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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구소 후원금 모아 증권투자 교수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또 이 후원금을 자신의 증권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국립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국립대 건축학과 교수인 A(53)씨는 교내 건축 관련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07년 5월 이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학술심포지엄 행사의 후원을 받기 위해 지역 건축회사 16곳에 후원요청 공문을 보내 후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는 등 총 51회에 걸쳐 614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또한 A씨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28회에 걸쳐 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후원금 3127만 원...
이맹희 “욕심만 챙긴 이건희, 형제지간 불화만 가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최근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맞대응했다.이맹희 씨는 23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배포한 ‘이건희 회장 인터뷰에 대한 본인의 입장’에서 “나는 삼성가의 장자로서 삼성이 더욱 잘 되기를 바랬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근데 최근에 건희가 어린애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몹시 당황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앞서 이건희 회장은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7100억원 상속 소송에 대해 “고소를 하면 끝까지 (맞)고소를 하고,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갈 것”이라면서 “지금 ...
대법 “지병 버스기사 과로로 사망…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있었더라도, 한 번 운행에 3~4시간 걸리는 장거리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업무행태는 ‘과로’에 해당돼 운전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부터 I여객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해온 A(61)씨는 2009년 1월 인천~서울(강남) 구간 광역버스를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이에 B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이지, 업무와 ...
대법 “피고인 항소, 집행유예라도 형량 높이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비록 집행유예를 선고했더라도 1심보다 중한 형량으로 판결했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이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중한 형만큼 형집...
대법 “엄마와 사는 딸, 아빠에 평일 양육권 지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판결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살아온 9살 어린 딸을 별거 이후 5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지 않은 아빠에게 평일 양육권을 주고, 엄마에게는 주말 양육권을 지정한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린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A(43)씨는 영국 유학 중 만난 B씨와 2003년 결혼해 딸을 낳았고, A씨는 2007년 7월 먼저 한국에 들어온 뒤 B씨의 폭언ㆍ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딸(9)의 교육문제로 영국에 머물다 2010년 5월 한국에 돌아왔으나 부부의 별거상태는 계속돼 B씨와 딸은 서울에서, A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지냈다.A씨...
민변 “홍익대, 청소노동자 손해배상청구 패소…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홍익대가 지난해 집단해고에 반발해 본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했다.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홍익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이 작년 1월 ‘집단해고를 철회하라’며 본부 건물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한 것과 관련해 홍익대학교가 낸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20일 논평을 통해 “홍익대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수...
노무현재단 “조현오 구속 수사해…유족까지 협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단단히 뿔났다. 조현호 경찰청장이 주간동아와의 인터뷰 내용 때문이다.조현호 경찰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노무현재단으로 2010년 8월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조 청장을 고소ㆍ고발된 상태다.노무현재단은 20일 논평을 통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또 허위사실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재단은 “조현오 청장은 최근 발행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
양승태 대법원장, 페루 대법원장과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 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세사르 산 마르띤 페루 대법원장과 회담을 열고 사법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는 페루 대법원장(좌)과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 페루 대법원장의 방한은 최근 페루에 대한 기업법제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던 차에, 페루 사법부가 한국의 발전된 사법체계와 앞선 사법정보화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자 한국 사법부와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희망했고, 우리 사법부가 ...
법무부, ‘여기자 성추행’ 물의 부장검사 정직 3개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검 최OO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과 출입기자단 10여명과 함께 한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거센 반발이 일었고, 징계위원회는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대검은 사건 발생 후 최 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내고 감찰조사에 착수했지만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최 부장검사는 물의를 빚은 이후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법무부는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는 정치판결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규탄대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정치판결이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한 판결로써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인데,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딸 청첩장 돌리려 전산자료 조회 경찰간부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 조회를 통해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낸 경찰간부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의 모 지구대 지구대장인 A(58)경감은 지난해 3월 부하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을 통해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내도록 했다. 그러나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A경감은 이렇게 부하직원을 시켜 2개월 동안 무려 2635건(주민조회 2622건, 운전면허조회 13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토록 했고, 주소표기용 라벨지 250...
대법 “납북 상태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북한에 납북됐다면, 납북기간 동안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진해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군무원 J씨는 지난 1977년 10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졸지에 납북자 신세가 됐다.사건 당일 함께 비행기 점검을 하던 항공기 검사관 L씨가 시운전 하는 것처럼 속여 J씨를 태운 채로 갑자기 이륙하더니 그대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월북한 것이다.당시 관할 보안부대 조사에 따르면 L씨는 동료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간통 혐의로 고소당할 상황에 처하자 비행기를 몰고 월북하...
김선욱 위원장 등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장에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을 위촉했다. 위원장에 여성이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위원으로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등 기존 위원 7명을 재위촉했다.또한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무행정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융합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난새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CEO, 국민 여론 수렴 강화를 위해 노규형 (주)리서치리서...
이재화 “대법원 시대 역행…교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찬현 전 대전지부장 등 교사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권재진 법무장관, 서울맹학교 학생과 ‘눈빛나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제32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1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국립서울맹학교를 방문했다.서울맹학교는 작년 11월 남부교도소ㆍ구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형자들로 구성된 ‘눈빛나눔봉사단’으로부터 점자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권재진 장관은 서울맹학교 학생들을 위해 법무부 직원들, 법질서 홍보대사인 2NE1의 산다라 박과 함께 녹음에 참여한 오디오북 ‘일석이조 전래동화’와 수형자들로 구성된 ‘눈빛나눔봉사단’이 제작한 1호 점자책 ‘구운몽’을 서울맹학교 학생들에게 증정했다.오디오북은 권 장관을 비롯해 길태기 법무부차관, 이명재 인권국장, 하담미 장...
전교조 “정권과 보수적 사법부의 훌륭한 합작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 한 정권과 보수적인 사법부의 훌륭한 합작품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국제 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보수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한다”며 “교사가 정권에 대하여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2012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개탄했다.대법원은 판결에서 “교사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유죄…국가공무원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규탄대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건 경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09년 6월 1차 시국선언을 기획ㆍ추진했는데, 1차 시국선언은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와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징계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자, 전교조는 정부의 방침에 맞서 2차 시국선언을 추진했다.2차 시국선언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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