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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시각장애인 법관 탄생…최영씨 27일 판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시각장애인 최영(32, 사법연수원 41기)씨를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법관임용은 86명.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오는 27일자로 판사로 임용되는 최영 씨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으로 기록됐다.최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법률서적을 음성 파일로 변환시켜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사법연수원에서도 모든 교재를 컴퓨터...
대법, 중앙선관위원에 최병덕 대전고법원장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구욱서 중앙선거관리위원(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임 선관위원으로 최병덕 대전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최병덕 신임 대전고법원장 대법원은 “최병덕 내정자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과 정확하고 소신 있는 판결로 소송당사자들의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높고,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선ㆍ후배 법관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행...
경찰과 의사 사칭해 억대 사기 친 주부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과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해 교수와 육군 장교로부터 억대의 돈을 뜯어낸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부 A(41)씨는 2010년 친목모임을 통해 대학교수인 B씨를 알게 됐고, B씨에게 자신을 여성 최초 전투경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 Y씨라고 소개하면서 남편도 경찰간부이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했다.이후 2010년 7월 A씨는 B씨에게 “남편과의 자녀 양육권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2~3개월 뒤 부모님으로부터 내 소유의 재산을 돌려받게 되면 그때 갚겠다”고 속여 이후 18회에 걸...
사법부 퇴출당한 서기호 판사 ‘국민법복’ 입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17일 사법부의 법복(法服)을 벗고, 국민들이 법관으로 임용해 주는 ‘국민법복’으로 갈아입고 ‘국민법관’이 된다.서기호 판사가 자신의 탈락에 대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판사에서, 10년(임기) 계약직 직원으로 전락’이라고 말했듯이 비록 사법부에서 계약해지통보로 사실상 ‘퇴출’ 당했지만, ‘국민법복’은 국민들이 양심적인 ‘개념판사’를 구하겠다며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제작해 서기호 판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선물이다. ...
대법 “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중앙선 침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앙선 침범’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기 때문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6)씨는 2010년 4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대학교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진행신호에 따라 맞은편 차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범퍼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상호 판사는 2011년 4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
대법 “검찰 시위라도 법원 100m 내에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회ㆍ시위의 대상이 법원이 아닌 검찰이라도,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벌였다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모든 검찰청은 법원과 인접하고 있어 윗집(법원)과 아랫집(검찰) 사이로 통하는데, 법원 인근 100m 이내에서의 시위금지 조항이 검찰까지 보호하는 ‘우산 효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검찰을 항의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법원 100m 인근 옥외집회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기호 “탈락은 찍혔기 때문…사법파동 가능성 충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법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탈락해 오는 17일 10년 임기 만료로 법복을 벗게 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14일 자신의 탈락 이유에 대해 한마디로 윗분들의 눈 밖에 난 “속칭 찍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소집되는 것과 관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내다봐 귀추가 주목된다.서기호 판사는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부분은 핑계에 불과하고,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부분이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종합)‘불통’ 양승태 대법원장 수모…대법원서 사퇴 울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가족’으로부터 수모를 당했다. 2012년 2월 14일 오후 3시 대법원장 집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는 법원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14일 대법원에서 펄럭이는 법원 깃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당초 기자회견문이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려던 공개서한에는 양승태...
‘부러진 화살’ 김명호 <판사, 니들이 뭔데?>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를 정면으로 통타하는 영화 이 흥행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석궁 사건의 전모와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을 신랄히 비판하는 를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명호 전 교수는 책에서도 기자와 만나서도 ‘판사 석궁 테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재판테러를 일삼는 사법부에 대한 ‘석궁 시위’, ‘석궁 의거’라고 항변한다. 특히 김 전 교수는 “석궁사건은 100% 대법원 주도 하에 증거가 조직된 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직접 라는 개인 출판사를 차렸다. ...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단독판사회의 열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3년 만에 판사회의가 열린다.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4시 단독판사회의를 연다.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전체 단독판사 24명 가운데 5분의 1이상이 법관근무평정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회의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은 지난 10일 서기호 판사는 근무평정결과 최하위 2%로 미만에 해당해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며 재임용을 거부했다.한편, 서울중...
법관징계위, 이정렬 부장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영화 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재판부)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며 “그로 인해 제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달게 받겠다”며 합의내용을 공개했다.이 부장판사는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
문흥수 “법관근무평정은 수뇌부에 아주 편리한 제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법관근무평정에서 최하위 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킨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관련, 판사로 근무할 당시 사법부에 쓴소리를 내 ‘사법개혁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은 문흥수 변호사가 법관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특히 법관근무평정은 법원 수뇌부가 인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법관들을 순치시키고 법관들로 하여금 수뇌부의 의중에 따라오도록 만들기 아주 편리한 제도라고 신랄히 비판했다.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문흥수 변호사(55, 사법연수원 11기)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기...
법무부, 부장검사 이하 544명 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3일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21명, 일반검사 전보 459명, 신규임용 64명 등 검사 54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의 경우 지난해 9월 대규모 승진ㆍ전보 인사가 실시된 점을 감안해 이번 인사에서는 사직ㆍ파견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소 규모의 인사만 단행했다고 밝혔다.일반검사에 대해선 근속 기간에 따른 인사수요 충족을 위해 예년처럼 정기인사 규모로 순환인사를 실시했다.아울러 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자 6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
정부, 낙동강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선고된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사정판결이 내려진 부분(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해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이다.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민소송단(1791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부가 낙동강사업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재판부는 그러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예비 법조인 대상 인권법 캠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하 공감)은 13일부터 2박3일 과정으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법캠프를 개최한다.공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원, 지평지성, 한결’이 후원하는 이번 캠프는 공익인권법에 관심 있는 예비 로스쿨학생과 예비 사법연수원 입소자들이 공익법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감은 “이번 캠프는 공익법 활동에 관심을 갖는 예비법조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익법 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적절한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또 더욱 많은 학생들이 공익법 활동을 경험할 ...
서기호 “탈락은 ‘가카 빅엿’ 때문…양승태 대법원장 의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판사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13일 자신의 탈락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가카 빅엿’과 같은 대통령 조롱 표현 때문으로 분석했다.서 판사는 특히 “이번 탈락은 가장 핵심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추진한 거고 그분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작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년 임기의 직무에 들어갔다.서기호 판사는 이날 M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제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납...
“사법부 독립 위해 서기호 판사 법원에 꼭 있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판사야말로 국민에게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위해 법원에 꼭 있어야 하는 판사다”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10일 대법원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재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법원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단체는 먼저 “헌법은 법관의 임기를 보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가 아니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관 재임용 탈락은 법관의 절대적 업무수행 불가 상태에 한정하라는 의미”라고 상기시켰다.이어 “따라서 법관인사위원회가 통보한 ‘근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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