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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중수부장 감찰에 권재진 법무장관 특별지시

2012-11-28 23:04: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전날(27일) 검찰 복무 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지시를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대검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특별지시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다음은 권재진 법무부장관 특별지시 전문>

법무부는 최근 검사의 비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로부터 우려와 함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을 지적하면서, 검찰 복무 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특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와 관련하여 검찰 내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처럼 언론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밝히는 바이며, 일선 검찰에서 일체의 동요 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찰 또는 수사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검찰 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와 내ㆍ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도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검찰의 본연의 업무는 국민의 신뢰 하에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있음을 다시금 상기하고, 각자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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