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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여성씨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인 ㈜효성도시개발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 중이던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역 시행사 대표 K씨에게 사업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양수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씨에게 사업권 양도를 권유하고 가격을 협상했다.그러던 중 윤씨는 2007...
이재화 “명석한 법률가들 박근혜 치마폭 가면 멍청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에 몸담은 변호사 출신 조윤선 대변인과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전 공보위원에 대해 힐난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명석했던 법률가들이 박근혜 치마폭에 들어가면 왜 멍청해질까?”라며 의문을 달며 “조윤선 의원은 ‘인혁당 판결은 유죄판결과 재심판결 두개의 판결이 존재한다’며 박근혜의 억지 주장 두둔하고, 정준길은 안철수 불출마 협박을 (금태섭 변호사와) 친구끼리의 조언이라고 우기고 있다. 참 희한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정준길, ‘언론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이 두렵다’. 당연히 두려워해야지. 이 정도의...
대법, 뇌물수수ㆍ횡령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교신도시 분양 청탁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또 8년 동안이나 자신의 가사도우미 임금을 성남시로부터 타내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선 3ㆍ4기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이대엽 시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3대 민선 성남시장으로,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대 민선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다.그런데 이대엽 시장은 재직 중인 2008년 9월 부동산업자의 부탁을 받은 지인으로부터 판교 신도시 특별분양과 관련해 부동산업자가 건넨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양주(로얄살루트 50년산, 황금열쇠) 1병을 받았다. 또한 2009년 3월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인ㆍ허...
대법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불법 민간인 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당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 S대위는 지난 2009년 8월5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점거농성과 관련해 평택시 평택역 앞 광장에서 열린 시위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던 중 집회참여자 등 일부 시위대 10여명에게 구타를 당하고 수첩, 캠코더 테이프, 메모리칩 등을 빼앗겼다.이 캠코더 자료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일정이 기재된 주간일정표,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 부근의 전경과 집회참여, 기...
정준길 “거짓말 취급 안타깝다…교통사고 고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안철수 원장 대선 불출마 협박 종용’ 진실공방이 거짓말로 드러나, 교통사고도 고의아니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두렵다”고 말했다.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4, 11 총선을 계기로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정치초년병으로서 아침 출근시간에 대학동기인 (금태섭) 친구에게 전화를 한 문제가 이토록 상당기간 동안 언론과 국민의 관심대상이 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러기에 더더욱 당황스럽습니다”라고 입을 열었다.그는 “저는 태섭이를 친구라고 생각하였는데 태섭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
정준길 “택시서 금태섭과 통화…의도적 거짓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원장 대선 불출마 협박을 종용했다’는 금태섭 변호사와의 통화가 택시에서 이뤄졌다는 택시기사의 증언이 나온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의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시인했다.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이날 밤 10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는 입장문을 열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제 차량을 운전하면서 태섭이와 통화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그는 “만약 (반박) 기자회견 당시 제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면 혼자 있던 차안에서 통화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택시 안에서 통화했으며 기사분이 계신 상황에서 어떻게 협박을 할 수 있었냐고 했을 것”이라며 의도적인 거...
한인섭 “사법부 가장 오욕스런 판결…인혁당 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16-유신-인혁당’ 사건에 대한 역사의식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12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의 빨갱이 조작 사건”이라며 “사법부의 수치스럽고 불행한 과거의 대표적 상징이 인혁당 재판”이라고 규정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인혁당 1~10]이라는 시리즈의 글을 올리며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를 조목조목 짚었다.그는 먼저 “사건 본질은 학생운동에 빨갱이 딱지 씌우기 위해, 덜 알려진 재야인사 몇 명을 북한연계의 인혁당으로 날조. 중앙정보부에서 무자비한 고문으로 조작, 전체 기획자는 중...
대법, 여성 운전자 납치한 일당 2명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여성 운전자를 잇따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K(28)씨와 J(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씨와 J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10월 2일 경기도 화성의 모 빌딩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A(33,여)씨가 승용차 운전석에 앉는 순간 흉기를 들고 덮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가리고 양손을 묶었다.이어 이들은 A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폰뱅킹으로 224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신들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또한 이들은 A씨를 모텔로 데려가 감...
택시기사 “정준길, 친구 대화 아냐…블랙박스 확인 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불출마 협박 종용’ 공방과 관련, 전화할 당시 정준길 공보위원을 태웠다는 택시기사가 12일 다시 한 번 증언했다.민주통합당의 새누리당 정치공작진상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취재기자들을 모아놓고 택시기사 이OO(53)씨와 전화로 연결해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통화내용을 생중계했다.질문은 금태섭 변호사가 지난 6일 ‘안철수 원장 대선 불출마 종용 협박’ 폭로 기자회견장에 함께 했던 민주당 송호창 의원(변호사)이 진행했다. 전화연결 방식에 대해 송 의원은 택시기사의 개인신상정보를 보호하기 ...
‘안철수 불출마 협박’ 공방, 정준길 변호사 교통사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태섭 변호사와 ‘안철수 원장 불출마 종용 협박’ 논란에 휩싸여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을 사퇴한 정준길 변호사가 11일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생방송 시사토크 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하기로 했으나 돌연 연락이 두절됐다.이에 보도본부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50분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 예정이던 ‘안철수 불출마 협박 의혹’의 주인공인 정준길 변호사(전 박근혜 캠프 공보위원)가 돌연 출연을 취소했습니다. 사과의 말씀 전해드린다”고 밝혔다.‘쾌도난마’는 방송화면 아래에 ‘속보’라며 “2부...
대법 “아동ㆍ청소년 성추행 교장, 고소 취소해도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남 H여고의 교장인 K(58)씨는 2010년 6월 16일 이 학교 학생 A(16)양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A양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했다.K씨는 또 그해 6월 하순과 2011년 4월에도 A양을 관사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했다. 참다못한 A양은 K씨의 3번째 범행 다음날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A양은 검사가 K씨를 기소하기 전에 변호인의견서가 첨부...
‘친구’라던 정준길…‘안철수 불출마 협박’ 거짓말쟁이 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로 ‘불출마 종용 협박을 했다’는 핵폭풍(1라운드)이 ‘친한 친구사이 대화’ 공방(2라운드)으로 변질되는가 싶더니, 전화 당시 정 공보위원을 태웠다는 택시기사의 증언이 나와 ‘거짓말’ 공방(3라운드)으로 치달으며 후폭풍이 예상된다.하지만 3라운드로 번진 ‘전화를 건 장소’ 거짓말 공방은 의외로 쉽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종착역에 다다른 셈이다. 정준길 변호사가 택시를 타지 않았다며 택시기사의 증언을 부인하는 상황임에도 현재로선 불리한 상황으로 보인다.왜냐하면 일...
[프로필]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는 누구? 정준길 변호사(사진=페이스북) 정준길 변호사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85년 건대부고를 졸업하고 1986년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입학해 1991년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5기.1996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용된 이후 수원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쳐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참여했다.이후 2005년 검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CJ그룹에 둥지를 틀었는데 법...
정준길 “금태섭, 안철수 캠프 정치꾼에게 이용당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한 친구’의 기준 논란을 불러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서울대 법과대학 시절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찍었던 추억의 사진을 10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둘은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다.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과 여자문제를 거론하며 ‘대선 불출마 협박’ 논란에 휩싸여 최근 공보위원직을 사퇴한 정준길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학시절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중 일부입니다”라며 빛바랜 사진을 올렸다.그는 “가운데 사진을 보면 앞줄 두 번째 안경 쓴 친구가 태섭이고, 그의 왼쪽 무릎 위에 팔을 대고 웃고 있는 사람...
법원, 입영 거부한 기독교 신자 징역 1년6월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법원이 정당한 입영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충북 진천에 사는 A(20)씨는 지난 6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내용은 2012년 7월24일 오후 2시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통지였다.하지만 A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5단독 민정석 판사는 지난 4일 A씨(20)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민정석 판사는 “피고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에 쫓은 양심의 명령에 따...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75일 간)까지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ㆍ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대법, 공군 군사기밀 탐지한 예비역 대령ㆍ중령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군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영관급 간부 출신 군수중개업체 사업가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군 군수사령부와 국방부 백부사업단 등에서 근무하다 2006년 공군 중령으로 전역한 P(52)씨는 이후 미국 군수업체의 국내 무역대리점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2009년 11월부터 군용 장비 중개업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그런데 P씨는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에서 적국의 통신 및 전자장비 현대화에 따라 신호정비 수집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신호정보수집체계 능력보강 사업인 ‘백두 2차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공군 K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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