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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야구위원회와 승부조작 방지 법교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한국야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범경기 기간 동안 프로야구 8개 구단 1군 선수들을 대상으로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은 프로축구, 프로배구에 이어 프로야구계에도 불거진 승부조작을 근절하고, 선수들이 스포츠의 예측 불가능성, 공정성 및 스포츠맨십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에는 8개 구단 1군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단별로 단장과 감독도 참석하는 등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헌법연구관 이진철, 헌법연구관보 송창성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9일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각 1명씩을 신규 임용했다.△헌법연구관 이진철△헌법연구관보 송창성
BBK 수사 검사 10명, 신영철 대법관에 탄원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실소유주 의혹인 이른바 ‘BBK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자신들이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호소하는 탄원서를 신영철 대법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BBK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은 ‘특검’까지 거쳤지만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방인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28일 이른바 ‘BBK 검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다.검사들이 자신들의 사건 처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더욱이 민감한 사안인 탓에 인터넷...
헌재, 환자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 발급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산부인과 전문의인 A씨는 2006년 1월~2007년 5월까지 총 672회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로 통화한 다음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위임하는 약사에게 교부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서울동부지법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항소하면서 의료법 제89조, 제17조 1항 본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헌재,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J씨는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법학박사 과정에도 진학하려 했으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010년 12월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을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의결하자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 등은...
대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게시판에 회사 간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로 기소된 노종면(45) 전 YTN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노종면 전 위원장은 2010년 3월 YTN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시 미디어사업국장이던 A씨가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 사이트에 A씨에 대한 허위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노 전 위원장은 당시 “YTN이 한 때 D사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다. 바로 A씨 덕분에~, A씨는 제작1팀장으로 근무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D사를 반복적으로 홍보해 준 일로 보...
대법, 성공보수금부터 챙긴 변호사 ‘횡령’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종료되기 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리 ‘성공보수금’을 챙겼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56)씨는 2003년 5월 의료재단 청산법인의 기본재산 매각 업무를 맡아 경기도 구리시와 토지 매각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0억4560만 원이 입금된 은행계좌를 보관하게 됐다.그런데 A씨는 의료재단의 허락 없이 위 통장에서 수임료 명목으로 1억692만원과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억3000만 원 등 5억3700만 원을 의료재단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의정부...
“박경신 음란물 유포 첫 공판…검찰 정치적 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판정으로 개인 블로그에서 삭제된 남성 성기사진을 작년 7월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일기’에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28일 서울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렸다.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박경신 위원은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일기’에 작년 7월20일 남성 성기사진과 28일에는 여성의 나체와 음부가 그대로 묘사된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의 그림 ‘세상의 근원’을 올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속 위원을 심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며 논란이 됐다.이에 대해 박경신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한인섭 “영웅 문대성 안타깝다…‘보신’ 김재호”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8일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인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부산 사하갑)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대성 후보에 대해 “[문대성] 그의 발차기는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
이재화 “장진수 겁주기 수작”… 박영선 “끝까지 정치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28일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끝까지 정치검찰” “검찰이 화살을 거꾸로 겨냥하고 있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찰이 화살을 거꾸로 겨냥하고 있다”며 “장진수 집 압수수색 하고 있다. 추가 폭로 못하도록 하려는 수작이다”라며 맹비난했다.이 변호사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기는 것 아니었는데!”라고 개탄하며 “시민들이 장진수를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트위터에...
대법 “‘디워’ 제작비 영구아트와 심형래 25억 반환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구아트’와 심형래 영화감독이 ‘D-War’(디워) 제작과 관련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의 대출금 재판에서 패소해 25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법원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2004년 (주)영구아트와 2005년 8월 개봉예정인 심형래 감독의 영화 ‘D-War(디워)’ 제작비용과 관련해 투자약정(50억원) 및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약정(55억원)을 맺고, 심 감독은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다.이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빌려간 돈 중 아직 갚지 않은 25억5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고, 영구아트와 심형래 감독은 “PF대출약정은 은행이 금융감독 기관 등의 감독 또는 제재를 회피...
“국민배우 박중훈, 법무부 여성정책 참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국민배우’이자 영화감독인 박중훈(46) 씨를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8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여성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문기구로 지난 2005년 10월 처음 발족한 이후 법무부 주요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해왔다.이날 권재진 장관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이양희(56)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UN아동권리위원회 부위원장)를 위촉하는 등 법조계, 시민ㆍ사회단체, ...
법무부 “외국인, 한국인 명망가 추천 없이도 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외국인이 귀화를 원할 경우 한국인의 추천 없이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28일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ㆍ지자체장ㆍ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해왔다.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의 ‘일반귀화’, 한국인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간이귀화’(혼인귀화), 우수인재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가 있으며, 추천서 제출은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우수인재에 한함)의 경우에만 실...
로스쿨 출신 첫 검사 임용…이색 경력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2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처음으로 신임 검사로 임명한 가운데 이색 경력자 3명을 소개했다. 좌측부터 이선미 검사, 김석순 검사, 김상천 검사 먼저 이화여대 로스쿨을 나온 이선미(27,여) 씨는 경기과학고를 2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진학해 졸업 후 경기 고양시에서 의원 개원했으며 의료봉사로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로스쿨 합격 후 2010년 여름 서울중앙지검에서 2주간의 검찰실무실습을 계기로 검사에 지원했다.중앙대 로스...
민변 “경찰 통행방해, 공권력 남용에 경종 울리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가 최OO씨 등 9명이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아무런 권한 없이 퇴근길 시민을 40여분 간 감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며 환영했다.앞서 최씨 등은 2008년 6월22일 오후 11시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에 가로막혀 세종로 교보문고 앞 인도에 억류돼 40여분 간 귀가하지 못했다. 이에 당시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국민판사’ 서기호 “‘기소청탁’ 의혹 김재호 징계 가능성 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7일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서면진술서를 통해 ‘기소청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재호 판사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경찰이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한 김재호 부장판사에게 강제구인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진술서만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판사니까 봐주기”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특히 김재호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0%라고 전망했다.서기호...
법무부, 로스쿨 출신 42명 첫 검사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내달 1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또한 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과 함께 다음달 1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해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외국어능력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검사로서의 자질, 청렴성, 인권의식, 국가관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5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서류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검찰실무 강의 및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인턴 경력, 전문자격증 보유 및 관련 기관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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