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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배부 새누리당 이철우 당선자 벌금 8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나눠 보라”며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저서 54권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우 당선자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제19대 4.11 총선이 끝난 지 불과 16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검찰과 법원의 선거사범 신속 처리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철우 당선자는 이번 판결로 당선 효력은 유지하게 돼, 일단 19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18대 총선에서 경북 김천시에서 당선된...
치과치료 불만에 치과의사 살해한 3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치과의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2010년 7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치과에서 치과의사 B(56)씨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가 시리고 아파오자 그 원인이 치과치료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이에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치과치료가 잘못됐으니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2011년 9월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치과의원을 찾아가 흉기로 20회에 걸쳐 찔러 살해했다.한편 수사기록에 나타난...
출소 후 결혼 앞둔 20대 성폭행 여죄 드러나 또 감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 뒤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20대 남성이 뒤늦게 성범죄 여죄가 드러나 또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2008년 9월 서울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죄로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초 출소했다.교도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잘못된 삶을 청산하며 여자친구와 결혼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약속했다.그런데 A씨는 과거 성폭행 범죄 여죄가 드러나 다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03년 6월과 2005년 7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사실이...
법무부, ‘가정ㆍ학급헌법 만들기 이벤트’ 우수작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4월 15일까지 개최한 ‘가정ㆍ학급헌법 만들기 이벤트’에 참여한 작품 중 총 60개의 가정ㆍ학급헌법 우수작품을 27일 발표했다.이번 이벤트는 가정과 학급의 구성원이 대화와 회의를 통해 서로 지켜야할 약속ㆍ규칙, 원칙, 추구할 목표, 가치 등을 헌법형식으로 만들어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학급’ 및 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벤트 당첨 가정 및 학급에는 ‘가정ㆍ학급헌법 액자’를 만들어 증정함으로써 스스로 만든 헌법을 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이벤트 참여 작품들의 내용을 보면 가정헌법의 경우 ‘사랑’, ...
이재화 변호사 “MB아들 이시형 서면조사, 짜고 치는 고스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일갈했다.이재화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면조사는 시험지를 미리 주고 시험 보는 부정시험과 같다”며 “변호인과 주변사람들과 상의해 모범답안을 작성해 달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이어 “서면조사는 더 이상 수사가 아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며 “YS(김영삼 대통령)ㆍDJ(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 아들도 소환조사해 구속수사했었다. MB(이명박) 아들은 특별한가?”라고 검찰에 따져 물었다.이 변호사...
대법 “한미 FTA ISD제도, 극심한 법적 혼란 초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에 대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쪽짜리 ‘한-미 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검토의견’ 전문을 공개했다. 이 의견서는 2006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는 같은 뜻이다.검토의견에서 법원행정처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도’에 대해 “FTA 체약국간 분쟁해결절차와는 별도로 투자...
취재대상 기업 사장에 돈 요구한 방송기자 공갈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취재 대상 기업의 사장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가 7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경제방송사 기자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제방송사 기자인 K씨는 2009년 2월께 기업에 대한 실적 등을 보도하면서 알게 된 A사의 대표이사 L씨에게 전화해 “결혼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 1억 원 정도를 도와 달라”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했다.그러자 두 달 뒤인 4월 K씨는 다시 전화해 “전에 부탁한 돈 안 되겠냐?”라고 재차 돈을 요구했고, L씨가 난색을 표하자 “사장님이 그 정도의 돈도 못 하십니까? 회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고 말해 7000만 원을 송...
민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는 26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08년,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정부에 대해, 수만 명의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고,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정부는 당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미국의 현지실사를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및 군대...
제54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001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제54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001명을 발표했다.다음은 성명 가나다 순 합격자 명단 1001명11103658 가혜리 11104863 강금구 11100243 강기보 11104841 강대식11140669 강미진 11140499 강민기 11104642 강민영 11102414 강민욱11101631 강민정 11102613 강민정 11108093 강민주 11105904 강상우11104910 강상운 11105543 강새한별 11101525 강석태 11101576 강성헌11108596 강소영 11104373 강승수 11101154 강연옥 11102732 강원상11108410 강인선 11105518 강인제 11102691 강진수 11102785 강창오11105961 강현구 11105227 강혜림 11103983 경진영 11103518 고경록11102722 고기중 11109054 고덕...
법무부,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1차 합격 1001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1001명을 결정해 발표했다.올해 응시자는 1만306명이었고 합격자 대비 경쟁률은 10.29대 1을 나타냈다. 전체 1만4449명이 응시해 1446명을 선발한 지난해 9.98대 1에 비해 응시자는 훨씬 적어졌으나 경쟁률은 선발인원의 감소로 높아졌다.올해엔 여풍(女風)이 주춤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663명(66.23%)로 여자 338명(33.77%)보다 2배가량 많았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년도 34.43%보다 조금 줄었다.최근 5년간 여성 합격자 비율을 보면 2008년 31.49%, 2009년 30.73, 2010년 31.13%, 2011년 34.42%까지 올라갔으나, 올해는...
법무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 ‘법률홈닥터’ 발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5일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신규 채용된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홈닥터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그동안 경제적ㆍ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 계층 및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변호사들인 ‘법률홈닥터’들은 법률상담, 정보제공,...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사법불신 법조인 책임 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국민들이 법을 불신하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법을 다루는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며 법조인들의 자성을 촉구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종사자와 법조인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치주의의 실현을 기치로 내걸어 법의 날을 기념한지 어언 49주년이 되었습니다. 법의 날을 기념하는 이 자리는 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남다른 감회를 갖게 합...
헌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4일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 즉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한국노총은 2010년 1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되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먼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
제49회 ‘법의 날’…김평우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한 김평우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등 훈장 6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1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김평우 변호사는 34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변협회장, 사법제도개선연구위원회 위원장,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회장, ...
법원본부 “대법원장, 김재호 ‘기소청탁’ 진상조사 나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24일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과 관련, 검찰에 실망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대법원을 질타했다.이날 성명을 낸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는 작년 10ㆍ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종료된 이틀 후 법원행정처가 기소청탁 사건의 사실관계를 묻는 박지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의 서면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답변서에서 법원행정처는 “해당 (김재호) 법관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위 형사사건에 관해 담당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한...
고민에 빠진 ‘소통’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들에 해법 부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과 소통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민에 빠지자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광장 일부를 무단 점유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박원순 시장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쌍용노동자들의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벌금 통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따라 3월12일부터 4월16일까지 서울광장 일부를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 예고 중입니다”라고 벌금이 아닌 변상금 부과라는 사실관계를 알렸다.박 시장은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조례도 지켜야하는 시장에게 좋은 해법 부탁드려요”라는 말을 올렸다. ...
구당 김남수 ‘수강생에 침뜸시술 실습’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97) 옹이 한의사 자격 없이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수강생들에게 민간자격증을 내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남수 옹은 1983년 서울시로부터 침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0년 7월 서울 청량리에 ‘뜸사랑정통침뜸연구원’(뜸사랑연구원)을 설립했다.A씨는 뜸사랑연구원 부회장이고, B씨는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서울본부 등 전국 5개 지부에 ‘뜸사랑정통침뜸연구원’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 과정을 강의하면서 수강생들이 강의 내용에 따라 제대로 경혈을 하는지 옆에서 지시 감독하거나,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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