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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박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흥대학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성종 민주통합당 의원(46)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임기 20일가량을 남기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성종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성종 의원은 이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강 의원은 2003년부터...
법무부, 중국 상해서 국내 첫 로펌 해외 설명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중국 상해 메리어트 호텔 창펑 파크에서 박장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상철 KOTRA 중국 상해 무역관장,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 11개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 30여명이 해외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최대 민영 기업 중 하나인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 약 100여명의 중국 기업인 및 로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대한변협, KOTRA 등과 공동으로,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로펌의 적극적인 해외 법률시...
대법, ‘유상봉 뇌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건설현장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최영(60)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월 당시 SH공사 최영 사장은 사장실에서 건설현장 식당브로커인 유상봉 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2008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이후 2009년 3월 강원랜드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영 사장은 201...
대법, ‘함바’ 뇌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식당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되고,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길범(58)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해양경찰청장을 재직한 이길범 청장은 2009년 12월 해양경찰청 내 청장실에서 본청 경비과장인 A총경으로부터 “내년 인사에서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대법, 국민재여재판 잘못한 1심과 항소심 바로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배심원) 대상사건임에도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형사공판 절차로 진행했다면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 소송행위로 ‘무효’다.그런데 이런 위법을 발견한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고지 없이 일반 형사공판 절차로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알리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의 위법이 치유됐다고 판단해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재판도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절도 실형전과가 5회에 있는 A(51)씨는 2009년 ...
‘백수판사’ 이정렬 “법원 수뇌부, 보수신문 보고 판사들 핍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칭 ‘백수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일 법원 수뇌부를 신랄히 비판하며 법원 판사들을 걱정하는 글을 올렸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이 팔로워(@whiplashnow)로부터 “표현의 자유에 관한 영화 래리 플린트를 잘 설명해준 글 이길래..”라며 관련 글을 링크하며 “대한민국 법원도 이럴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았다.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판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판사들의 특징이 법원 수뇌부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 법원 수뇌부가 그 판사들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배달음식 덮개 생산업체의 글에 동조해서 그 판사들을 핍박한다는 점”이라고 대답했다...
이상호 “손바닥뉴스 폐지나 고소ㆍ고발로 취재 막지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프로그램의 폐지가 결정되고, 검찰 출석이라는 잇따른 악재를 만난 MBC 이상호 기자가 “검찰 수사 수백 번을 받아도 행복할 것”이라며 “프로그램 폐지나 고소, 고발로도 취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비 방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8일 서울서부지검 출석을 앞둔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홈페이지 에 ‘독재자 전두환.. 꺼진 불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 즐겁게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 폐지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검찰 소환이 이뤄졌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정정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
실형 전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거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훨씬 전의 전과라도,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안장거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1950년 7월 한국전쟁 참전 중 전상(후두부 관통상)을 입고 1951년 6월 명예 제대했고, 1985년 전상군경 3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11년 4월 사망했다.이에 A씨는 선친을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대전현충원은 망인이 1957년 11월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발견했다.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검찰 칭찬한 민주당 “박영준 구속은 칭찬받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민주통합당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오랜만에 검찰을 칭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박용진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에 대해 오랜만에 칭찬 하나 하겠다”며 “어쨌거나 파이시티 관련해서 박영준 전 차관을 구속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칭찬했다.박영준 준 전 차관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총괄팀장, 2008년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2009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2010년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을 역임하며 ‘왕 차관’이라는 별명을 들었다.그는 “(박영준 전 차관은) 왕의 남자로 불리던 사람”이라며 “왕의 남자를 구속하기까지 검찰이 나...
구치소 사생활 침해 한상렬 목사에 배상…국가는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상렬 목사가 교도관들의 과도한 집중감시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그런데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한상렬 목사(62)는 ‘무단방북’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지난 2010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그런데 서울구치소는 2010년 12월부터 엄중관리대상자 동정기록부 양식에 한 목사의 동정을 기록해오다가, 이를 눈치 챈 한 목사로...
4ㆍ11 총선 선거사범 꼼짝마! 엄격한 양형기준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ㆍ11 총선 선거사범들이 벌벌 떨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7일 대법원에서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해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5일 열린 제40차 전체회의에서 유권자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징역형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양형위는 7일 회의에서 지난 회의 때 논의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하고 4ㆍ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8월 중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해 시행키로 결정했다.이를 위...
법무부, 다문화사회 그림ㆍ글짓기대회 수상작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7일 ‘제5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사회통합 그림ㆍ글짓기대회’의 최종 수상작 총 40편을 선정 발표했다.이번 대회는 법무부와 교과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고 우리금융그룹(회장 이팔성)이 후원했다.그림ㆍ글짓기대회 심사 결과, 그림 최우수작으로는 ‘다름’에 대한 이해와 느낌을 어린이 특유의 시각으로 표현한 이소민 학생(부산 센텀초 3)의 작품과 ‘희망’이라는 주제를 풍부한 색감을 통해 독창적으로 표현한 도재훈 학생(강원 양양초 4)의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법무부, 국내 진출 외국로펌 정식심사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7일 대회의실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정식심사 접수식을 가졌다.이날 심사 신청 외국변호사들이 직접 법무부에 와서 ‘성실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진행됐다.정식심사 접수식은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영국로펌, 롭스 앤 그래이(Ropes & Gray) 미국로펌, 세퍼드 멀린(Shepperd Mullin) 미국로펌 등 총 3곳의 로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클리포드 챈스는 ‘캐시디 브라이언’ 스코틀랜드 변호사, 롭스 앤 그래이는 김용균 미국 변호사, 세퍼드 멀린은 김병수 미국 변호사를 각 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자로 신청할 예정이다.이번 정식심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들은 모두...
대법 “진술 부정확해도 ‘박해’ 예상되면 난민인정 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난민신청인 진술이 바뀌어 일관성이 다소 떨어져도 전체 정황으로 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코트디부아르 국적인 아비 지리뇽 필로멘(여,48)은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과 같은 종족인 베테족의 일원으로 부아케 지역에서 집권당인 FPI의 여성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는데,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한 이후 FPI 지역 서기관인 사촌오빠 집에서 기거하면서 정치활동을 했다.그러던 중 2004년 반군으로부터 베테족의 일원으로서 FPI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촌오빠가 살해당하고, 자신도 심한 구타를 당하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뒤 2005...
삼성 백혈병 근로자 추모 집회…대법원의 판단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인 P(35)씨 등은 2010년 4월2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장례식장(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OOO의 죽음은 삼성에 의한 타살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노동자 생명 앗아가는 삼성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이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까지 숨진 근로자의 영정사진과 피켓...
대법원, 21일 ‘학교폭력 예방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소년재판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전국 소년보호 및 소년형사 담당 재판관 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벽 교수를 비롯해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한 교사, 교육당국, 정신과 의사, 피해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법원의 역할과 제도 개...
탈북자 행세해 정착지원금 챙긴 간 큰 30대 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국적자이면서도 마치 북한을 이탈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처럼 속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지원금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받은 돈을 토해 내도록 추징금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5,여)씨는 1977년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출생해 1997년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그럼에도 A씨는 2004년 7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실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이탈한 뒤 베트남을 경유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중국 국적자에게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이후 2004년 10월 A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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