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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성희롱한 국립대 지도교수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지도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충남대학교 A교수는 2010년 3월 제자인 중국인 유학생(대학원생) B씨에게 서울에서 회의가 있다는 명목으로 동행을 요구해 함께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손을 잡았다. 또 경복궁에 가서는 B씨의 허리와 어깨를 만지고, 대전으로 돌아오기 전 백화점에 들러 속옷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으며, 대전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는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졌다.또 2007년 여름경 제자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대청댐으로 유인해 허리를 끌어안고, 한 달 뒤에는 대전 인근 공주...
대법, 104억 투자 사기 캐나다 교민 징역 10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캐나다 교포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선물투자 중개업자가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대한민국 은행을 통해 피해금을 받아 챙겼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에서 선물투자 중개회사를 운영하던 A(42)씨는 2007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한인 교회 신도들이나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지인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아 19명으로부터 104억 원을 가로챈 뒤 2009년 10월 서울로 도주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대법 “모발감정으로 필로폰 투약 추정?…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머리카락의 길이만으로 마약을 투약한 시기를 추정한 것은 근거가 부족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44)씨는 2010년 11월경 부산 사하구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타 용해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기소했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2011년 5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최환 판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4~5cm 가량 길이의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
대법 “의붓딸 성폭행 파렴치한 계부, 전자발찌 채워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린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니지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비록 이혼으로 피해자(의붓딸)에게 더 이상 관계적 특수성(가족)을 이용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은 낮아졌지만,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5)씨는 2007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재혼한 처의 딸(당시 4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해 2010년 3월까지 강제추행(9회) 및 강간(1회) 등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대...
대법원 “법관 SNS에 특정 사건 의견표명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지 않게 신중하게 처신하는 등 법관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위원 11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란 권고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또 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ㆍ음주운전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A씨는 2009년 5월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또 2010년 1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1월8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
여성 3명 성폭행,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최근 미혼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주거침입강간, 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2월 새벽에 대구 수성구 B(20,여)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2008년 6월까지 3회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송호창 변호사 “<일본은 없다> 도용 판결, 8년 걸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의원의 밀리언셀러 에 대해 ‘표절’을 주장했다가 소송을 당한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송호창 변호사가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 후 소회를 밝혔다.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의원이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여옥 씨의 ‘일본은 없다’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 그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 법정까지 와준 수많은 증인들, 특히 당사자인 유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대법 “무단 인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밀리언셀러 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사실상 표절로 판정했기 때문이다.전여옥 의원은 1993년 11월 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출간 이후부터 한국 출판계 및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책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르포작가 유재순 씨의 취재내용과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책은 무려 120만부 이상 팔렸다.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7월 르포작가 유재순 씨와의 ‘감옥 갈 각오로 표절진상 밝혀 낼 것’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전여옥...
대법, 변호사 증언 거부한 ‘법률의견서’ 유죄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작성해 준 법률의견서는 ‘전문증거’에 해당돼,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법률의견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전문증거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전문증거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등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검찰은 대기업 S건설회사가 서울 길음ㆍ장위3구역 재개발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정비사업자에게 자신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위해 한양학원연합과 손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력취득을 위해 17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한양학원연합과 ‘보호관찰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법무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비행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학력 취득을 위해 한양학원연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한양학원연합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수업료 할인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것. 사진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2012년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출발한 버스 쫓아가다 사고…본인 80% 과실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도에서 천천히 출발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뒤쫓아 가는 일부 승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만약 사고가 나면 부상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더 크게 지기 때문이다.인도와 차도가 구별돼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차도에서 출발한 버스를 쫓아가다가 넘어져 다리가 버스 바퀴에 깔린 교통사고를 당한 중학생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부산의 모 중학교 1학년 A는 지난해 6월 민주공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이날 오후 4시경 버스기사는 민주공원 앞 버스정류소에 도착해 승객들이 모두 하차했고, A를 비롯...
자녀 성추행하고, 가족들 상습 폭행한 4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세에 불과한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처와 어린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01년 9월 술에 취해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어던지고 머리를 발로 차고 밟아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5년 12월 가석방됐다.출소 후 A씨는 다시 부인과 결합해 딸(3)과 아들(2), 아들(생후 6개월)을 낳아 키워왔는데, 평소 술을 마시면 부인을 폭행하고 자녀들이 우는 것을 참지 못해 우는 자녀들을 학대하는 등 가족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런데...
대법원 ‘표지석’ 쇠망치로 부순 60대 구속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가 대법원 정문에 있는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깨트린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65)씨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A씨는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화단에 세워진 대법원 글자가 새겨진 표지석을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대법원’ 문구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잇따라 기각 판결을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서 퇴출 뒤 브로커 변신 50대 징역 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공인노무사들을 고용해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보험료 징수 면제 등의 명목으로 사업주들로부터 13억 원을 수수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청탁 사례금으로 3억이 넘는 뇌물을 건넨 50대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7년으로 엄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다가 2002년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A(53)씨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이후 울산에서 공인노무사 4명을 고용해 노무법인을 설립했다.A씨는 2003년부터 20011년 10월까지 울산 지역 사업주들을 상대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보험료ㆍ산재사고 등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 실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재화 변호사가 고위공직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간인사찰 사건 수사를 보면서 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하는지 실감한다. 2년 전 불법사찰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장관에 대해 아무도 수사 못하고 있다. 조속히 고비...
대법 “웅진코웨이 ‘코디’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웅진코웨이의 정수기 임대계약, 임대된 정수기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담당하는 ‘코디’(COWAY LADY 줄임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웅진코웨이는 코디(CODY)들과 정수기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되, 그 대가로 수수료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업무계약을 체결했다.코디들은 업무계약에 따라 관리대상지역과 관리대상회원 수에 관해 제한을 받는 등 회사로부터 통제가 가해지기는 했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비교적 보장돼 있어 출퇴근 여부나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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