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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민주당 입당 않는다’ 기사 오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제치고 야권통합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의 민주당 입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박원순 후보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5일 “모 언론에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부소장의 발언으로 소개된 박원순 예비후보 민주당 입당 관련 보도는 윤 전 부소장 개인의 견해로 박 예비후보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송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후보의 민주당 입당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입당 여부는 후보등록과 함께 최종 결정...
‘청목회’ 판결, 야당의원 벌금형…여당의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여야의원 6명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이들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청원경찰법을 개정하려는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강기정 의원 990만원, 조진형 의원 1000만원, 유정현 의원 1000만원, 권경석 의원 2000만원, 이명수 의원 2150만원, 최규식 의원 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
박지원 “청목회 판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전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북부지법의 이날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해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청목회 사건에 대한 오늘 서울북부지법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심히 유감스럽다”며 “여당과 자유선진당 의원은 후원금 액수가 더 많은데도 선고유예 판결하고, 야당 의원들은 액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전형으로 사법...
집행관 70% 법원공무원 출신…“제 식구 챙기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경매물건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행하는 법원집행관 10명 중 7명이 법원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명된 법원집행관 292명 중 70%인 205명이 법원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반해 검찰 출신 집행관은 86명, 헌법재판소 출신은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집행관법 제3조에는 집행관의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원주사보ㆍ등기주사보ㆍ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집행관은...
정년 채우고 퇴임하는 판사와 검사 불과 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9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퇴임 판검사들의 정년을 살펴본 결과 정년을 채우고 퇴임하는 판사와 검사가 불과 1% 남짓으로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임한 판사 1546명 중 정년 63세를 채우고 퇴임한 판사는 단 20명으로 1.29%에 불과했다.검사의 경우는 더욱 저조했다. 1990년도 이후 퇴임 검사 1353명 중 정년을 채우고 퇴임한 검사는 단 5명으로 0.36%에 불과했다.또 2010년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퇴직한 판사 81명 중에 법관 경력이 10~15년인 경우가 24.7%, 15~20년 19.8%, 20~25...
이춘석 의원, ‘경력법관’ 서울대 출신 점점 증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경력법관’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니 서울대 출신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이 △2006년 32% △2007년 29% △2008년 41% △2009년 43% △2010년 44%로 해마다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4년 사이 1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신규 임용된 경력법관 중 서울대 출신은 2006년 37명 중 12명, 2007년 21명 중 6명, 2008년 27명 중 11명, 2009년 28명 중 12명, 2010년 18명 중 8명이었다.그동안 법원은 향후 단계...
로펌 택한 퇴직 검사들, 김앤장 법률사무소 1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직 검사들이 새롭게 둥지를 트는 로펌(법무법인)은 업계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퇴직검사 재취업 현황(2007년~2010년)에 따르면 로펌행을 선택한 68명 중 10명이 김앤장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재취업 유형을 보면 전체 퇴직 검사 243명의 45%인 111명이 개업 또는 법률사무소 취업을 보인 가운데 로펌행이 68명으로 2위, 기업체 22명, 학교 및 기타 8명, 정부기관...
검찰, 정부기관 고발 사건 1/3 불기소처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3분의 1 정도가 불기소 처분되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찰 고발사건 절반은 불기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1220건 중 30.7%에 달하는 374건이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찰 고발사건은 128건 중 61건이 불기소돼, 불기소율이 47.7%에 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44.2%나 됐으며, 금융감독원 33.0%, 금융위원회 22.7% 순이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
법조계 좀먹는 극악 범죄 법조비리사범 급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이후 지난 5년간 검찰이 법조비리를 단속한 결과, 2007년 468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923명으로 4.1배나 늘어났지만, 구속기소한 사범은 총 906명으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조비리 단속 현황’에 따르면 법조비리 사범은 2007년 468명, 2008년 538명, 2009년 643명으로 매년 증가하더니 2010년에는 1923명으로 2007년에 비해 무려 4.1배나 폭증했다. 올해 6월 현재도 859명이나 ...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 ‘철야조사’ 급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검찰의 ‘심야조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검찰 심야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심야조사를 받은 피조사자는 지난해 554명으로 3년 전인 2007년의 221명에 비해 무려 151%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389명, 2009년 47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300명을 기록,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작년 심야조사자 수는 일선...
이명박 대통령 ‘고려대 편애(?)’…검사장 승진 2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려대 출신이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 역시 고려대 출신이 노무현 정부의 2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검사장 승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검사장 승진자 51명 중 17.6%인 9명이 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춘석 의원은 “이는 노무현 정부의 8.1%에 비하면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라며 “반...
간첩 신고 포상금 16년 만에 ‘1억→5억’ 5배 인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첩 등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 상한이 16년 만에 5배로 인상된다.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간첩을 신고하면 종전 1억 원에서 5배가 인상된 5억 원을 받게 된다. 또 간첩선을 신고하면 종전 1억 5000만원에서 5배가 인상된 7억 5000만원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1995년 이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춰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
문재인, 조현오 수사 않은 박태호 검사 사건 항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이사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측 전해철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변호사 등은 지난 9월 30일 검찰이 조현오 경찰청장 망언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던 박태호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데 대해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노무현재단 안영배 사무처장은 4일 문재인 이사장 등이 이날 검찰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박태호 검사에 대한 불기소 이유로 밝힌 조현오 청장의 발언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가능하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관들에게 당시 상황과 배경을 묻는 것이나 피의자 신분인 조 청장에게 ...
아름다운재단 “강용석 의원과 언론 불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된 박원순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아름다운재단(이하 재단)이 최근 강용석 의원(무소속)의 기부금 의혹 제기와 이를 받아쓰며 대서특필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재단은 4일 을 통해 “강용석 의원과 일부 언론들은 아름다운재단과 모금활동에 대한 사실정보의 확인과 기업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이 보도한 것으로, 선의에 기반한 개인과 기업 기부자들의 순수한 나눔 실천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재단은 “잘못 보도된 많은 내용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강용석 의원이 ‘기업들의 아름다운재단 기부현황’이라고 밝힌 자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파렴치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청구 절반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에 대한 법원이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기각률은 계속 증가해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자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명령건수를 보면 2008년 45건 중 10건이 기각돼 22.2%의 기각률을 보였다.2009년에는 총 194건 중 24건이 기각돼 12.4%, 2010년에는 총 834건 중 204건이 기각돼 24.5%, 2011년 6월 기준 총 603건 중에 264건이 기각돼 4...
박원순 “이명박-오세훈, 서울 실정 10년 끝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로 3일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 기자회견문 전문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원순(사진=원순닷컴) 고맙습니다.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입니다.서울시민 여러분,드디어 새로운 서울을 향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새로운 방식으로 열린 대한민국 최초의 야권통합경선에서 변화를 바라는 서울 시민이 승리했습니다.서울시민 여러분 들리십니까?드디어 새로운 서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시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 실정 10년을 끝낼 준비가 되...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변호사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현상’은 역시 강했다. 시민사회진영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박원순 변호사가 야권의 10ㆍ26 서울시장 보선 후보로 선출됐다.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사진=원순닷컴) 박원순 변호사는 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선출 국민참여경선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최종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됐다.박 변호사는 이날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52.15%를 기록하면서 45.57%를 얻는데 그친 박영선 후보를 6.58%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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