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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검찰은 김재윤 의원이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함께 제주도에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바이오벤처업체 회장 K씨로부터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에 있는 K씨의 사무실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 원을 ...
대법, 이기원 계룡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원(60) 충남 계룡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제4회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 시장은 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L씨에게 20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렸는데, 검찰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며 기소했다.제5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를 앞둔 2010년 2월 L씨 등 지지자 3명으로부터 2250만 원을, 5월에는 300만 원을 이율 연 1%의 조건으로 차용했는데,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
대법, 판검사 로비 명목 6억 챙긴 변호사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구형을 낮추고 담당 부장판사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구속된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된 K씨의 사건을 수임한 A(38)변호사는 2009년 10월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K씨로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A변호사는 “내 집안사람 중에 현직 차장검사가 있는데 그 분에게 부탁해 구형을 낮추고,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우선 현직 차장검사를 움직이...
백혜련 전 수석검사 “왜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인지 절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1월 ‘정치검찰, 검사로서 부끄러운 적 많았다’고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며 사직서를 낸 대구지검 제3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45) 변호사가 27일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백혜련 변호사가 27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내에 있을 때는 검찰이 권력기관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며 “그러나 변호인으로서 특수부 조사과정에 참여해보니 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말을 듣는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변...
곽노현 벌금형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 집에 계란 투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장의 자택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며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곽 교육감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돼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그러자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해 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지난 24일 수서경찰서에 “1월26일 ...
서기호 판사 “만점 법관이 화성인 판결이면 난 토성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민사5단독 서기호 판사가 2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검찰과 시민단체의 공격에 일침을 가했다.서기호 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노현 교육감에 벌금형 선고하신 김형두 부장판사님에 대해,,, 보수단체의 사퇴요구 시위가 점입가경입니다. 검찰도 화성인 판결이라 했다죠”라고 싸잡아 비판했다.은 26일 오전 8시경 김형두 부장판사의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샘터마을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형두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김명호 교수 ‘부러진 화살’ 고뇌하는 이정렬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권위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영화 로 다시 화제를 낳고 있는 이른바 ‘판사 석궁테러’의 시발점이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고뇌하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석궁사건 형사재판 과정을 핵심으로 다룬 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엉뚱한 불꽃이 민사재판을 진행한 자신과 재판부에게 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생뚱맞은 공격을 하는 언론과 일부 오해하는 법원가족(법원공무원)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며 자신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음을 피력했다. ...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 ‘형량’ 현격한 시각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일반 국민 상당수는 성범죄를 살인죄 못지않게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반면, 법률전문가들은 살인범죄가 성범죄보다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1월14일~12월9일 사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1대1 면접조사)과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형법학 교수 등 908명(이메일)을 대상으로 ‘양형기준 및 양형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는 최근 영화 를 계기로 아동ㆍ장애인 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장애 우발적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5일 오전 11시 10경부터 전국 시(구)ㆍ읍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서와 동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업무가 시스템 접속지연으로 차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임시 조치를 통해 일단 서비스를 정상화시켰고, 오후 5시부터 간헐적인 처리 지연상태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사고발생 원인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의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일부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네트워크와 서버에 과부하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대법원은 “지자체 보유 PC이므로 정밀 원인분석은 어려운 상태이나, ...
론스타 ‘먹튀’ 막기 위해 법조인과 지식인 나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론스타의 먹고 튀는 ‘먹튀’ 저지와 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식인과 법조인들이 나섰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지식인들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김선수, 백승헌 변호사 등 500명은 19일을 발표했다.“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당시 산업자본임이 명백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범죄가 확정되어도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단순매각명령을 내려 천문학적인 경영권프리미엄을 먹고 튈 수 있도록 공모하고 있다”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
곽노현 “판결 승복 못해…항소심서 무죄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에서 19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곽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대가성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명백한 오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를 통해 “곽노현 교육감 선고결과 아쉽네요. 선의로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인정, 납득하기 어렵네요!!!!”라고 판결을 수긍하...
곽노현 벌금형…‘묘한 벼랑끝 판결’, ‘절묘한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트위터에는 ‘아쉽다’는 평가 속에 수많은 고민 속에 내려진 재판부의 ‘묘한 벼랑끝 판결’, ‘절묘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물론 당사자인 곽 교육감과 변호인들은 판결 결과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1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핵심측근이 선거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직무 복귀…벌금 3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에 복귀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블로그)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핵심 측근을 통해 현금 2억 원과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이정렬 부장판사, 곽노현 교육감 ‘무죄’ 우회적 기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해 ‘소통판사’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우회적으로 사실상 ‘무죄’를 기원했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40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곽 교육감은 선거가 끝난 뒤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듣고 선의로 준 것이라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자 돼보니 “정말 미안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해자의 입장을 보니 정말 심각했다. 장난으로 툭툭 하지만 피해자에겐 정말 잊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것이다. 난 깨달았다. 정말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지금까지 내가 너무 나빴던 것 같다”이는 지난해 법무부 안상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한상익)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대안교육을 받은 소년이 쓴 소감문 내용의 일부이다.이 소년은 “정말 내가 창피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알지 못했는데 피해자의 자살 등 상처를 크게 입는다는 생각에 정말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라고 털어놨다.법무부는 2007년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
대법 “임대보증금은 성매매 범죄수익 아냐…추징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알선을 하는 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줬다면 형사처벌 받지만, ‘임대보증금’은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L씨는 2009년 3월 대구 달서구 본리동 Y(47)씨의 건물에 입주한 휴게텔을 인수한 뒤, 그때부터 7개월 동안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검찰은 건물주인 Y씨가 이전에 이 휴게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업자로부터 L씨가 휴게텔을 인수해 이곳에서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씨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한 혐의로...
훈계하는 60대 때려 의식불명 빠트린 10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한 것을 훈계하는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6)군은 지난해 9월23일 새벽 1시40분쯤 의정부시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친구 4명과 걸어가던 중 파지 수집을 위해 손수레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던 B(63)씨로부터 술에 취한 것에 대해 핀잔을 들었다.이에 항의하다 B씨로부터 얼굴을 맞은 A군이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발로 넘어진 B씨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뇌출혈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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