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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들 중징계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ㆍ공립학교 교사들이 옛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에 가입한 후 당비 등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사유로 내려진 해임 등 중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국ㆍ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H(48)씨 등 8명은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으로 가입한 뒤 소액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0년 11월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명은 해임, 5명은 정직 3월, 1명은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그런데 이들 교사들은 민주노동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해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당원(당우...
대법, 회사 불용품 빼돌려 25만원 챙긴 직원 파면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품을 사용하고 남은 더는 사용할 수 없는 불용품이더라도 회사 몰래 외부로 빼돌렸다면 이는 범죄행위로 회사와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파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T(한국통신) 전력기술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A(49)씨는 2006년 11월 직장 동료였던 고물상을 불러 회사 재산인 불용점퍼선 약 60kg을 외부로 반출한 것을 비롯해 2주 동안 3회에 걸쳐 불용점포선 390kg과 토막전력 케이블 100kg을 빼돌렸다.A씨가 전선을 빼돌린 행위는 CCTV에 포착돼 적발됐고, KT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소명을 들은 뒤 성실의무 위반, 조직 내 질서 존중...
대법, ‘준수기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가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등과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준수사항의 기간’을 특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H(47)씨는 지난 2010년 12월 부산 연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A(24,여) 씨에게 시간당 2만5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술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셨다. 이후 H씨는 A씨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폭력을 행사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성폭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
대전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해임’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임춘근 교사는 충남 예산전자공고에서 근무하다 2009년 3월부터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시작하며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을 맡았다. 그런데 임 사무처장은 2009년 6월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전교조의 ‘6월 교사 시국선언(1차 시국선언)’을 기획ㆍ총괄ㆍ관리ㆍ주도했고, 한 달 뒤인 7월19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09년 1...
천정배 “최종영ㆍ황우여ㆍ이강국, ‘학림사건’ 청산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무려 31년 만에 5공화국 때 대표적인 조작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이 당시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최종영(73) 전 대법원장, 황우여(65) 새누리당 대표, 이강국(67) 헌법재판소장에게 입장을 밝혀 과거를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최종영 전 대법원장은 1982년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서 학림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고, 황우여 대표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배석판사였다.당시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최종영 재판장은 이후 서울북부지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서울민사지법원...
청주지법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교회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전도사의 유족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도사 A씨는 2010년 12월부터 경북 경주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해 근무하던 중 2011년 5월 담임목사로부터 우편물 발송 및 비품구입 지시를 받고 교회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이에 부인 B씨는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전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스파시설서 다이빙하다 목뼈 골절, 콘도 2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콘도 내 야외 스파시설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목뼈 골절의 상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콘도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콘도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A(34)씨는 2011년 8월 6월 저녁 9시20분경 음주상태에서 강원도의 한 콘도 내 야외 스파시설인 이벤트탕(수심 1.2m)으로 입수하는 과정에서 다이빙해 들어가다가 머리 부분을 바닥에 충돌해 경부척수(뇌척수) 손상과 경추(목뼈) 골절 등의 상해로 중증장애를 입었다.이에 A씨는 콘도가 가입한 B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B보험사도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
근무 중 사업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근무 중에 자신의 영리사업을 하며 학교 전화로 사적 업무를 보고,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업무에 태만했을 뿐만 아니라, 근무지도 무단이탈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시교육감은 2011년 6월 대전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A(51)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A씨가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중고 게임기 사업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며 행정실 공익근무요원에게 관련 심부름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학교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행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한편, 201...
검사실서 뇌물 받은 전직 검사, 대법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시절 고소인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검사실에서 돈을 받는 등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았던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해 당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2월~2009년 1월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A(42)검사는 2007년 H금속이 C사의 사업본부장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그런데 A검사는 2008년 5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 자신이 근무하는 검사실에서 고소인 H금속의 B대표로부터 이들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A검사는 이후에도 2008년 9월 B...
대법관 4인 공백…헌정사상 대법원 재판기능 마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야의 대립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4인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기능이 마비될 우려에 처했다.지난해 7월8일 임기가 만료된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민주통합당은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새누리당이 지난 2월9일 본회의에서 부결처리 하면서 1년째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이런 가운데 오는 7월10일 퇴임하는 김능환ㆍ안대희ㆍ전수환ㆍ박일환 대법관 등 4인의 후임 대법관들이 제때 임명되지 못해 대법관 4인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재판 마미’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 검사장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고소인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수사기록도 피고소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고소인에게 공개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A(42)씨는 지난 2010년 1월 P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는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검찰수사기록 중 P씨에 대한 개인인적사항을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요청했다.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기록목록, 사건송치서 등을 공개하되, 나머지 부분은 “피고소인 P씨의 명예나 사생활...
대법 “범죄사실 인정과 증거선택은 사실심 법원 전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처리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만남 주선과 장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관여했다면 뇌물공여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뇌물공여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특히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토지 소유자인 J(66)씨는 지난 2008년 5월 포항시를 상대로 위 토지의 무...
고객 투자 예치금 16억 횡령 증권사 직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려 7년 동안 고객의 투자 예치금 16억 원을 횡령한 증권사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3년 4월 모 증권회사에 입사한 A(38)씨는 2004년 11월부터 대전에 있는 지점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이 투자하는 예치금을 수금해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그런데 A씨는 지난해 7월 고객 K씨가 장외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예치한 5000만 원을 당일 495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주식매입 대금 및 자신의 채무변제 비용을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04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112회에 걸쳐 고객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예치 받은 16억1455만원을 마음대로...
대법 “준공 20년 됐다고 무조건 재건축 대상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준공된 후 20년’이 지나기만 하면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무조건 철거가 불가피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전광역시는 2009년 2월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대전 동구 삼성동 일대 12만6천여㎡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했다.그런데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한 S(50)씨 등 6명은 “대전시가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모두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1심인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한웅 변호사 “MB정권서 국민에게 미래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인권위에 인권이, 검찰에 공정함이, 통일부에 남북평화가, 외교통상부에 외교통상전략이, 농림부에 농민이, 재경부에 경제대책이, 노동부에 노동자가, MB정부에 공공성이, 박근혜에 철학이 없고, 오로지 종북만 있다”며 “그래서 이 정권에서 국민에게 미래가 없다”고 한탄스런 글을 올렸다. 한웅 변호사가 18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웅 변호사는 사법시험 제38회(사법연수원28기)에 합격했으며, 송담대학 법률실무과 교수, 한국감정원 법률자문위원, 서...
유권자나 후보자 매수 징역형…감경해도 당선무효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경우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커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선고하는 등 4ㆍ11 총선 선거사범부터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8일 제4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양형위원회는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에 대한 영향력도 크고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매우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대법, 병원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질병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을 시키는 의료계의 관행인 이른바 ‘임의 비급여’(법정 외 진료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여의도성모병원이 지난 2006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19억3800만 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 96억9000만 원을 부과하고, 요양급여비용 19억38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결정을 내렸다.이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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