가문일 11160 감병욱 11477 강경우 11236 강광민 10449 강대영 11017 강도오 11038 강두원 11227 강리한 10797 강 민 10070 강민경 10253 강민석 11104 강민주 10503 강병권 10534 강병삼 10149 강석준 11510 강성식 10357 강성원 11474 강세라 10873 강세영 10026 강수란 11650 강승범 10045 강승주 10278 강영인 11447 강영희 10533 강인한 10469 강전애 11060 강주오 10791 강주원 10346 강주현 10742 강진영 10787 강찬우 11048 강향원 10766...
제1회 변호사시험 1451명 합격…214명 불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23일 올해 첫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발표했다. 합격률은 87.1%를 기록했다.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 동안 회의를 열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결정했다.위원회는 “성적분포, 평균점수 등을 고려해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총점 720점 이상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건의하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법무부는 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해 1660점 만점 중 총점 720점 이상인 1451명을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 전체 응시생 1665명 가운데 87.1%가 합격했으며...
추미애 “무료변론 즐기는 남편 서성환 변호사 존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강직한 별명을 가진 추미애(54) 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정읍에서 무료변론을 주로 하는 자신의 남편인 서성환(57) 변호사에 대해 무한 존경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남편은 시골(정읍) 변호사인데 2010년 분 세금을 체납하고 2011년 3월에 완납했네요. 저도 (공직자) 재산신고하면서 안 것”이라며 “남편은 돈보다 억울한 사람을 무료변론하기를 즐긴다”라고 적었다.그는 그러면서 “돈은 안 벌어 줘도 저는 이런 남편을 무한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존경과 애정을 과시했다. ...
노무현재단 “정치검찰, 또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검찰에 또 발끈했다.노무현재단은 23일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허위사실 흘리기로 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 드나”라고 검찰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재단은 “오늘 조선일보는 1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짓는데 국가예산 3억원을 전용한 의혹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검찰발로 대서특필했다. 또 검찰이 사저 건축비로 노건평씨의 돈 일부가 사용됐다는 계좌 추적 결과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노무현재단은 “한마디로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봉하 사저 건축 당시 보수언론은 온갖 의혹들을 쏟아냈지만 결국 허위사실로 드러났다”며 ...
고위법관 최고 부자 최상열…양승태 대법원장 26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가운데 최고 부자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산이 139억21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가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2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8명 가운데 작년에 이어 최상열 부장판사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2011년 12월31일 기준 재산 공개대상자 148명 가운데 재산이 100억 원을 넘는 법관은 3명이었다. 2위 재산가는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126억6078만 원, 3위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15억2127만 ...
법무부, 중앙부처 최초로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로는 최초로 주요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이 평가와 의견을 제시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장을 수여하는 권재진 장관(사진출처=법무부 트위터) 법무부는 “‘온라인 국민평가단’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밝혔다.인터넷을 통한 공모와 내부 추천으로 나이ㆍ성별ㆍ지역ㆍ직업별로 다양하게 선정된 310...
대검찰청, ‘제1회 전국 중학생 명예검사 선발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총장 한상대)이 경희대학교 언론대학원과 함께 오는 5월19일 를 열고 첫 중학생 명예검사를 선발할 예정이다.대검 미래기획단은 “미래 우리 사회 주역인 중학생들에게 법률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도구인 토론을 통해 법에 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자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또 “중학생들에게 학교와 가정, 또래집단에서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 합리적 도구로서 토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먼저 참가신청 서류접수(참가지...
서울고법 “트위터에 ‘낙선운동’ 명단,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트위터 아이디(2MB18nomA)로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A(42)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19명에 대해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트위터를 이용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설령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과잉...
대법 “소년보호처분은 성폭력 전과에 포함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규정하는 성폭력범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그동안 전자장치부착법이 부착명령 청구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 확정판결 받은 경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는 요건의 해석과 관련해 적지 않은 다툼이 있어 왔고, 하급심 판결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통일적인 법해석의 지침이 마련됐다. 대법원이 교통정리한 것.범...
법무부, 훼미리마트 통해 법질서 캠페인 펼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보광훼미리마트는 21일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질서 확립 환경조성과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희관 범죄예방국장, 보광훼미리마트 백정기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국 훼미리마트 점포 채널을 통한 법질서 캠페인 공익광고, 로고송,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 홍보,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을 위한 공동캠페인 추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공익사업을 공동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내 모니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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