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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18일 앞두고 붙잡힌 뺑소니범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7년간 도망을 다니다가 공소시효 만료 18일 앞두고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2004년 8월23일 오전 6시15분쯤 부산 서구 모 카센터 앞길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비가 내려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K(당시 44세)씨의 승용차 뒷범퍼를 추돌, K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A씨는 사고를 낸 뒤 7년가량 도피했으나 지난 7월말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공소시효 만료를 18일 앞둔 지난 8월5일 기소됐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진돗개에 물린 택배기사…개주인 80%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배기사가 택배 물건을 배달하려는 집에 들어가려다 기르던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입었다면 개주인과 택배기사의 책임은 각각 어떻게 될까.택배기사 A(34)씨는 지난해 3월 11일 용인시 처인구 B(55)씨의 집에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마당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돗개가 뛰어나오면서 팔다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 부부는 진돗개 주인 B씨 가족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26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수원지법 민사9단독 유지원 판사는 최근 수취인의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입은 택배기사 A(34)씨 부부가 진돗개 주인 B(55)씨 가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
구욱서ㆍ조용호ㆍ김용덕 등 7명 대법관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8일 재판하는 법원장으로 널리 알려진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7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이날 추천된 후보는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1기),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8기),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12기), 박보영 변호사(16기),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12기),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10기), 조재연 변호사(12기) 등 7명이다.(가나다순) 모두 현직 법원장이나 판사 출신이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대법 “종교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처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따라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30대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Y(35)씨는 1997년에 입대해 2000년 병장으로 제대했다.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Y씨는 2002년부터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했다.2005년에 동원훈련 거부, 향방훈련 불참 등 6건의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각각 기소된 Y씨는 2007년 3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
홍성태 교수 “홍준표, 아무리 ‘막말 준표’라지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18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게 “아무리 ‘막말 준표’라지만 이게 정치인이 할 소리인가?”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홍준표 대표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탈취해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직격탄이다.‘막말 준표’는 홍준표 대표가 지난 7월14일 참여연대를 방문한 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려는 여기자에게 불쾌한 나머지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라며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뒤 붙여진 별명이다. ...
신변보호 경찰차 들이받은 탈북자단체 대표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대북전단지 풍선살포 계획을 사전에 누설했다고 의심해,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던 경찰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탈북자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1995년 탈북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상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단체 대표인 L(54)씨는 대북전단지 등을 풍선에 넣어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3월 18일 판문점 인근에서 대북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 보내려다가 주민들과 마찰로 중단하게 됐다. L씨는 그 원인이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는 경...
대법“마을 도로에 차단기 설치…통행자유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특정인의 통행을 막는 것은 통행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차단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주민자치회는 2008년 6월 구룡마을에서 양재대로에 도달하기 위한 도로의 일부에 ‘입주권 사기 전매가 성행해 구룡마을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양재대로에서 구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행선지 및 방문 목적을 확인한 뒤 차단기를 열어 지나가게 했다.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구룡마을에 거주하거나 구룡마을에서 일을 하며 출퇴근하는 K(61)씨 등이 운행하는 자동...
대법 “한약 ‘간 손상 위험’ 설명 않은 한의사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한약을 복용할 경우에 발생할지 모를 간 손상에 대한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환자에게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잃게 한 것으로 환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당뇨와 혈압 치료를 위해 장기간 양약을 먹던 P(46)씨는 2005년 1월 한의사 K(49)씨의 권유로 그가 조제한 한약을 3월까지 복용했는데, 소변이 노랗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가 그해 4월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입원했다.P씨는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인 서울동부지법 ...
나경원 ‘자위트윗’ 논란…조광희 변호사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가 16일 ‘자화자찬’하는 이른바 ‘자위트윗’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판사 출신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사퇴할 사안, 그런 정치인 필요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자위트윗’ 소동은 15일 벌어졌다. 나경원 후보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민인 대학생입니다. 토론회를 보고 지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ㅋㅋㅋ 귀여우세요”, “컨텐츠 있는 공약과 정책 정말 멋집니다!!”, “정말 저 친구들이 의원님 좋아하는 거 같아 보여요. 지지합니다”라는 등 잇따라 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들이 올라왔다.그러자 트위터리안들은 ‘...
박원순에 무한신뢰 강금실 “야만 한나라당 응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으로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 석패한 강금실 변호사가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무한신뢰를 보냈다.반면 강금실 변호사는 한나라당에게 대해서는 2006년이나 2011년이나 악의적 흑색선전을 퍼트리며 네거티브 선거전을 펴고 있다며 ‘야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직격탄을 날렸다. 법무부장관 시절의 강금실 변호사 강금실 변호사는 16일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악의적 흑색선전을 퍼뜨린다고 들었고, 실제...
조국 교수, 나경원의 ‘박원순 학력위조’ 의혹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통합후보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계속 부추하자, 14일 박원수 후보의 멘토단 일원으로 활동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나서 반박했다.나경원 후보는 전날 MBC TV 토론에서도 “박 후보가 쓴 7권의 책에서 서울대 법대 입학ㆍ중퇴라고 썼다. 서울대 사회계열을 다녔는데 이건 학력위조 아니냐”라고 따졌다.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저는 사회계열에 다녔고 4개월 지나 제적됐다. 이후 법대와 사회계열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복학통지서를 받은 이후 얼마든지 법대에 갈 수 있었다”면서 “저는 출세만 좇아 엘리트 코스를 다니지 않았다”...
사소한 시비에 주먹 휘두른 대학생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다른 일행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자초지종을 묻는 2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20)씨와 B(20)씨는 지난 1월 서울 명일동의 술집에서 다른 일행 C씨와 시비가 돼 말싸움이 벌어졌다. 위협을 느낀 C씨가 자리를 피하자 이들은 뒤따라갔고, C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이종사촌 D(29)씨를 깨웠다.D씨가 다투게 된 이유를 묻자 A씨는 술집 사장 등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맞짱을 뜨자’며 계속 시비를 걸며 밖으로 나간 뒤 주먹으로 D씨의 관자놀...
대법, 항소이유서 못 받았다 ‘뒷북’ 상고는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L(42)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전농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서중석 판사는 지난해 9월 L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L씨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처벌받은 전...
대법, ‘검사 교제비’ 5천만원 챙긴 변호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수임료와는 별도로 담당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42)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3월 자신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울사지검 특수부에서 공금횡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모 장학재단 이사장 C씨를 만났다.당시 C씨가 “울산지검에서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담당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변호사 보수 100...
송기호 변호사가 말한다…‘한미FTA’ 불편한 진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다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시키려는 1500페이지짜리 한미 FTA 협정안과 내용이 다른 100페이지짜리 ‘이행법안’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있어 재협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FTA 협정안의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며 국회 비준 반대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0월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한미FTA 협정문 자체를 그대로 옮긴 건 아니어서, 우리 국회가 통과시키...
대법, ‘조상 땅 찾기’ 변호사 ‘사기’ 징역 5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상 땅 찾기’ 소송 전문이라는 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무려 34억 원을 받아 챙겼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사건은 이렇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L(60)씨는 의뢰인들에게 자신을 ‘조상 땅 찾기’ 소송 전문가로 소개했다.심지어 2008년 12월에는 의뢰인 A씨의 조상 토지와 소송 목적물 토지가 별개여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데도 의뢰인의 법률적 무지를 이용해 ‘100% 승소할 소송’이라고 구슬려 사건을 수임했다.그런 다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승소하면 받기로 한 승소사례금과 상계하자”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L씨는 이 같이 방법으로 조...
대법, 제1회 전국 이혼부모교육 담당자 워크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 법원에 가정문제 상담을 위해 위촉된 상담위원들이 이혼부모교육까지 담당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전국적 단위의 워크숍이 법원행정처에서 개최된다.대법원은 13일 전국의 가사 담당 법관, 가사 전문 조사관을 주축으로 꾸려진 부모교육공동연구회가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하는 제1회 전국 이혼부모교육 담당자 워크숍이 14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워크숍에는 전국 37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포함) 소속 법관 7명, 전문 조사관 27명, 상담위원 등 137명이 참석해 법원, 이혼부모교육의 특성 및 유의점, 이혼 부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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