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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들 ‘밥값’ 낸 포천시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이장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밥값을 지불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포천시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작년 6.2지방선거에 당선된 경기도 포천시 Y(52) 시의원은 지난 3월25일 포천시 신북면 이장협의회 선진지견학을 동행하면서 견학에 참석한 신북면 이장 25명과 공무원 등 25명과 함께 아침식사를 했다. 전임 이장협의회 회장자격으로 참석했는데 한 이장이 “밥 한 번사라”고 권유하자 식사비 19만9000원을 지불했다.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선거구 이장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호, 나경원 1번…박원순 10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실상 법조인 출신간의 양자대결 구도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기호 1번을, 야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기호 10번을 배정받았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밤 “10월 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7일 마감되고 후보자 기호가 확정됐다”며 “후보자 기호 1번은 나경원 후보, 8번은 김충립 후보, 9번은 배일도 후보, 10번은 박원순 후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의 기호는 1번부터 7번까지는 국회의석수 또는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를 감안해 이미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으로 결정돼 있다.전국적 통일기호 ...
박원순 희망캠프, ‘투톱’ 송호창-우상호 공동대변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희망캠프가 8일 민주당 대변인 출신 우상호 전 의원을 공동대변인으로 선임해 송호창 대변인(변호사)과 함께 ‘투 톱’ 진용을 갖추게 됐다.송호창 대변인은 이날 “박원순 후보는 우상호 전 의원(17대)이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보여준 검증된 역량과 탁월한 정무감각을 높이 평가해 공동대변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송 대변인은 “박 후보는 야권통합 단일후보가 되면서부터 우 전 의원을 민주당 측에 요청할 대변인으로 생각해 왔다”며 “우상호 대변인이 제 정당 및 시민단체 등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선...
박원순 “병역혜택 의혹?…보충역 8개월 복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8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이 제기한 ‘병역 혜택’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악의적 흠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박원순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8일 “박원순 후보는 정당한 이유로 인해 보충역에 편입돼 군 복무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대변인은 “박 후보는 1969년 13세 때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돼 그로부터 8년 후인 1977년 독자(獨子)의 사유로 보충역(6개월)에 편입돼 경남 창녕군 장마면사무소에서 군 복무했고, 행정착오로 8개월간 복무를 했다”고 밝혔다.양손 입양에 대해 그는 “당시 사할린에 강제 징용돼...
변협 “연변 억류 탈북자 35명 즉각 한국 보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8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내고 “중국 정부는 현재 연변 집결소에 억류 중인 탈북자 35명 전원을 즉각 대한민국으로 보내라”고 촉구했다.또한 한국 외교통상부에도 “정부는 우리 국민과 탈북자들의 북한 송환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시행해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변협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지난달 27~30일까지 체포한 탈북자 35명을 연변집결소에 억류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들 탈북자를 곧 투먼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가...
석유공장 폭발 인명사고 책임자 2명 금고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석유생산공장 직원들의 밸브오작동 등의 실수로 수소가 폭발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힌 대형인명사고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금고형 판결을 내렸다.과실범인데다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시는 이런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예방차원에서다.K(45)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0일 울산의 한 석유생산공장에서 가배관 철거 및 복구 작업을 수행하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폭발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켰다.K씨는 석유장치검사팀 선임대리로서 공장 설비관리 및 정비작...
검사 박원순 vs 판사 나경원…‘여성 폄훼’ 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법조인 출신간의 대결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시민사회진영에서 추대를 받아 야당과 단일후보경선을 거쳐 우뚝 선 박원순 후보는 재야운동가 변호사 출신이고, 경쟁자인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판사 출신이다.나경원 후보는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돼 인천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다 법복을 벗고, 2002년 9월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와의 인연으로 특보로 임명돼 정계에 입문했다.박원순 후보는 사법연수원 12기로 1982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돼 검복을 입었으나 이듬해부터 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연...
0.76평에 갇힌 곽노현 옥중서신 “진실은 가두지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6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지난달 22일 곽 교육감의 옥중메모에 이은 두 번째 소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출처=‘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곽노현 교육감은 ‘촛불시민들께 드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옥중메시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부족한 사람에게 넘치는 성원 고맙고, 과분한 성원”이라며 “사람의 선의는 외롭지만, 서울교육 혁신을 향한 갈망은 외롭지 않다...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 전원 항소…검찰도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기생들끼리 경기도 가평의 펜션으로 1박2일 여행을 갔다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생 P(23)씨 등 3명은 지난 9월30일 실형 판결이 선고된 당일 각각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검찰도 지난 6일 항소했는데 구형량보다 높게 형량이 선고됐는데 항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똑같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모욕적인 신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1심보다 ...
대법 “납북자 생사불명 땐 국가유공자 인정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납북된 후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비록 법원서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육군 수송기지창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J씨는 1977년 10월 정비를 위해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같은 부대 동료 군무원 L씨가 갑자기 이륙하는 바람에 사실상 납북됐다. 군도 J씨가 월북할 만한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L씨의 돌발적인 이륙에 함께 월북된 것으로 파악했다.이후 1982년 7월 L씨와 J씨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종신특혜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북한 선전전단이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됐지만, J씨의 생사는 확인할 수 없었다.이에...
동아일보 ‘선재성 부장판사’ 기사에 뿔난 광주지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심상철)이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이목이 집중됐던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판결과 관련한 동아일보 기사에 단단히 뿔났다.동아일보 기사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문방진 공보관(판사)이 기자에게 항의했음에도 동아일보가 바로잡지 않아 다른 언론사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어, 광주지법이 동아일보에 엄중 항의하고 잘못된 기사의 정정을 요청한 것. 앞서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가 지난 9월29일 고교동창 친구인 강OO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차한성 대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차한성(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인사는 오는 10일자로 단행됐다.2년 3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아 온 박일환 처장은 오는 10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대법원은 “종래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임기만료 전에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대법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였고, 이번에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 박일환 처장이 대법원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 차한...
노철래 “기소권 독점한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타 공무원에 비해 10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공무원직무 범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무원직무 관련 범죄 사범은 3만 2777명 중 7.2%인 2363명만이 기소됐다.하지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 직무 관련 사범은 같은 기간 7223명...
빚 독촉 사채업자 살해 후 암매장 3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목검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채업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35)씨는 지난 7월 부산 사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800만원 채무변제를 독촉하러 온 사채업자 A(27)씨가 목검을 가지고 복부를 찌르고 팔을 수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자, 모욕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마침 그곳에 있던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L씨는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경남 거창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하며 사체를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결국 살인, ...
이두아 “양형이유 기재한 판결문 절반에 그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양형기준이 적용된 1심 판결 중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양형기준을 적용한 1심 판결 가운데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51.6%에 불과했다.특히 경제사범과 관련한 횡령ㆍ배임죄의 경우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지난해 31% 수준으로 저조했다. 반면 살인죄의 경우 비교적 높은 81.9%가 양형이유를 기재했다.법원조직법 제87조의 7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양형위원회 2010년도 연간보고서...
박지원 의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호되게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전관예우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 꼬리를 잘라야 한다”며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호되게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날 “최근 검찰은 (사건 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스폰서 검사’에 대해서 특별검사까지 임명해 수사해서 대법원이 실형 선고를 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법원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주 많다는 국민적 비난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박일환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개선 과제 산적 통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 인사말에서 “저는 오늘 국민이 사법부에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를 깨닫고, 사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들으면서 우리 사법부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통감했다”며 국정감사를 마치는 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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