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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5.16과 유신은 헌정파괴…인혁당 사건은 살인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는 기자회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한인섭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5.16, 유신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가 아니고 내란죄, 군반란죄 등 헌정파괴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 인혁당 사건은 ‘헌법가치 훼손’이 아니라, 고문죄 및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법학자로서 역사교육을 시키며 “(이는) 가치평가의 쟁점이 아닙니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트위터에 “박...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인혁당’ 역사인식 깊은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인민혁명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인 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까지 ‘역사인식’을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앞서 박근혜 후보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켰다.박 후보 모교인 서강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이재화 변호사 “박홍우 법원장 ‘수꼴 판사’ ‘법원의 박근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그동안 사법부를 통렬하게 비판해 온 이재화 변호사의 독설이 또 한번 작렬했다.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장 재직시 ‘5ㆍ18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라고 폄훼하는 법률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에 대해 ‘수꼴(수구꼴통) 판사’, ‘법원의 박근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이라는 책을 소속 부장판사들에게, 올해 3월엔 이라는 책을 소속 평판사들에게 배포한 것으...
5ㆍ18민주화단체들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18민주화단체들이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책자를 판사들에게 배포한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에 대해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게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기념재단은 20일 성명을 통해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는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난해와 올해 등 두 차례에 걸쳐 5ㆍ18민주화운동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책자를 판사들에게 배포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최강욱 변호사, 박근혜 풍자한 ‘박근혜 타령’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풍자하는 글이 누리꾼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화제다.최 변호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타령’이라는 시조풍의 글을 올렸다. ‘박근혜 타령’을 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최 변호사에게 “최고다”, “멋지다”, “대단하다” “대박이다” “반했다”는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고, 20일 오후 9시 현재 806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타령에는 최근 잇따른 측근 비리 의혹과 과거사 논란 등으로 곤욕스런 입장에 처한 박근...
강일원 헌법재판관 “소외된 이웃과 소수자 권리 보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선배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가족으로 합류하게 된 저희를 축하해주기 위해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불과 ...
안창호 헌법재판관 “사회적 약자 섬세하게 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저를 격려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지난 1997년부터 2년간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
김창종 헌법재판관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세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과 선배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저는 오늘 참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에 힘입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마음으로 격려해주시고 베풀...
이진성 헌법재판관 “국민을 위한 길 찾기에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이진성입니다. 이 자리를 베풀어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헌법재판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 가슴 벅차면서도, 제...
김이수 헌법재판관 “국민의 시대정신이 뭔지 늘 성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저는 법관으로서 30년의 첫 번째 여정을 마치고 헌법...
대법, 캄보디아 아내 살해한 ‘보험사기’ 남편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혼수상태에 빠지자 집에 불을 질러 질식해 숨지게 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해 오던 A(46)씨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700만원을 주고 캄보디아 여성인 B(23)씨를 소개받아 2008년 3월 결혼한 뒤,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 2009년 4월부터 춘천에서 생활해왔다.A씨는 결혼 후에도 도박과 술에 빠져 지내던 중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탈피할 목적으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아내를 살해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
법무부, 로스쿨 학생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7.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20일 확정 발표했다.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평가할 목적으로 제3회 법조윤리시험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3182명이 응시했고, 그 중 3107명이 합격해 97.6%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자 성별로는 남자가 57%, 여자가 43%로 나타났다.전년도에는 2124명이 응시해 1571명이 합격해 73.9%의 합격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응시자와 합격자 그리고 합격률 모두 대폭 증가한 수치다.법무부는 이번 시험은 변호사시험 응시를 대비해 미리 법조윤리시험 합격을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이 다수 응시...
대법, 운전 끝난 뒤라도 음주측정요구 거부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전을 끝낸 후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1)씨는 2008년 10월 마산시 양덕동에 있는 한 아파트 경비실 옆쪽 도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뒀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곳에 연석을 설치한다며 차량 이동을 요구했다.이에 기분이 상한 A씨는 아파트 후문 입구 도로 한가운데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1시간 동안 방치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비원이 항의했으나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 뿐만 아니라 교통방해를 ...
헌법재판관 후보 5명, 국회 인사청문 모두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공동 추천한 강일원(53) 후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59) 후보,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55)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했다.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55), 이진성(52)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받았다. 이로써 5명의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절차가 마무리됐다.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표결 절차 없이 법사위원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경과보고만 하면 되지만 국회 추천 후보자는 선출을 위해 표결을 거쳐야 한다.이날 본회의에서 3명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강...
민변 “헌법재판관 밀실 결정…임명절차 개선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변)은 19일 국회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재판관 5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임명 및 검증 절차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민변은 “헌법재판은 우리 사회의 헌법분쟁이 갖는 이념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무엇보다 다원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
대법, 이벤트 의료상품 이메일 발송은 ‘의료광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세계적 추세와 인터넷의 발달을 감안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판단을 내려줌으로써 의료업계가 환영할만한 판결이 나왔다.의료인이 회원 수가 많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광고계약을 맺고 그 회원들에게 이벤트성 의료상품 이메일을 발송했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할 뿐, 환자유인이나 병원 소개ㆍ알선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K(48)원장은 2008년 3월 수 십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인터넷게임 사이트업체 대표 S(41)씨와 라식ㆍ라섹 수술에 대한 이...
“구치소장,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불허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6월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구구치소에 미결수용된 A(51)씨는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2009년 10월9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09년 11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고, 2011년 5월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수용자’는 ‘수형자(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나뉜다. 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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