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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금원 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서 125회에 걸쳐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총 131억 7820만 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강 회장은 또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에서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29회에 걸쳐 총 87억 4...
노무현재단 ‘3년 탈상’…이사장직 내려놓은 문재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3년 탈상’을 수행한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이 24일 회원들에게 “끝은 시작입니다 -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으며”라는 편지를 보냈다.앞서 노무현재단은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 직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문재인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병완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노무현의 영원한 비서실장’, ‘노무현의 그림자’라는 별명을 가진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편지에서 “이제 저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놓았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그의 무덤 앞에 내려놓으며, 노무현이라는 아름다운 꽃 한 송...
변호사들 “최시중 권력형 탈옥…판사 위에 방통대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변호사들은 황망해 하며 맹비난했다.심지어 “최시중의 권력형 탈옥”, “판사 위에 방통대군!”이라고 규정하고, “보이지 않는 손 작용”, “법무부와 청와대 관여하지 않고는...”이라며 MB정부 권력실세 인사에 대한 최고 권력기관의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사건은 이렇다. 지난 18일 구속 당시 심장혈관 질환 수술을 예약해 곱지 않은 의혹의 시선을 받았던 최시중 전 위원장은 21일에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
법조협회, 제6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수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협회는 23일 오후 4시30분 과천 청부청사 법무부에서 제6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및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다.1949년 설립된 법조협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사법연수생, 법원ㆍ법무부ㆍ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은 2만4000명에 이른다.법조협회 회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부회장에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맡고 있다. 법률학술 전문지 ‘법조’를 발행하고 있으며, 법조봉사대상 시상과 법조직역 사회봉사단체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법조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사업은 헌신적인 ...
이재화 변호사 “통진당 영장발부 판사 권한 남용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검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변호사”라고 소개할 정도로 정치검찰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이재화(49) 변호사가 23일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과 판사를 싸잡아 비판했다.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지목해 비판한 것은 이 변호사가 처음이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먼저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며 먼저 “비례대표 경선 여부는 당 내부의 문제로 공권력 개입할 문제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정당의 자유 관점에서 강제수사는 최...
“판사 출신 대법관 인사는 사법불신 해소에 부정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 국민은 평소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다양성을 중시해 법관 출신 이외의 법조인들도 대법관으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22일 발간한 에서다.사법감시센터는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설문조사를 의뢰했고, 연구소는 지난 19일~20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RDD방식(휴대폰 50%+집전화 50%)으로 진행됐다.먼저 대법원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43.5%(매우4.9%+...
백혜련 변호사 “노무현은 국민과 함께 하려한 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1월 검찰을 비판하며 검복을 벗은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가 23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기 3주기를 맞아 그리움을 표시했다.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일을 잘한 것은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잘못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서민적이었고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한 대통령이었음은 확실하다. 보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라는 말을 올렸다. 백혜련 변호사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법무부, 아동 성폭행범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아동 성폭력범인 피보호감호자 P(45,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감)씨에 대해 국내 최초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P씨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과가 4회 있고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으로 감정됨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3년 동안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실시한다.P씨는 지난 2002년 8월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여,10)를 인근 폐공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2002년 11월 징역 3년과 보호감호(7년) 판결을 받았다. P씨...
여고생 관원 성폭행 혐의 태권도 관장, 대법서 누명 벗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권도장을 다니는 여고생 관원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훈계하려던 관장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인 A(37)씨는 2008년 8월 태권도장 사무실로 관원인 B(당시 17세)양을 불러 1회 강제추행하고, 1회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0년 5월 태권도장 수업이 없는 날 B양을 태권도장으로 유인해 강간하려 했으나 B양이 밀치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관장인 A씨는 “B가 강제...
민변 “진보당 압수수색은 위헌ㆍ위법한 중대한 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2일 “전례 없는 검찰의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중앙당사와 서버 관리업체 등 4개소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며 “검찰이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이라는 구실로 정당과 정당 활동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검찰청은 오늘 통합진보당 사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했으며, ...
‘무료 이벤트 당첨’ 미끼 8억 사기 친 일당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료 이벤트 당첨권’에 현혹되지 말고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무료여행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미끼로 무려 8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9년 10월 부산 동구에 이벤트 사업을 하는 여행사를 차린 김OO씨는 전무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박OO씨는 재무이사로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또 김OO씨는 영업이사로서 영화관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역할을, 정OO씨는 관리이사로서 직원과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이들은 여행사 설립해 이같이 역할분담을 한 다음...
안기부 고문에 ‘간첩’ 허위자백, 27년 만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기부(옛 국가안전기획부, 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해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고(故) 변두갑 씨가 27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변씨는 1970년 11월 북한의 남파 간첩인 배OO씨를 알게 된 뒤 그를 돕기 위해 배씨의 지령에 따라 안동지역 국회의원 선거상황 및 민심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등 국가기밀을 탐지해 간첩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5년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88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이후 변씨가 2004년 사망하자, 유족들은 201...
대법 “서울역 사제폭탄, 파괴력 약해 ‘폭발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공장소에서 폭발물을 터뜨리면 사회혼란으로 주가지수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풋옵션에 투자한 뒤 수익을 올린 목적으로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설치해 터뜨렸던 ‘사제폭탄’은 형법상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제폭탄을 중형으로 처벌하는 형법이 규정한 폭발물사용죄의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법정형이 훨씬 낮은 단지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판단한 것이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4)씨는 지인들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주식을 했으나 손실만 보게 돼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공공장소에서 폭발물을 폭발...
“검찰은 통합진보당 무리한 압수수색 중단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1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검찰이 오늘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 위반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정당에 사전 자료 제출 요청 등의 절차도 없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고 대변하는 공적 조직이다. 이에 따라 헌법은 법에 따라 국가가 정당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수사가 불가피한 상...
최재천 변호사 “정당 압수수색은 민주주의 심각한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4.11 총선 민주통합당 당선자인 최재천 변호사가 21일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위험하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최재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를 일컬어 ‘정당국가’라 부르는 헌법학자까지 있습니다. 정당이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위험합니다.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당선자인 최재천 의원이 2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양승태 대법원장 “학교폭력은 인재 양성에 장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학교폭력은 장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우려했다.이날 오전 10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던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제3세션 중 오후 3시30분경 전격 방문해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법원의 노력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법원의 임무는 단순히 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학교폭력 어떤 경우도 허용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1일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도 허용이 안 된다”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소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 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에 참석해서다.차한성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이번에 개최하는 소년재판 심포지엄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의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관련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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