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검찰이 사건 2년여 만에 소환조사한 것에 대해 검찰을 질타하며, 조현오 전 청장을 엄중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검찰은 어제 패륜적 망언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건이 불거진 지 1년10개월만에야 소환조사했다”며 “검찰은 그동안 권력 눈치보기와 직무유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유족의 고소ㆍ고발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한 일이라고는 조 전 청장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고 우편으로 답변을 받은 게 전부였다”며 “검찰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단은 그러면서 “이제야 조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에 강력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조 전 청장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현오 전 청장을 맹비난했다. 재단은 “조현오 전 청장은 일선경찰에게 시위진압 의지를 고취시키겠다며, 수백 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에서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며 “조 전 청장은 경찰 총수로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는커녕 맹목적인 충성에 눈이 멀어 고인이 된 분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그 죽음까지 욕되게 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분개했다.

또 “조현오 전 청장은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라며 “‘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면 할 얘기는 하겠다’거나 ‘국민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협박성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패륜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은 “검찰이 조 전 청장의 망언에 대해 짜고 치기 식으로 적당히 소환조사 한 번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역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만일 이러한 기도를 획책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아울러 노무현재단은 그동안 해 온 1인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문재인 이사장이 2010년 12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첫 시위를 한 이래 1년 5개월 동안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해온 1인 시위는 일단 오늘로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정치적 표적수사에 나서면서 비롯됐다”며 “정략적으로 증오와 대결을 부추긴 여권, 검찰이 흘리는 일방적인 혐의사실을 악의적으로 증폭시킨 언론이 가세한 최악의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난장이었다”고 규정했다.

또 “조 전 청장은 악의적인 망언으로 그때의 악몽을 되살리며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재단은 그러면서 “우리는 노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고 슬퍼했던 많은 국민들과 함께 조현오 전 청장에게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입증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노무현재단이 밝힌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검찰 수사 촉구 1인 시위 현황>

2010년 3월 31일 조현오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전날 10만원짜리 수표의 거액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함.

- 8월 18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고소ㆍ고발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를 노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함

- 12월 20일 문재인 이사장 검찰청 앞 첫 1인 시위
12월 20일 서울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첫 1인 시위. 이어 윤승룡, 유시춘, 조기숙, 최민희, 이치범, 황인성 등 1인 시위

2011년 4월 18일 1인 시위 본격 재개
전해철 전 민정수석 1인 시위, 박태호 검사 직무유기죄로 고발. 다음날부터 김형주, 김용익, 장하진, 유시춘, 성경륭, 문재인(4월 26일), 김창호, 황인성, 이치범 등과 재단 회원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계속

- 9월 30일
검찰이 “박태호 검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없다”며 고발 각하. 재단은 10월 4일 항고장을 접수함

2012년 5월 9일 검찰, 조현오 소환조사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273차 1인 시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