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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서비스 제공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만들어 미니홈피 운영자에게 월 1만 원을 받고 방문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9)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미니홈피 방문자의 고유 아이디(ID)와 방문 일시, 접속 IP, 이름, 그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운영자 이름 등은 싸이월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서 일반회원들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방문자의 확인 ...
존경받는 모범판사 vs ‘훈계ㆍ모욕’ 불량판사 백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형두ㆍ이창형 부장판사와 신용호 판사가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2011년 전국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매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소속 회원 7933명을 상대로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모든 법관 2636명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법관평가표는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작성했으며, 변호사들이 재판을 하면서 직접 경험한 것이 평가서에 반영됐다. 참여한 변호사는 395명이었고, 접수된 평가서는 2555건이었으며, 평가된 법관 수는 939명이었다. 법관 1인당 평균 평가건수는 2.7건.전...
<부러진 화살> 박훈 변호사 “대법원, 엉뚱한 시비 걸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오만한 권력과 비상식을 향해 활을 겨눴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정지영 감독의 신작 의 실제 변호인으로 활동한 박훈(46) 변호사가 개봉을 앞두고 파장에 대비하고 있는 대법원을 겨냥해 “엉뚱한 시비를 걸지 말라”고 경고해 주목된다.대법원이 전국 각급법원에 소위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자, 박훈 변호사가 블로그를 개설하고 당시 법정 자료를 차례로 공개해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 18일 개봉하는 영화 ‘부러진 화살’은 2007년 1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에 쫄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을 검찰내부통신망에 남기고 검복(檢覆)을 벗어 주목을 받았던 대구지검 제3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16일 친정인 검찰을 겨냥했다.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ㆍ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다가올 4ㆍ11 총선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다.대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에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30회 이상 게재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과 또한 허위ㆍ비방 문자메시지 또는 유인물을 500건 이상 유포한 흑색선전사범...
만화로 배우는 재판…대법, 초등용 사법교재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초등학교 3~6학년생을 위해 법원의 역할과 재판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학습만화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사법교육교재 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국민에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에까지 배포해 법관 등의 초등학교 출장 강연이나 초등학생 법원 견학 시 보조 교재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법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도 교재 개발에 대거 참여했다. 시중 서점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초등학생용 사법교육교재 발간 목적대법원은 “초등학생들에...
대법 “성매매 수익금 추징…술과 안주값 포함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수익금을 추징할 때, 손님에게 제공된 술과 안주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Y(37)씨는 지난 2010년 3~6월 사이 강원도 원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20만 원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박승민 판사는 지난해 5월 Y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683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Y씨는 “추징할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류 및 안주대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춘천지법 제1형사...
이정렬 부장판사, ‘유명 변호사’ 행태 씁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조촐한 저녁 만찬(?) 사진까지 소개할 정도로 격식 없이 교류해 ‘소통판사’,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유명 변호사’가 재판에 임하는 행태에 대한 소회를 밝히자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13일 금요일 재판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재판을 마치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재판 전날 오후에 제출되어 재판 날 아침 보게 된 변호사님 작성의 준비서면...”이라며 말문을 열었다.재판 전날 준비서면을 제출한 변호사가 상당히 인지도 높은 유명 변호사...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훈련 22번 불참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S(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S씨는 2009년부터 종교적 양심에 따라 22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이 자유를 포함한 ...
대법, 아내 지키려 ‘살인’ 허위 자백한 남편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생활비를 벌려고 보모 일을 하다가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새벽에 울고 보채며 귀찮게 하자 화가나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주부에게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반면 처를 대신해 처벌받으려 허위자백 했던 남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은 이렇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28,여)씨는 2008년 7월 아들을 출산한 후 산후 우울증을 겪었고, 산후조리를 전혀 하지 못해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남편 A(39)씨의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 2009년 1월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아기(생후 10개월)를 돌봐주는 보모 일을 시작했다.생활비가 많이 쪼들리자 J씨는 2009년 7월 중순부터 생후 8개월 ...
짐 벗은 개그맨 김기수…대법 ‘동성 강제추행’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아파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같은 기획사 소속 작곡가 지망생(남)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진실공방을 벌였던 개그맨 김기수(37)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BS 개그맨 공채 16기인 김기수 씨는 2010년 4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같은 소속사인 L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L씨(고소인)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김씨는 오히려 L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해 두 사람 사이의 진실게임 양상이 됐다.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지난...
대법, 경찰조서 찢은 혐의 ‘촛불 변호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권침해감시단으로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가 한창일 당시 민변 인권침해감시단으로 활동하던 L(38)변호사는 2008년 6월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서울강북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담당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죄사실에 대해 질문을 했으나, L변호사는 답변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
정연주 “정치 검찰…최시중 방통위원장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연주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은 12일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오늘 대법원은 나의 KBS 사장 강제해임의 핵심 요인이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2008.8.19 기소)에 대해 1심(2009.8.18 선고)과 2심(2010.10.28 선고)의 무죄판결을 확정지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했다.이어 “이로써 한 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또한 ‘강제 해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었던 ‘정치검찰’의 무모한 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판결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했다”고 환영했다.정 ...
정연주 전 KBS 사장, 1심→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세청과의 세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경영부실 책임을 면해 사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 해 KBS에 1892억 원의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정연주(62) 씨는 2003년 4월 KBS 사장에 취임해 전임 사장의 잔여임기를 마치고 두 달 뒤인 2003년 6월 이사회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다시 임기(3년)를 시작해 연임하다가 2008년 8월 해임됐다.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이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지난 2005년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확실해 적어도 1심 승소가액...
술값 내기 3만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값 내기로 3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화투를 이용해 ‘고스톱’을 했다면 도박이 아닌, 단순한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9)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전주시 진북동 소재 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판돈 3만3000원을 걸고 화투를 이용해 속칭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됐다.이들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전주지법 형사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주지법은 11일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신헌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
전주지법 “정신장애 숨긴 결혼은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치의 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한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참고 살아가라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의 A(29,여)씨는 2004년 이주여성의 소개로 B씨와 국제결혼을 했지만 언어장벽으로 인해 남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결혼 후 A씨는 줄곧 시어머니 등 시댁식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집안일 이외에도 시댁식구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도왔다.반면 B씨는 평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주로 동네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이유 없이 웃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곤...
‘주차시비’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형제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최근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형제는 지난해 8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려했다. 이때 경비원(67)이 제지하자, 화가 난 A씨 형제는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아파트의 주차금지구역에 무리하게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단지 자신들의 주차를 제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합세...
헤어진 애인 가족 몰살 하려한 20대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헤어진 애인을 찾아갔다가 흉기로 애인의 어머니를 찔러 살해하는 등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28)씨는 4년간 애인관계로 지내던 A(여)씨와 최근 헤어졌는데, A씨가 다른 남자가 생겨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A씨의 집을 찾아갔다.그런데 A씨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서운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씨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10차례나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뿐만 아니라 L씨는 A씨에게도 흉기로 배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결국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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