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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첩 누명 옥살이 고창표씨 27년 만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간첩) 등으로 8년4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창표(79)씨가 재심을 통해 무려 27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검찰은 육군 중령이던 고창표씨가 1981년 재일교포인 친척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재일 간첩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고씨는 198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1993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이후 고씨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과거사위는 2009년 10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체포...
대법, ‘명예훼손’ 백원우 전 의원 벌금 1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월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의 측근들이 개입됐다고 주장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당시 백원우 의원은 2011년 12월 MBC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인 권모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최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최구식 의원이 이 일의 주도자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홍준표 전 대표의 비서 출신들이 광범위하게 개입돼 있다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전해철 의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만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선출ㆍ지명ㆍ임명할 때 국회, 대법원, 정부에 각각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삼권분립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역대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실제로 대법관 임명제청 시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돼...
“정치검찰의 막장드라마, 권재진-한상대 동반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의 막장드라마 검찰내분, 검찰을 권력시녀 전락시킨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동반 사퇴하라!”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박용진 대변인 29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앞에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이 멱살잡이를 하는 목불인견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이같이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검찰의 내분과 꼴불견은 검찰을 이명박 정권의 권력시녀로 전락시킨 정치검찰 수뇌부의 막장드라마”라며 “왜 문재인 후보가 검찰개혁을 그토록 소리 높여 주장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명박 정권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충성부대를 전...
박영선 “검찰 활극, 검찰총장이 중수부장 등에 X 꽂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느닷없이 중앙수사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 검찰총장 퇴진 요구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시선과 함께 검찰총장이 중수부장의 등에 X을 꽂는 활극이 벌어졌다는 신랄한 촌평까지 나왔다.검찰 수뇌부가 외부의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조직에서 대검 중수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통하는 핵심요직이다.이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
대검 감찰본부, 중수부장 감찰에 권재진 법무장관 특별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전날(27일) 검찰 복무 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지시를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대검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특별지시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최근 검사의 비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로부터 우려와 함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을 지적하면서, 검찰 복무 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특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금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와 관련하여 검찰 내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처럼 언론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법무부장관으로서 이...
검찰 초유, 대검이 중수부장 감찰…최재경 강력 반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뇌부가 외부의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대검찰청이 중앙수사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그러자 중수부장은 강력 반발하고 나서 검찰의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통하는 핵심요직이다.그런데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8일 김수창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언론 대응방안을 조언한 의혹으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그러자 최재경 중수부장은 이날 즉각 1쪽짜리 ...
대법원 ‘횡성한우’ 판결 비판한 부장판사 서면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이른바 ‘가짜 횡성한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은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빠져 있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3, 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경고를 권고했다.3심제 법원조직에서 하급심 판사가 상급심, 더구나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파문이 일었고, 결국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김동진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한 소감’이라는 글을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비판 글에 대해 심의하고 “수원지방법...
대법원 윤리위, 법정 ‘막말’ 부장판사 징계청구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Y(45) 부장판사에 대해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청구를 권고했다.Y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해자 A(66,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모호하게 답해 불명확하게 들리자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Y부장판사에 대한 조치방안과 부적절한 법정언행 방지대책에 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채택하기로 결...
‘자작극’ 검찰개혁 글 파문, 윤대해 검사 사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정성 없는 ‘가짜 검찰개혁’ 글을 올렸다가 국민을 우롱한 ‘자작극 쇼, 언론플레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결국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검찰, 정치검찰로 타락…정치검찰 완전히 청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8일 “검찰이 정치검찰이 돼 타락했다”며 “정치검찰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역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금 검찰 어떤가? 한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이) 정치검찰이 돼서 타락까지 했다. 정치검찰이 돼서 특권을 정치권력과 서로 나누어서 민주적 통제와 시민 통제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타락하기 마련”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문 후보는 “이번 대선은 그렇게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어서 정권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타락시켜 온 정치세력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제대로 보장해서 국민의 검찰...
대법 “마포구, 한양학원 상대 청사 토지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50억원에 달하는 마포구청 옛 청사 부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마포구와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 운영) 간의 토지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1977년 성산대로 개통 당시 소유하고 있던 마포구 성산동 일대 대로변 임야(4만3600평)가 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돼 있어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자, 토지 중 6000평을 개간해 그중 3000평을 공공시설(마포구청용)로 기부 채납할 테니 나머지 3000평은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포구에 청원했다.이에 마포구는 서울시가 이미 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로 결정한 한양학원 소유의 토지 7480평 중 3738평만 마포구 청...
대법 “1980년 이전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연금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80년 이전에 판사ㆍ검사로 임용된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2년의 사법연수생 시절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공무원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977년 9월부터 1979년 8월까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하고 곧바로 검사로 임용돼 현재까지 검사로 재직 중인 A(58)검사는 2010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했다.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A검사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이 아니다”며 A검사의 신청...
이정렬 부장판사, ‘평검사 회의’ 겨냥?…“판사회의 모사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27일 ‘판사회의’의 태생 배경과 역사적 의의를 각인시키며, 판사회의를 모방한 다른 조직의 유사한 모임은 특별히 기대할 게 없는 ‘모사품’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이 부장판사가 특정 조직의 모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판사회의’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추측하건데 ‘이웃집’ 검찰의 ‘평검사 회의’를 겨냥해 ‘품격’이 다르다는 경계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먼저 검찰은 최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9억원대 비리로 구속되고, 서울동부지검 전OO 검사가 피의자 여성과의 성관계 파문으로 체포되고, 게다가 수사팀의 반발에도 한상대 검...
이정희 “‘성폭력 검사’ 뇌물수수 영장은 면죄부 주려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27일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OO(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검찰이 해당 검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려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연대사 발언하는 이정희 후보(사진출처=통합진보당)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극도로 위축되어 떨고 있는 여성 피의자를 검사가 직무상 위력...
“검찰, 성폭력 검사 뇌물수수 구속영장은 블랙코미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자의적인 기소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스스로를 내몰고 있으니 이런 블랙코미디는 금시초문이다”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 김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죄 성립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검찰을 비판했다.그는 “피해자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것은 피해여성을 두 번 죽이는 성 상품화 논리에 다름 아니다”며 “더욱이 뇌물죄가 쌍벌죄라는 점에서 피해여성을 법으로 옭아매어 입을 막으려던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검찰이 해당검사를 뇌물죄로 기소하면서도 피해여성은...
성폭력 검사 ‘뇌물수수’로 영장청구…법조인들 “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 혐의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OO(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검찰은 27일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검찰은 여성 측이 제출한 녹취록을 따르면 성관계가 검사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근거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그런 법적용을 시도하는 검사를 문책해 혼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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