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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심 피아노 음악회, 교정기관서 수형자에 선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노영심 씨가 교정기관 수형자들에게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선사한다.법무부(장관 권재진)는 내달 8일부터 22일까지 6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피아니스트 노영심의 피아노 음악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음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김수환추기경연구소’가 후원한다. 평소 수형자들을 비롯한 소외된 이들에게 보여주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이번 음악회는 ‘그때 내가 사랑했던 멜로디’라는 주제로 우리 가슴 속에 흐르는 아름답고 따뜻한 음악을 노영심의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와 함께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오빠생각’, ‘작...
한승헌ㆍ최병모 등 293명 변호사,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21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지식인(대학교수)들이 박 후보를 지지선언한 데 이어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 등 변호사 293명도 지지를 선언했다.변호사들은 이날 을 통해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0월26일 이루어진다. 그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정해진 지난 한 달은 우리에게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그 이유는 서울 시민들이 새로운 서울의 도래를 염원하는 간절한 뜻을 모아 ‘박원순’...
정완 교수, 마르퀴즈 세계인명사전 3년 연속 등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년, 2011년판에 이어 2012년판(29th Edition)까지 3년 연속 등재됐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마르퀴즈 인명사전은 매년 과학, 의학, 정치, 경제,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달성한 인물들을 엄선해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다. 마르퀴즈 세계인명사전에 연속 등재된 것은 법학자로서는 드문 경우다.21일 경희대에 따르면 마르퀴즈 후즈 후 인...
새 대법관에 김용덕-박보영 후보자 임명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ㆍ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말했다.박보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취임하면 김영란(현 국민권익위...
정용진-한지희 상견례 보도…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라도 양가 상견례 장면을 몰래 취재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고, 또한 배우자가 될 일반인이 ‘공적 인물’과의 결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고현정 씨와의 결혼과 이혼으로 일반 대중에게 널린 알려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5월 서울대 출신으로 대학 강사이자 플루트 연주자인 한지희(31)씨와 결혼했다.앞서 정용진 부회장 부부의 양가 가족들이 지난 4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인터넷매체 A사 취재진...
“‘강남공주’ 나경원 피부관리 실비…정치자금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연회비 1억 원의 강남 피부클리닉 논란과 관련, “1억 회비를 받는 회원제 피부관리실에서 실비로 1억 원짜리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해명을 촉구했다.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경원 후보가 1억 원짜리 피부샵에 다녔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허탈해했다”며 “적게는 1억 많게는 3~4억씩 회비를 내는 피부샵이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중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강남까지 피부샵을 다녔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구에는 피부샵이 없는가...
안경환ㆍ김호기 교수 등 지식인들도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문화예술인, 민주노총 등이 잇따라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21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등 지식인 20명이 박원순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섰다.교수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는 침소봉대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촉박하게 진행되는 선거가 끝나면 모두 잊어버리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 돼 왔는데,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님을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며 “나경원 후보 측은 박원순 후보에 대해 묻지마식 의혹 제기와 상상을 초월한 ...
체포과정 위법하면 음주측정 거부해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의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면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거부했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경찰관인 K(38)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부산 영도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K씨에게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그런데 순찰차량에 탔던 K씨는 소변이 급하다면서 내린 뒤 그대로 도주했고, 경찰이 추격해 K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데려갔다.이때 경찰은 K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권영국 변호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윤진규 판사는 20일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집회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고, 전경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기소된 권영국(49)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이에 항의한 변호사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설령 항의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침해에 대응한 정당방위로서 무죄”라고 밝혔다.권영국 변호사는 2009년 6월 당시 민주...
민노당 가입 검사ㆍ사법연수생 성추행 검사 ‘면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로 임용된 후에도 정당의 당원신분을 유지했던 Y검사와 검사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을 성추행한 G검사가 ‘면직’ 징계처분을 받아 옷을 벗게 됐다.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 청구된 4명의 검사 중 2명에 대해 면직, 1명은 감봉 2월, 1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먼저 부산지검 동부지청 Y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했다. 징계위원회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검사로 임용된 후인 지난 6월까지 당원신분을 보유함으로써 정치운동에 관여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
‘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 올린 회사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년 4월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1)씨는 지난 5월 10~11일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를 통해 내녀 4월 치러질 총선과 관련해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며 한나라당 국회의원 19명에 대한 이름과 지역구, 그리고 낙선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등을 올렸다.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곧바로 A씨의 트위터 아이디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차단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주목을 받았고, 고양지청은...
무죄판결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개월’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징계심의를 열고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등에 형과 친구를 임명해 물의를 일으켰던 선재성(사법연수원16기)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이날 선재성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징계위원회는 토의 및 합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법관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은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선재성 부장판사가 1심 형사재판...
대법 “건축법 몰랐어도 허가 안 받고 집 지으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건축 관련법을 잘 몰라 건축사에게 행정절차 등 모든 일을 맡겼더라도, 허가대상 건축물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지었다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55,여)씨는 2007년 11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춘천시 사북면에 단독 2층짜리 목조주택을 완공했다. A씨는 자신의 주택이 200㎡ 미만이어서 건축법상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그런데 부동산개발업자인 A씨의 주택이 지어진 곳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해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했다. 결국 관할관...
대법, 소음피해 50회 신고 돼 집회금지는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거 지역에서 계속되는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사전에 집회금지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고, 또 그럼에도 시위를 강행한 경우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K(50)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철거민 말살하는 건설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이들은 승합차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해 노동가요를 송출하고 입주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하지만 경찰은 이곳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소음피해 우려를 이유로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를 ...
희망캠프 “나경원 법학박사 아냐” vs 안형환 “물타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가 19일 학력의혹을 제기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향해 반대로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지, 법학박사가 아니다’라고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나경원 후보 측은 ‘물타기 생떼’라며 맞받았다.박원순 희망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공동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박원순 후보의 학력문제로 끊임없이 나경원 후보측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같은 관점에서 나경원 후보의 문제도 거론해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우 대변인은 “나경원 후보가 후보등록을 할 때 (법률정보사이트) 오세오닷컴 주식 3500주 보유를 신고...
법무부,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9일 오전 11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이번 한마음대회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이사 부회장, 배석규 YTN 사장을 비롯한 범죄예방위원, 소년보호위원 등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900여 명이 함께했다.‘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전국 1만 5000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결과를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다.올해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는 전국연합회 권오주 범죄예방위원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3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고, 평택지역협의회 이주한 범죄예방위원 등 11명...
대법 “음치교정 노래교실도 ‘학원’…등록 안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부나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노래를 가르치는 음치클리닉(음치교정)을 운영하는 노래교실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공소사실에 따르면 H(45)씨는 2006년 1월~2009년 7월 서울 강동구에서 노래교실을 열어 주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2~3개월 과정의 음치클리닉을 지도하며 1인 평균 20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원학 판사는 2010년 6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피고인의 교습내용인 음치클리닉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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