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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ㆍ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 ‘승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전지법 가정지원ㆍ대구지법 가정지원ㆍ광주지법의 가정지원이 3월1일부터 각각 대전가정법원ㆍ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으로 승격되고, 또 승격된 가정법원 관내에 16개의 지원이 신설된다.대법원은 28일 “가정해체, 청소년비행, 다문호가정의 확산으로 인해 가사ㆍ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따지는 종래의 사법작용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후견적ㆍ복지적 측면에서 가사사건을 전문적ㆍ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또 “가정법원 본원에 추가해 가정법원 지원...
법원본부, 서기호 전 판사 복직 기원 트위터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가 트위터에 연일 1인 피켓 사진과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글 등을 올리며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복직과 사법부 독립을 촉구하고 나섰다.법원본부는 지난 23일 법원본부 트위터 계정(@bubwonunion)에 이런 뜻을 밝히며, “국민여러분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첫 출발은 정의의 여신 디케부터~~ 고고”라며 패러디 사진을 올렸다. 법원본부가 트위터에 올린 패러디 사진 이후 연일 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을 올리며 서기호 전 판사의 복직을 기원하...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은 법관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신임 법관 86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은 단순히 법적 전문지식을 특정 사건에 적용해 법리적 결론을 내리는 직장인이 아니다”며 “법관에게는 재판권능이라는 막중한 권한이 주어지지만, 그 권한의 이면에는 한없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으로서 결코 법관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의 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은 “법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법관이라는 직분이 갖는 의미와 그 사명에 관해 진지하게 돌아보며 자세를 가다듬어...
최영 첫 시각장애인 판사…신임 법관 86명 임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6명(사법연수원 41기)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특히 올해 신임 검사에 이어 신임 판사도 여성이 55명으로, 남성 31명보다 2배가량 많이 임용돼 법조계 여풍(女風)현상이 두드러졌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임 법관 대표에게 직접 법복을 입혀주는 의식을 진행했다. 법복을 입는다는 행위가 가지는 경건함을 일깨우고,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훌륭한 법관이 되라고 격려하는 의미가 담겨있다.특히 이번에 임명장을 받은 신임 법관 중에는 시각장애인 최영(32)씨가 포함돼, 사법사상...
헌재 “수형자 편지 봉함 못하게 한 규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 수형자가 청원서와 같은 편지를 외부에 발송하려고 교도소에 제출할 때 봉함(封緘)하지 못하게 한 현재의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7년 4월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 다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마산교도소에서 형집행 중에 있다가, 2009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자비 부담으로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교도소장에게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에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마산교도소장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고자 청원서를 작성ㆍ봉함해 발송하려 했...
의료중재원 조정부장에 하철용 전 헌재 사무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하철용(64) 변호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상임조정위원으로 일하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인력인 상임위원(조정위원, 감정위원) 공모결과 1차로 상임조정위원 1명, 상임감정위원 2명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철용 변호사 상임조정위원으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하철용 변호사가 선발됐으며,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선발됐다....
‘국민판사 서기호’, MBC 총파업 현장 찾아 응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근무평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해 결국 지난 17일 법복을 벗고 퇴임할 때 시민들이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입혀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MBC 총파업 현장을 찾아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 MBC노조가 23일 발행한 MBC노조가 23일 발행한 는 서기호 전 판사가 22일 오후 2시 여의도 MBC 1층 민주의 터에서 열린 총파업 24일째 집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을 위해 지지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특보에 따르면 “서 전 판사는 ‘MBC 파업은 정당하다...
박원순 “민주주의는 관용에서 시작…강용석 용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주의는 서로 상대에 대한 관용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 사회가 저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성숙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아들 병역비리와 관련해 “강용석 의원을 용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모르는 병역비리가 있는가 해서 집사람에게 ‘혹시 누군가 아는 의사한테 얘기한 적이 없냐’라고 물었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럴 리 있냐고 되물었다”고 말했다.또 “아들에게 ‘혹시 친구나 아는 의사를 통해서 얘기한적 있냐...
헌재, 방통심의위 ‘포털 게시글’ 삭제 요구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의 내용을 문제 삼아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의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법관 품위손상ㆍ법원 위신실추 이유 ‘징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3일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규정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또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낼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조항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23일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수원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가 법관징계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정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명확...
대법, 전자기타 콜트악기 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계적인 전자기타 제조업체인 (주)콜트악기가 2007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 원에 이르고,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의 유수한 기업이었던 콜트악기는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위한 희망퇴직자를 모집했다. 콜트악기는 2007년 1월 ‘경영상 악화로 인한 순환근무제 실시와 경영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영적자를 타개하기 위함’이라며 경영상 해고실시계획을 통보했다. 해고 시기는 3월31일이며 인원은 70명이었다. 또 해고회피 노력...
정연주 전 KBS 사장 두 번 웃다…대법 “해임 취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연주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두 번 웃었다.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적법절차를 지키기 않아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정연주 전 사장의 원래 임기만료는 2009년 11월 22일로 이미...
대법원 정면 꼬집어 빛난 청주지법 ‘판사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장 단독으로 평가하는 ‘근무평정 불량’을 이유로 한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의 연임(재임용) 심사 탈락으로 촉발된 소장 법관들의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21일에는 서기호 전 판사가 소속돼 있던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열려 관심을 모았다.이번 판사회의는 2009년 5월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근무시절인 2008년 촛불집회 재판 개입 파문 이후 3년 만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돼 있던 서기호 판사는 단독판사회의와 전국법관워크숍을 주도적으로 관여했으나, 이번엔 자신의 문제로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 ...
교육 중 골프공에 학생 부상…교사 손해배상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립초등학교의 특성화교육에 따른 골프교육 도중 안전수칙을 강조한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교사가 친 빗맞은 골프공에 맞아 다친 경우, 교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에 있는 A초등학교는 2008년 경기도교육청 지정 초등교과 특성화 운영(골프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계획 및 어린이 골프 필드 교육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 특성화 교육을 했다.골프 특성화 교과 담당교사 K씨는 2008년 11월 초등학교 3학년이던 L군을 포함한 3명의 학생을 인솔해 골프장에서 연습 라운딩을 했는데, 당시 교감도 동행했다.이날 K씨는 학생들에게 티...
대법 “불성실 국선변호인은 교체해 피고인 도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를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게 아니라 국선변호인을 교체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A(75)씨가 낸 재항고 사건(2009모1044)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피고인과...
남편 살해 할머니 배심원보다 높은 형량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욕을 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70대 할머니에게 배심원들은 징역 3년의 양형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통상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던 관례를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75,여)씨는 작년 11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B(72)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과거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얘기를 꺼냈다. 그러자 술에 취한 B씨가 외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라며 심한 욕설을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마침 그곳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3회 찔러 살해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대한변협 “중국은 탈북자 31명 북송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0일 탈북자 31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송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당국은 반인륜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작년 연변에서 억류됐던 탈북자 30명도 북에 강제 송환된 바 있다”며 “북한의 김정은은 ‘3대 멸족’을 언급하면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처참한 보복을 선언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변협은 “생존과 자유를 위해 사지(死地)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중국당국은 난민으로 인정해 인도주의적 처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미 선진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중국은 인권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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