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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혐의 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동표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은 불법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브로커 K씨로부터 불법오락실 단속정보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5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2011년 6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동표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돈을 건넸다는 K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K씨의 진술은...
대법 “서해대교 연쇄추돌 최초 사고자, 후속 인명피해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 추돌사고 당시 차량 화재로 숨진 사건에서 추돌사고를 처음 낸 운전자와 차량 추돌로 화재를 일으킨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씨는 2006년 10월3일 오전 7시50분께 25톤짜리 화물차량을 몰고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해대교 북단 3차로를 달리던 중 당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앞에서 서행 중이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다.이어 뒤따르던 차량들도 앞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29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고로 모두 11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를 빚었다.특히...
[프로필]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창종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957년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해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김창종 헌법재판관 내정자(사진=대법원) 이후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 대구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쳐 지난 2월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됐다.김창종 내정자는 198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ㆍ경북지역에서...
[프로필]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해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내정자(사진=대법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 이진성ㆍ김창종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종대ㆍ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56)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이 3권분립의 정신을 실현하고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ㆍ정치적 현안에서도 중립적 위치에서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또 “양 대법원장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하고자 대상자들의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그동안의 판결 성향...
이재화 변호사 “누님은 독재스타일” 박근혜 겨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공천헌금 파문의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세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누님은 독재스타일’이라고 겨냥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1초 만에 만장일치로 현기환 제명 확정, 토론 없고 반론도 없었다. 군대보다 더 일방적인 정당,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람의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되면 조사고 소명이고 필요 없이 가차 없이 제거한다”고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를 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싸이의 ‘오빤 강남 스타일’을 ...
법무부-농협, ‘법사랑 기금’ 9억 4500만원 출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사랑 통장으로 조성된 기금 9억 4500만원에 대한 출연식을 열고, 이 기금을 아동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어린이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법사랑 기금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익기금 조성을 위해 법무부와 농협이 2010년 4월 제47회 법의 날을 기념해 ‘법사랑 통장’을 개발했다. 이 통장은 ‘어린이 범죄피해자와 다문화가족 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출시ㆍ운용해 마련한 공익기금이다.지난 2년 동안 12만 5000여명에 이르는 국민이 동참해 9억 4500만원의 기금...
대법원, 2013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6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을 밝혔다.임용대상은 내년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과 내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_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이다.임용 예정인원은 서울고등법원 권역 60명 내외와 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다. 다만, 권역별 선발인원은 지원현황 및 법원별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임용기준은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해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한다.먼저 서류전형(9월)을 거쳐 오는 10월 중...
양승태 대법원장, ‘모의 청소년참여법정’ 참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장원중학교를 방문해 처음으로 열린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을 참관하며 법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은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과 체결한 ‘폭력없는 서울교육 실천협약’의 이행방안 중 하나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은 16일부터 9월 하순까지 관내 32개 중ㆍ고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청소년참여법정은 소년보호재판의 일종으로서 형사소송절차 중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보호소년을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쉐퍼드멀린, 국내 첫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미국계 ‘친한(親韓)’ 로펌인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 대표변호사 김병수)이 16일 서울 을지로 센터원 빌딩 23층에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했다.이번에 오픈한 서울 사무소는 쉐퍼드멀린의 16번째 지사이며, 뉴욕 및 LA 사무소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주재했던 김병수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 사무소 대표로 지사를 이끌 예정이다.1927년 최초로 설립된 쉐퍼드멀린은 현재 미국시장에서 Fortune 선정 1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570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또한 약 15년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
도로 확포장 따른 전신주 이설비용은 한전 몫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확포장이나 형태 변경 등에 따른 부대공사로 전신주를 옮겨 설치하더라도 그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확포장과 선형변경 등의 도로공사로 인해 부대공사로서 도로상의 전신주 등에 대한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2008년 3월 한국전력공사에 교동ㆍ중학동ㆍ중동 등 4개 지구 내의 기존 도로상에 위치한 30여개의 전신주에 대한 이설을 요청했다.이에 한국전력공사를 요청한 전신주를 이설한 다음, “전신주 이설공사비용 일부인 3970만원을 지급하라”며 공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대전지법 민사...
차량 운행 중 갑자기 화재…자동차회사 손배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행 중인 승용차의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방화나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동차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0년 11월 새벽 5시40분께 서울 강남에서 대리운전으로 자기 소유의 2006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200m 가량 운행하던 중 차량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부터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 내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당시 화재 사고를 조사한 서울 강남소방서는 ‘가스누출ㆍ방화ㆍ인적 부주의 등에 의한 발화요인은 희박하며, ...
민변 “MB정부는 ‘불법사찰정부’로 불러야 할 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변)은 14일 국무총리실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009년 폭로된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엄윤섭(45)씨가 지난 7일 서울 동량진동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불법사찰의 공포에 시달리던 한 시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09년 쌍용차 파업현장에서 붙잡힌 기무사 수사관을 통해 기무사가 일반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상기시켰다.이어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촉박…새누리당 등원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4일 헌법재판관 5인 인사청문회 등을 꼽으며 새누리당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의 조사범위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의 범위를 전 정권까지 포함시키자고 억지주장을 하며 8월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8월 국회에 임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개혁 입법과 결산심사, 헌법재판소 5인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등의 산적한 일을 해야 하는 8월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
소통 나선 서울중앙지법, 재판 만족도 설문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보)이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소통 강화 및 국민의 신뢰와 만족 제고를 위해 13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서 재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이번 설문조사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재판절차 등을 개선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설문조사 대상자는 법정에서 변론이 종결돼 퇴정하는 당사자 본인, 소송수행자 및 소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대리인이다.설문조사는 재판 진행 등과 관련한 설문 문항 12개에 대해 변론 종결된 당사자에게 설문지를 교부해 작성한 설문지를 법정출입구 검색대에 설치된 설문지수거함에 투입하는 방식...
대법원서 법복 입고 판사가 된 시각장애 학생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8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대법원이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 20여명을 초청해 대법원 청사 견학, 법관 및 법원직원 직업체험 등이 포함된 ‘둘이 함께-나의 미래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행사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서울맹학교 및 한빛맹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인 학생들과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의 자녀들이 1:1로 짝이 돼 참가했다.학생들은 먼저 법원전시관, 대법정 및 소법정을 관람한 후, 소법정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의 참관 아래 모의재판을 진행하고, 이어진 판사와의 ...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권순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순일(53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3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신규 보임됐다.또 임종헌(53ㆍ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노태악(50ㆍ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각각 임명됐다.대법원은 앞서 지난 8일 법원행정처 차장 공석 보충을 위한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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