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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 판단 수술이면, 근로공단 승인 없어도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이 없었더라도 장해등급 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중공업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J(36)씨는 2005년 1월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다 허리에 통증에 느껴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했다.당시 공단은 “요추간 협착 정도가 심하지 않아 단순감압술 만으로 치료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J씨의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006년 4월 J씨는 “치료과정에서 증상 완화를 위해 척추...
대법, 간첩 누명 김장길 씨 30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친을 방문하러 일본에 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장길(70) 씨가 3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간첩 누명을 벗었다.법원에 따르면 김장길 씨는 1970년대 일본에 거주하는 부친을 방문하러 갔다가 아버지 집에서 우연히 P씨를 만나 식사를 했는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2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후 김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40여 일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
재판장 증언거부권 고지 없는 경우 위증죄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신문을 진행했다면 위법으로 허위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알려줬는데도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다면 어떨까?법원에 따르면 A씨의 직원 B씨는 A씨가 피해자 C씨에게 발행한 어음을 절취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데, B씨는 A씨는 절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직원이면서 A씨와 회사 소유권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D씨의 지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사는 B씨가 A씨의 지시를 받아 어음을 절취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D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B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
대법 “청호나이스 지점장은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수기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청호나이스의 지점장과 팀장은 플래너(방문판매원)와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청호나이스는 전국 140개의 지점에 지점장, 팀장, 플래너가 소속된 플래너 조직을 두고 있으며, 각 지점에는 경험이 많은 플래너를 지점장이나 팀장으로 위촉해 지점에 소속된 일반 플래너들을 관리 및 지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플래너’는 정수기를 렌트하고 정수기의 필터교환 및 점검 등의 업무를 하는 방문판매원이다.법원에 따르면 플래너를 거친 L(49)씨 등 32명은 청호나이스와 ‘팀장 또는 지점장 업무계약’을...
대법, 나무도둑은 나무 뿌리째 뽑았어야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무를 훔치려고 캐냈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훔치려던 나무의 뿌리 일부분이 땅에서 뽑히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1심과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단속반은 나무의 뿌리를 완전히 뽑은 상태가 됐을 때 단속활동을 벌여야 나무도둑을 처벌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조경업자 J(52)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09년 9월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산에 있는 소나무 9그루를 굴취한 혐의(산림자원법)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2010년 ...
‘국민판사’ 서기호 “검찰 불충…이명박 대통령 법정에 증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을 벗을 때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라는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협박 혐의로 정치웹진 신상철 대표를 기소한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기호 전 판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신청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오히려 가카(대통령)를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하는 불충이 돼버렸군요”라고 일침을 가하며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지와 공포감을 느꼈는지 확인하는 게 법률가의 기본인데”라고 꼬집었다. ...
대법관후보 추천…“대법관마저 BBK 보은인사?…말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13명의 대법관 제청후보를 추천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고위법관 9명과 검사장 3명, 부장판사 출신 대학교수 1명 등 13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여성 법조인과 변호사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4명 대법관을 위해 13명 후보를 대법원장께 추천”이라며 “다양성, 여성, BBK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18대 국회 법사위원과 율사 출신 의원들이 논의해 내일 민주당의 의견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
대법 “지방의원 ‘보좌관’ 두는 문제는 국회 입법사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것은 신분상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만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지 개별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경기도의회가 추진한 도의원 1명당 1명의 보좌관을 두는 방안은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는 헌법소원을 낸다는 방침이나 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 인천시 공상소방공무원 위로금 지원 조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광역시의회가 공무 중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에게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제정한 조례안이 효력을 잃게 됐다.인천시의회는 2011년 9월29일 상시 위험에 노출돼 위해를 입은 공상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공무상병가, 공무상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 대해 요양기간 동안 매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천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위로금은 계급별로 가장 높은 계급인 소방령의 경우 하루 4만2230원부터 가장 낮은 계급인 소방사의 경우 2만9480원까지 단계적으로 정했고, 위로금은 매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13명 주요 프로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일 고위법관 9명, 고위검사 3명, 법대교수 1명 등 13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다음은 각 후보자별 주요 프로필(가나다순)강영호 후보자는 1957년 수원 출신으로 중앙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한 후 1985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맡고 있다.고영한 후보자는 1955년 전남 담양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 13명 추천…여성과 변호사는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일 법원 내ㆍ외부에서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13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내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영호,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김창종, 김홍일, 서기석, 안창호, 유남석, 윤진수, 조병현, 최성준 후보자를 추천했다. (가나다순)이날 추천된 후보 가운데 고위법관은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서기석(연수원11기) 수원지법원장 ▲...
민형기 헌법재판관, 성균관대 로스쿨서 특별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민형기 재판관은 1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으로 신입생 등 130학생을 대상으로 ‘법조, 살핌과 나눔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서 특강하고 있는 민형기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날 강연에서 민형기 재판관은 바람직한 법조인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 구비 △법치주의 구현 △타인에 대한 배려 △품위 유지 △공익의 실천을 강조했다.아울러 신입생들에게 △부단한 자기 계발과 전문성 증대 △공익의 추구 △법조인의 윤리와 책임 ...
헌재, 미신고 해외 부동산 몰수ㆍ추징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상 효성 부사장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을 몰수ㆍ추징한 근거가 된 옛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에 있는 콘도를 262만 달러(한화 26억6000여원 상당)에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옛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조현상 부사장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동산과 증권 등을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서울중앙지법이 이...
건강보험 재정 통합 운영 국민건강보험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5월31일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7명이 2009년 6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 운영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헌법의 평등원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에 있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며 “다만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입법자는 건강보험제도에 관...
공무원 정치성향 나타내는 복장 착용 금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주장을 표시ㆍ상징하는 복장 착용 등을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8년~2009년경 공무원 및 교원들의 시국선언 등 정치활동 내지 집단행위가 있자, 정부는 2009년 11월 30일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ㆍ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2항)과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ㆍ상징하는 복장 등 착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
대법원 “변호사, 세무사등록 신청 거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개정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등록신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무사 자격은 기본적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된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해야 한다.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95%를 차지하는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세무업무만을 할 수 있어 변...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반발한 삼성화재, 대법서도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생명보험사들과 보험료 할인ㆍ환급률 축소 등을 합의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삼성화재해상보험을 비롯한 14개 생명보험사 및 10개 손해보험사는 보험사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단체상해보험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간 T/F팀 등을 구성해 21차례 회합을 통해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ㆍ환급률 축소ㆍ폐지 및 공동위험률 산출ㆍ적용 등을 논의해 공동정비방안에 합의했다.이에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가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ㆍ환급률 축소ㆍ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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