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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관리비 체납 아파트 입주민 단전ㆍ단수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는 입주민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 및 단수를 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체납 입주민이 단전 및 단수를 저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A씨는 2011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1년 7월 A씨에게 연체된 관리비 납부를 독촉했다.하지만 A씨는 2012년 3월까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A씨가 연체한 관리비는 체납관리비 235만 원과 연체료 17만 원을 포함한 252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매월 “체납 관리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A씨의 아파...
난폭운전으로 사고 낸 렉카차 운전기사 금고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렉카차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렉카차 운전기사 A(36)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 40분쯤 청주시 가경동 하이마트 앞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K(44)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충격으로 밀린 피해차량이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보행자가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씨 등 2명도 전치 3주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
법무부 “미국 방문, 까다로운 대면심사 안 받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미국을 왕래할 땐 한참 줄을 서서 미국 이민국의 입국심사를 받는 불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인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6월 12일 오전 11시(미국 시각)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Dulles) 공항 현지에서, 한-미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전면 시행을 발표했다.자동출입국심사는 미리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대면심사 없이 무인 자동심사대 확인만으로 상대국에 출입국을 하는 제도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KIS)와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CBP)은,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연간 200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교류와 출입국 편의를 획...
“원금손실 가능성 없다”며 펀드 권유…손해나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권유를 받고 고객이 투자했다가 투자원금의 40%가량 손해를 봤다면 해당 직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법원에 따르면 D종합금융증권회사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 및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H(36)씨는 지난 2006년 10월 고객 S씨에게 ELS(Equity-Linked Securities : 주가연계증권) 상품인 파생상품 투자신탁 펀드를 권유했다.당시 H씨는 “요새 나오는 펀드는 실제로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 개인적으로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0% 다 조기상환을 했다. 실제로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반토막이 나도 원금은 손실이 ...
대법 “전교조 결성 교사, 해직기간 호봉 인정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에 관여했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뒤 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복직한 공립학교 교사들은 해임기간 동안의 호봉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989년 전교조가 결성되자 정부는 전교조 해체 정책을 수립했고, 전국 교육감들은 전교조에 가입하고 계속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ㆍ공립 교원들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사립학교들도 전교조에 가입한 소속 교원들을 해임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500명의 교원이 해임됐다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해체 정책에 대해 교원들과 학생들의 항의시위가 전국적...
“요금 많이 나왔다”며 택시기사 폭행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5일 새벽 4시경 부산 사상구 터미널 부근에서 P(43)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귀가하던 중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P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P씨가 놀라 급정차하고 머리를 숙이자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빨로 머리를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작년 9월 부산 해운대구 체육공원에서 색소폰 연습을 하던 B(61)씨에게 “색소폰 소리가 시끄러우니 불지 마라”고 말했음에도 계속 색소폰을 분다는...
“내곡동 면죄부 주는 검찰에 분노하는 검사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쿠데타 일으킨 헌정질서 파괴범 전두환에게 사열받기를 거부한 (육군)사관후보생 하나 없고, 내곡동 땅 횡령사건을 엉터리 논리로 면죄부 주는 검찰에 분노하는 검사 한 명 없는 이 나라는 도대체 제 정신을 가진 나라인가? 다 썩어빠져 제대로 된 곳이 안 보인다”라고 개탄의 글을 올렸다. 한상희 교수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상희 “현병철 연임 반대…국회는 청문회 보이콧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을 연임하기로 내정한 것과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인권위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현병철 위원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연임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한상희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이 말하면서 “인권위원장은 청문회 않으면 임명할 수 없으니까, 국회는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다음 대통령이 인권위원장을 새로 지명할 수 있게 하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
허위학력 기재 아파트입주자 대표 ‘당선무효’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학력인 A씨는 2011년 1월 서울 성동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됐고, 2월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됐다.그런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후 A씨에게 선거벽보 경력란에 ‘OO고등학교 중퇴’라고 기재한 학력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직접 해당 고등학교에 학력을 확인했고 A씨가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중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
법무부, 외국변호사 3명 첫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1일 외국변호사 3명에게 사상 최초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했다.이번에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변호사들은 지난달 7일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정식심사를 신청한 변호사들로 이날 자격승인을 받음으로써 국내 활동에 필요한 법무부 절차를 완료했다.3명의 변호사는 ‘브라이언 케시디(Brian Cassidy)’ 영국변호사(클리포드 챈스 소속), ‘김용균’ 미국변호사(롭스 앤 그래이 소속), ‘김병수’ 미국변호사(셰퍼드 멀린 소속)이며, 각각 소속로펌 한국사무소 대표자로 일할 예정이다.이번에 자격승인을 부여받은 외국변호사들은 향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절차를 마친 후 우리나라에서 합법...
지평지성,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에서 서울대 로스쿨 헌법센터와 공동으로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이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국내 로펌이 기업규제와 헌법소송 이슈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로스쿨과 로펌이 실무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세미나 1부에서는 “기업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헌법통제 의미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헌법연구관을 지낸 서울대 전종익 교수가 발표한다.법무부 상사법무과 김윤상 부장검사,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박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상준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기업법과 관련해 최근...
대법, 주관적 평가기준으로 해고대상자 선정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을 했더라도, 회사 측이 주관적 평가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다면 그 정리해고는 위법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항만하역업체 한국허치슨터미널(주)에 근무하던 A씨 등 26명은 2009년 7월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노동위원회는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터미널 측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중앙노동위는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
대법, “왜 물건 훔쳤냐” 대학교수 ‘명예훼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꿎은 인근 농장 주인을 ‘도둑’으로 몰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유명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자신도 농장을 운영하는 서울 H대학교 A(53) 교수는 2009년 4월 과천시 L씨의 농장에서 “왜 남의 쇠파이프와 물받이를 훔쳐가서 작업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L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현장에는 비닐하우스 철거 및 교체공사를 하던 공사업자와 인부 등이 지켜보고 있었다.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석수 판사는 2011년 7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
대리점에 목표량 할당한 통신사 무혐의처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폰 대리점에 판매 목표량을 할당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무혐의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5년 5월 LG유플러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경까지 이동전화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 및 장려금을 지급받아 왔다.LG유플러스는 휴대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A씨와 대리점계약 외에 점포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점포사용료 등을 지원했다.그런데 LG유플러스가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판매목표를 부과한 후, 수시로 목표달성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단말기의 판매가격결정에 관여하기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증거인멸 시도한 피고인 판결 선고 전에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불출석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판결 선고 전에 법정구속했다. 증거인멸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법원의 단호한 조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생명보험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07년 7월 피해자 K씨에게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금을 회사에 전액 선납하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회사에는 보험금 선납제도가 없었고, A씨는 K씨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1억1188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 4명에게서 총 11억7000만 원을 받아 주식투자와 채무변제...
박찬종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관절염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6일 자전거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일침을 가했다.박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 대법원장..SK 최재원 부회장이 관절염치료를 이유로 보석 중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친 사실은, 법원이 재벌 CEO에겐 관대한 태도를 유지해온 한 사례를 보여준다”며 “유전무죄, 유권무죄란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사법부 불신풍토를 개혁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최재원 부회장은 2008년 10월 SK그룹 계열사 18곳에서 베넥스인...
대법, 중소기업 위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제도’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생산설비와 같은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동산ㆍ채권의 공시방법이 불완전해 금융회사가 분쟁의 우려가 적은 부동산담보를 중심으로 대출을 하는 관행이 형성돼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대법원은 7일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의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제도’를 6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상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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