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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흥접대부 고용?…1심 무죄→항소심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에게 시간당 봉사료를 주고 노래주점 접대부로 고용했던 업주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8월20일 이른바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그곳에서 보내준 청소년인 B(18,여)양을 주점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8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에 대해 청소년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했고, 1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 2명을 고용한 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장보익 보안과장 승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3일 교정공무원 1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 = 장보익 법무부 보안과장(3급)인사시행일 = 2012년 5월 7일자
대법원, 7월 퇴임 대법관 4명 후임 인선 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이들 4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은 박일환 선임대법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정종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비당연직 위원 중 법관으로는...
밀수출 위해 훔친 스마트폰 저가 매입…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직적인 범죄계획 하에 중국에 밀수출하기 위해 절취품인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로 매입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고가의 스마트폰을 1개당 20~30만원에 매입한 후 중국에 1개당 50~60만원에 밀수출하기로 짰다.공범 1명은 자금관리와 이익분배 등 총괄적인 관리 역할을 맡았고, 또 다른 1명은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고가로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판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A씨는 이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자를 만나 출처를 묻지 않고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맡았다.A씨는 지난 1월2일 공범으...
법원 “편하자고 특실 사용, 치료비 배상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 입원하고 게다가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특실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면,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한 입원과 특실 사용은 ‘과잉진료’로 이 부분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9년 12월25일 23시45분께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역사 내 대합실을 이동하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메트로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영업 종료를 대비해 대합실 셔터를 내리다가 지나가는 승객들을 발견하고는 다시 셔터를 올리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셔터에 머리를 부딪쳐 전치 5주(최초 2주 진단 및 추가 진단 3...
사내하청 최병승 부당해고…현대차에 ‘원직복직’ 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최병승(37) 씨가 해고 7년 만에 마침내 복직 판정까지 받았다.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는 2일 최병승 씨에 대한 재처분을 위한 심문회의를 개최해 현대자동차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현대자동차에 대해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또한 최씨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도 내렸다.중노위는 “지난 2월23일 대법원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로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 최병승 씨에 대한 재처분을 위한 심문회의를 개최해 현대차가 최씨의 노무수령...
제주지법, 상습 절도범 배심원 평결 존중해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2011년 11월24일 새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닫혀 있지 않은 승용차에서 시가 39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등 105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쳤다.A씨는 또 인근 피자치킨 창고에 들어가 8만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절취했다.한편, A씨는 제주지법에서 1995년 절도죄로 징역 2년, 2003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 2005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2년6월, 2008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1년 6월 형 ...
2차 회식자리 다툼하다 사고…“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제성 없는 2차 회식 장소로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자리배정 문제로 클럽 총지배인과 다투다 구타를 당해 결국 뇌출혈로 숨진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10년 8월 서울 모 한의원에 부장으로 입사한 A씨는 이틀 뒤 직원 전체가 참여한 환영회 겸 회식을 가졌고, 2차 회식은 나이트클럽에서 하기로 했다.원장은 1차 회식비를 지불할 계획이었는데 A씨가 미리 계산해 부원장에게 2차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고 집으로 갔다.나이트클럽에 간 A씨는 총지배인 B씨에게 조용한 방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뒤...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4월 27일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GS리테일 등 6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당분간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일(둘째ㆍ넷째 일요일) 및 영업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은 계속된다. 이번 결정은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이재화 변호사 “‘권재진-한상대’ 라인 역대 최악의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역대 검찰 중 최악의 검찰”이라며 독설을 내뱉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나는 13년 동안 정치검찰과 맞장 떠왔다”며 “정치검찰의 실상을 이라는 책으로 고발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그런 다음 이 변호사는 “내가 본 역대 검찰 중 최악의 검찰은 권재진 장관-한상대 총장 라인이다”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모두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민변 “우근민,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내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소속 변호사 164명은 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해군본부가 받은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과 관련해 ‘공사 중지명령을 발할 것’을 공동으로 연명한 청원서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민변은 청원서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민변은 먼저 부실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나 입출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오류와 허위에 기한 타당성 분석을 꼬집었다.그러면서 합리적 근거 없는 계획에 기초한 ‘거...
아파트 동대표 선거…후보 2명이라도 ‘방문투표’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2인 이상임에도 호별 방문투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했더라도 직접ㆍ비밀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가 당선자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2카합66)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사건은 이렇다. 대구 북구의 모 아파트 103동 입주민인 A씨와 B씨는 작년 11월 실시된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투표결과 총 투표자 50명(1표 무효) 중 A씨가 29표, B씨가 20표를 획득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위반 등이 문제가 돼 재투표를 하기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 3일 원광대 로스쿨서 특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오는 3일 오후 1시30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컨퍼런스룸에서 ‘21세기 한국사회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원광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생을 비롯해 학부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지난 2월 원광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김지형 전 대법관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대법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제12대 중앙선거관...
대법, 전자소송 인기…민사사건 3건 중 1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자소송이 시행 1년 만에 평균 이용률이 25%에 이르고, 작년 연말 30%를 돌파하더니 지난 3월에는 34%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가정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건접수가 쉽고 처리과정도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사건처리도 빠를 뿐 아니라 인지액도 10% 경감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 기타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송달받으며, 법원이나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소송 진행방식이다.전자소송은 지난 해 5월2일부터 민사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전국 법원의 본원과 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
지하철역ㆍ경찰서 유실물 꿀꺽 2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과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정보를 취득한 후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40회에 걸쳐 총 1500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가져간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7)씨는 2010년 6월 인천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11년 11월15일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출소한 지 한 달 뒤인 12월25일 서울 지하철 역삼역 역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에서 얻은 유실물 관리 정보를 토대로 역무원에게 “강남역 화장실에서 반지를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역무원으로부터 반지를 받은 것을 비롯해 두 달 동안 20회에 걸쳐...
엘리베이터서 귀엽다며 아동 포옹한 배달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아동을 귀엽다며 기습적으로 포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마트 배달원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2011년 10월19일 오후 3시경 서울 종암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함께 탑승한 B(7,여)양이 대답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팔로 B양의 어깨를 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
박원순ㆍ정동영ㆍ강기갑에 ‘빨갱이 폭행’ 주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명 정치인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라고 소리치며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가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정전대비시험 훈련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가 왜 서울시장을 하고 있느냐, 사퇴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박 시장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1년 6월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대학교 반값등록금’ 시위를 마치고 걸어가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김대중 노무현 앞잡이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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