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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00억 장학재단’ 하성식 함안군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재 500억 원을 들여 장학재단을 설립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내걸고 수혜대상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된 하성식(59) 함안군수에게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하성식 군수는 작년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친의 유지와 평소의 소신에 따라 저희 삼형제가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00억 원씩 5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함안군 내 500여 명의 고교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하 군수는 유세장에서...
대법원,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업자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아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2)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건설업자 K씨로부터 자신의 고소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후배 검사 2명에게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잘 들어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듬해 1월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61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2명 인선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11월 20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부터 개정ㆍ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 구성됐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라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이날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으로는 박시환 선임대법관, ...
“론스타 기부금 반환…강용석 의원 왜 모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이 론스타로부터 7억6435만 원의 기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은 “강용석 의원은 론스타 기부금을 받은 것만 알고, 돌려 준 것은 모르나”라고 힐난했다.강용석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7억 6435만 원을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아름다운재단의 재정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재단이 론스타로부터 2004년 7134만원, 2005년...
김규동 시인 별세…김현 세창 대표변호사 부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시단 최고 원로인 김규동 시인(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이 28일 오후 2시 50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김규동 시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의 부친이다.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16호실(강남구 일원동). 발인은 10월 1일이며 문인장으로 치러진다.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TEL : 031-594-6362).문의 = 법무법인 세창 박강원 부장(TEL : 595-7121)
‘박원순 펀드’ 대박…47시간 만에 39억 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펀드’가 결국 대박을 터트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예비후보의 법정선거비용을 위해 마련된 ‘박원순 펀드’가 개설 47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박원순 펀드’는 지난 26일 정오 오픈된 이후 약정액 기준으로 2시간 만에 3억 원을 돌파한 뒤, 24시간 만인 27일 정오 25억원300만 원을 기록했으며, 결국 28일 오전 11시에 38억8500만 원을 돌파해 47시간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실질입금액 역시 오후 4시에 목표액을 채웠으며, 당초 모금 마감일인 30일 자정을 이틀 이상 앞당겨 마감됐다.‘박원순 펀드’ 가입자는 총 7211명이며, 약정금액은 45억2300만원을 기록했다. 실질입금...
인화학교 ‘도가니’ 돌풍…법원도 놀라 진땀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각장애인 보호시설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장을 포함한 교사진의 파렴치한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도가니’(원작 공지영 소설)의 흥행 돌풍이 법원도 강타했다.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 교장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국민적 공분이 들끓어 법원에 대한 불신 조짐을 보이자, 인화학교 사건을 재판한 광주고법이 영화에서 소개되는 사건 및 재판의 내용과 실제 인화학교 사건 및 재판 내용이 다르다는 설명자료까지 내놓으며 적극 진화에 나선 것. ...
박원순 변호사, 야권단일후보 경선룰 대승적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원순 변호사와 민주당은 28일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룰 협상을 마무리했다.박원순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이날 “양측 간에 무리 없이 합의, 타결될 것으로 보였던 상황은 지난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선거인단명부 공개’라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결렬위기를 맞았으나 박원순 예비후보 측에서 대승적으로 ‘선거인단명부 공개’를 수용해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송 대변인은 “박원순 예비후보는 일관되게 통합야권후보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불리한 조건도 감수하겠다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조광희 변호사 “박원순 월세 비난, 당혹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고가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조광희 변호사가 “그를 존경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후배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박원순 변호사는 강남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의 61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져 ‘고가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다.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조광희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변 변호사가 수백 명 있지만, 박원순 후보처럼 아예 변호사를 그만두고 사회에 헌신한 경우는 거...
권재진 “대통령 측근ㆍ친인척 비리 성역없이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28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및 대통령 측근ㆍ친인척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27일 구속되고,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설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최근 전ㆍ현직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잇달아 제기돼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실제로 이명박 대통령도 2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일수록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다. 또한 이 대...
부산저축은행 관련 김두우 전 홍보수석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참모였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김두우 전 수석은 이미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퇴출을 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등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김 전 수석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로비를 한 적은 없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청와대 수석...
박지원 “대통령 사촌형, 왜 수원지검서 수사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7일 대통령 사촌형 이상훈씨가 이권을 미끼로 3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아닌 수원지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국정감사(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9개 지검)에서 한명관 수원지검장에게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인지나 고소가 되면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대검 중수부나 최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박원순 펀드’ 30억 돌파…“감개무량해 울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법정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한 ‘박원순 펀드’가 펀드 오픈 불과 28시간 만에 30억 원을 돌파하며 인권변호사 출신 시민사회진영 후보로서의 ‘박원순 위력’을 실감케 했다.‘박원순 펀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필요한 법정선거비용 38억8500만 원을 시민이 빌려준 돈으로 모으는 새로운 선거자금모금방식이다.‘박원순 펀드’는 26일 정오(12시) 개설된 직후 시민들의 가입이 쇄도하는 바람에 ‘원순닷컴’이 다운되는 인기를 보였다.박원순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27일 “‘박원순 펀드’에 대한 관심이 서울을 넘어 전국, 나아가 해외로 확산되면서 벤...
기치료 속여 30대 여성 강제추행 무속인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액풀이와 기(氣)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성금석 판사는 “피고인이 법당에 신도를 따라 온 S씨에게 점을 봐 주면서 가족에게 액운이 끼었고, 자궁과 위가 좋지 않아 살풀이와 기치료를 받으라며 접근한 후, 옷을 벗기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해악이 있을 것처럼 말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양산시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A씨는 지난해 3월 법당에 자신의 신도...
피의사실공표 208건 접수…검찰 기소는 1건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6년 이후 최근 5년 사이에 208건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접수했지만, 검찰이 단 한 건도 기소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피의사실 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의사실공표 관련 고소ㆍ고발은 서울중앙지검에 105건이 접수된 것을 포함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총 208건이 접수됐다.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형법 제126조에는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우윤근 “검찰 구속수사 남발…수사편의주의 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3년간 검찰 인지사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발부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에 근거해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구속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검찰 인지사건의 경우 2009년 75.9%에서 2010년 70.9%, 올해 8월말 현재 66.2%까지 떨어졌다.특히 올해 8월 현재 서울고검 관내 9개 지방검찰청의 구...
제15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5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사 전문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대법관 및 사법부 가족 여러분!오늘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저의 가슴속에는 대임을 맡은 영예와 기쁨이 찾아들기에 앞서 책무의 막중함과 소명의 엄중함으로 인한 책임감만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시 부족한 저에게 거는 모든 이들의 기대가 너무나 크고, 그 기대에 부응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명이 심히 중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헤쳐 나가야 할 갖가지 어려움에 관한 인식과 각오가 각별하여야 함을 알기에 저에게 남아 있는 모든 정열을 쏟아 대법원장으로서 맡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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