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7일 대통령 사촌형 이상훈씨가 이권을 미끼로 3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아닌 수원지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국정감사(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9개 지검)에서 한명관 수원지검장에게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인지나 고소가 되면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대검 중수부나 최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매뉴얼인데, 대통령 사촌형과 두 조카가 관련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낸 자체가 최소한 축소의지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9월8일자로 법무부와 대검 등에 보낸 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사촌형 이상훈 씨와 두 아들이 공모해서 2009년 8월 30일 고소인에게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어려운 친인척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4대강 사업이나 건설사업 등 사업권 하나씩을 준다고 했으니 3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해서 3억 원을 받아 사기했다고 한다”며 “저도 청와대 오래 근무해 봤지만 최소한 친인척이 이런 짓은 안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늘 고소인과 통화해 보니까 2009년 8월말에 사기를 당했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것은 2010년 6~7월경이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와 관련된 일이라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동안 고민했지만 평생 모은 돈을 그냥 빼앗길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대검이나 청와대에서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언론에 보도된 후에 이상훈 측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해 왔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해서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며칠 뒤 수원지검에서 연락이 와서 지난주 내내 출석조사를 받았고 이상훈 측도 조사를 받고 대질신문을 했다”는 사실을 한명관 수원지검장에게 확인하며 “그런데 3억 원이 오간 사실은 계좌기록이 남아 있어 부인하지 못하고 그 경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는데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명관 수원지검장은 “지금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양자의 진술이 돈이 오고간 경위에 대해서 서로 고소인 주장과 피의자들 주장이 서로 달라서 그 점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당시에 돈을 건네고 속은 것을 꽤 시간이 흘러서 알았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를 살펴봐야 어느 쪽 진술이 맞는 것인지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제 경험상 대개 2~3년이 될 때까지는 측근과 친인척들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다가, 어느 날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고 임기가 1~2년 남으면 그때부터 비리가 나온다”며 “지금 측근비리와 친인척 비리를 검찰에서 발본색원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실패한다.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검찰수사 매뉴얼상 최소한 현직 대통령의 사촌형님이 관계돼 있다고 하면, 민정수석실에 보고되고 대검 중수부에서, 최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해야 하는데, 수원지검으로 배당됐기 때문에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며 “수원지검에 기왕 배당받았으니까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명관 수원지검장은 “네, 그래서 저희도 부부장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청의 간부가 모두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