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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객실 성매매장소 제공…호텔 영업정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텔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 호텔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강남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R사가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을 몰랐는데도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2012두1297)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청이 원고의...
공주교도소 박노영 교위, 제30회 교정대상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3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공주교도소 박노영 교위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서울신문사와 KBS 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제30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16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ㆍ격려함으로써 교정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1983년 제정됐다. 올해로 30회째다.이날 시상식에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동화 서울신문사 사장, 길환영 KBS 부사장 등 주요인사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
대법 “PD수첩 광우병 방송…시청자에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촛불집회를 불러온 MBC ‘PD수첩’이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소송대리한 국민소송인단과의 손해배상청구 법적 다툼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리했다.MBC ‘PD수첩’은 2008년 4월1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년 4월18일 타결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한국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PD수첩이 선동적인 허위ㆍ왜곡방송 해 광우병괴담과 촛불시위 야기”이 방송을 계기로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열리자...
백혜련 전 수석검사 “비리 많아 오히려 MB정권 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전 수석부장검사는 15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MB정권의 비리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 오히려 MB정권을 구하고 있다. 최시중ㆍ박영준 등 측근비리. 불법사찰 너무 사건이 많다 보니 언론에는 기사거리가 넘쳐난다. 대선자금. 청와대 개입여부 등 더 깊게 수사해야 할 것을 지나쳐가도 티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글을 올렸다.작년 11월 검찰을 비판하며 검복을 벗은 백혜련 변호사는 현재 민주통합당 MB 정권비리척결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석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 석면공장 인근 주민 피해 손해배상 첫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의 질환과 석면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석면공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석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석면공장 인근 주민의 석면질환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어서, 유사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는 지난 10일 석면공장인 J화학 근처(현재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살다가 석면중피종으로 숨진 A(사망 당시 44세)씨와 B(사망 당시 74세)씨의 유족 등이 J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8가합21566)에서 원고 일부승소...
종업원과 다툰 후 PC방 불태운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C방 종업원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1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PC방에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내가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서 근처 PC방에 내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따지다가 종업원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다음날 새벽 2시경 A씨는 이 PC방 측에서 자신을 PC방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라며 유성구 일대에 있는 PC방에 사진을 유포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이 PC방에 찾아가 “폭파시켜버린다...
한ㆍ일 법무부, 민사법제 개선 위한 국제학술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6~17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일본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 해외협력자문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민사법제의 개정 현안과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2008년 10월 당시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현 검찰총장)의 일본 법무성 방문 시 협의된 ‘법무실ㆍ민사국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률 개선현황,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번 회의는 한ㆍ일 양국의 집합건물...
시변, 여성법조인 2명 등 8명 대법관 후보 천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오는 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14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대표 이헌ㆍ정주교)’은 8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천거했다. 대법원 전경 시변은 “대법원의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와 관련해 그동안 소속 변호사들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재야변호사 3명, 현직법관 2명, 여성법조인 2명, 검찰측 인사 1명 등 8명을 천거했다”고 밝혔다.시변은 “헌법질서 및 실질적 법치주의...
도주차량은 생계곤란 겪어도 운전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비록 직업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13일 오전 6시35분경 대구시내의 한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앞에서 차량 정체로 잠시 정지하고 있던 B씨의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 동승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010년 12월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취...
남북 주민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특례법 전면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의 정부입법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1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이번 특례법은 통일 과정에서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이다.특례법은 상속 또는 유증 등으로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했다.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 재산을 처분하거나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
범행현장에 남은 지문 근거로 특수강도범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40대 특수강도범에게 법원이 침입할 당시 남긴 창문틀에서 발견된 지문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06년 12월 부산지법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1년 7월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그해 10월 울산에 사는 K(52·여)씨의 집에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잠자고 있던 K씨 때리고 위협해 현금과 금팔찌 등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A씨는 K씨의 집에 간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한 당시 범인이 얼굴을 가리고 범행해 피해자도 범인을 알지...
대법, 교원노조 전임자라도 교사 시국선언 주도는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 휴직’ 상태에 있는 교원노조 전임자라해도 공무원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교원노조의 업무를 벗어나 다른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했다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찬현 전 대전지부장 등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는데, 이번 판결은 ‘노조전임자 지위’에 대한 판단인데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교사들인 전교조 경북지부 김임곤(50) 지부장과 지부간부 3명은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권재진 법무장관, 결혼이민자 가족 애로사항 청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인 ‘해피스타트, 선배 결혼이민자의 멘토링’ 과정에 참여해 결혼이민자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9월 도입된 것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비자연장, 영주권 및 국적취득절차, 기초생활지식 등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방문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과 행사 참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권재...
첫 시각장애인 최영 판사, 재판 모습 언론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유남석)은 10일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올해 판사로 임용된 최영 판사(32,사법연수원 41기)가 소속된 제11민사부의 재판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북부지법 701호 민사 중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이며, 언론공개는 20분간이다. 언론공개 범위는 최영 판사의 착석 후부터 판결 선고 및 첫 번째 변론기일 진행 장면까지다.서울북부지법은 “이번 행사는 재판당사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이 최영 판사의 재판업무수행에 대해 기대와 함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재판부의 재판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최영 판사가 2개...
이재화 변호사 “메트로9호선, 박원순 뒤통수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요금 500원 인상’ 논란을 빚었던 서울메트로9호선이 시민들에게 사과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분쟁에 들어가자, 이재화 변호사가 일침을 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메트로9호선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박원순 시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뒤통수쳤네요”라고 씁쓸해하며 “아무래도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시키고, (지하철 운영) 사업권 환수조치 취해야 정신 차리겠네요”라며 서울메트로9호선을 질타했다.메트로9호선은 지난 2005년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운임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
노무현재단 “직무유기 검찰, 패륜 조현오 엄중 처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검찰이 사건 2년여 만에 소환조사한 것에 대해 검찰을 질타하며, 조현오 전 청장을 엄중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검찰은 어제 패륜적 망언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건이 불거진 지 1년10개월만에야 소환조사했다”며 “검찰은 그동안 권력 눈치보기와 직무유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또 “검찰은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유족의 고소ㆍ고발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한 일이라고는 조 전 청...
대법, 스타벅스코리아 매장 배경음악 무단 사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코리아’가 일반판매용이 아닌 비매품으로 제작된 CD음반을 신탁저작권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장 배경음악으로 트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플레이네트워크(PN)사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음악서비스계약을 맺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이를 위해 PN사는 ‘마이 걸(My girl)’, ‘브링 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노래가 담긴 CD음반을 제작했고, 스타벅스 한국지사는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PN사로부터 이 CD를 장당 40달러에 구매해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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