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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명 모임도 집회…신고 않으면 집시법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명만 모인 모임도 ‘집회’에 해당돼 사전에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장인 A(44)씨와 B(46)씨는 모 기업이 실시한 대량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알리기 위해 2008년 10월 서울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송전탑 지상 약 40미터 지점 간이휴게소에 올라가 간이천막을 설치한 후 28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이 송전탑은 서울 양천구 일대의 전기를 공급하는 특고압 송전선이 설치된 곳인데, 한국전력공사는 두 사람의 감전사고 등을 우려해 송전탑의 선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선로로 전력을 공급했다.이...
대법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요’ 음악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본관 1층 대강당에서 ‘2012 법원과 함께하는 5월의 음악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요’를 열고 국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음악회 모습(사진제공=대법원) 이번 음악회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와의 친근하고 다양한 소통’을 위해 평소 대법원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대법원을 개방해 보편적 언어인 음악을 통해 한데 어우러지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양승...
권재진 장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봉사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30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옥현리에 있는 가루매마을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과 함께 배 열매솎기(적과)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지원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해 온 농협중앙회의 임원진과 농민단체 대표들도 봉사활동에 동참했다.사회봉사 대상자의 농촌지원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인원 10만명 투입 시 연간 약 66억 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일손 돕기를 마친 권재진 장관은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 친딸 상습 강제추행 아버지 친권상실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온 5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요청한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대구지법 가정지원 이은정 판사는 최근 친딸을 상습 추행한 A(53)씨에게서 친권자로서의 권리 박탈을 요구하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여 “A씨는 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30일 뒤늦게 확인됐다.A씨는 2010년 10월 중순부터 2011년 2월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4회에 걸쳐 친딸(12)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A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신청했다.이은정 판사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함께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 “반발 직원, 사내 전산망 접속차단은 업무방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 임원이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는 대리점협의회 집행부 간부들의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쌍용자동차는 지난 2006년 4월 당시 출시 예정이던 ‘엑티언 스포츠’ 차량의 판매영업소 수수료에 관해 대리점 사업자들과 별다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낮췄다.이에 불만이 고조된 대리점 사업자들의 협의체인 쌍용자동차대리점협의회는 회사에 판매수수료율을 오히려 인상해 달라는 안건을 내세우면서 정기총회 결과를 큐빅넷(내부전산망)의 전자메일을 통해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알렸다.또한 ‘비상운영위원회 결...
이재화 변호사, 검찰 코미디 열전…개그콘서트 순위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 이재화 변호사는 30일 오늘의 ‘개그콘서트’라며 정치인과 검찰의 말을 비꼬는 1위부터 5위의 순위를 매겼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의 개그콘서트 1위; 흥분된다는 말하면 성희롱, 변태(이정현), 2위; 나는 돈과 여자 문제에 떳떳하다(김재철) 3위; 대통령 욕하면 MB 겁먹는다(검찰), 4위; 7인회 처음 듣는 이야기(박근혜), 5위; 박지원은 종북좌파(김용갑)”라는 글을 올렸다.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검찰 코미디 열전 1. 노건평 뭉칫돈 발견, 3일 만에 뻥이라고 시인, 2. 민주당 당대표경선 때 돈 봉투, 며칠 만에 출판기념회 초청장 시인, 3. 대선 때 가짜편지에...
학부모 돈 뜯고, 선수 성추행한 여고축구부 감독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운동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축구부 감독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수강 40시간과 신상정보공개 2년을 명령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기 모 고교 여자축구부 감독인 A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학부모 8명에게 대학교와 실업팀 여자축구부 감독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학진학 등을 빌미로 1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나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학부모의 학생은...
법원, 아내 남자관계 의심한 의처증은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 심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49)씨와 B(36)씨는 2001년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008년 부부싸움 중에 A씨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밥상을 밀치거나 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그 후 A씨가 2009년 보험설계 업무를 시작한 이래 B씨는 A씨의 잦은 전화통화 등을 문제 삼고 ‘남자한테 추파받은 적 없느냐’, ‘치마 벗고 계약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했다.B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화장실에 가서 몰래 전화를 받는다거나 밤늦게까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는데 다음날 보면 그 내역...
한인섭 “MB 비판한 대위 기소, 무죄 뻔한 공소권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육군 이OO 대위를 기소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무죄 나올 게 뻔한 걸 기소한 건 정치검찰적 행태이자 공소권남용”이라고 일갈했다.앞서 이 대위는 올해 초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등의 글을 올려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됐다. BBK 의혹과 내곡동 사저 의혹, KTX 민영화 등에 대한 비판 글도 혐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법, 비전향장기수 묘비에 ‘통일애국투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하면서 표지석과 비석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65)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비전향장기수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 온 A씨와 B씨는 2005년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사찰의 제안으로 비전향장기수 6명의 묘역을 단장하면서 묘비 등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새겨 넣고 제막식을 거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2007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이헌 변호사 “강제징용 배상, 사법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입니다”라는 말을 올렸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고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린 이OO(86)씨 등 6명이 (주)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여OO(89)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의 후신인 (주)신일본...
민변 “대법, 강제징용 피해 인정…사법부 결단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5일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어제 강제 징용돼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이 사건 원고들, 기타 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의 피해자들, 그 외 일제 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 나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의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변은 “헌법재판...
대법 “허위광고 신촌밀리오레, 분양대금 돌려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신촌기차역 민자역사에 들어선 ‘신촌밀리오레’ 쇼핑몰 사업자와 점포 입주자들간 임대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허위ㆍ과장광고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 신촌밀리오레 상가 입주자 124명이 “허위광고에 속아 체결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돌려 달라”며 (주)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쇼핑몰과 같은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차함에 있어 상가의 입지조건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대법, ‘함바’ 비리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설현장식당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6)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57)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양 전 청장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경찰청 교통관리관 등으로 재직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유씨로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 재건축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현장 민원해결 청탁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
관광상륙허가제로 크루즈 관광객 바닷길 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최근 고급화된 관광형태로 증가추세에 있는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입국편의를 제고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한 ‘관광상륙허가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난 22일 시행령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관광상륙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관광상륙허가제는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해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운수업자의 신청으로 3일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크루즈...
대법원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과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 가능성을 열어둔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현재 일본, 미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건 개요 = 일본은 1937년 일어난 중일전쟁과 1941년 일어난 태평양전쟁을 치루면서 군수물자 생산 등에 있어 국가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되자 국가총동원법을 제...
법무부, ‘멘토와 함께 소년원학교 한마음 체육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오전 9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등학교)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김재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조한익 한국건강관리협회장 등을 비롯한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 약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와 함께 하는 2012 소년원학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지난해부터 소년원생의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국 소년원생과 자원봉사자인 소년보호위원과의 1:1 멘토링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부터는 학생, 멘토, 교사 간의 스포츠를 통한 파트너쉽 향상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특히, 이번 대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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