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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상해(변경된 죄명:폭행)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32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3. 7. 8. 0시 30분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K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피해자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학폭으로 '학교 탈출'한 교실 밖 청소년들…"모든 순간이 생존" "학교는 지옥이었다."학교폭력을 피해 중·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 6명이 한 목소리로 토로한 말이다. 협박과 감시, 끝없는 괴롭힘 속에서 이들에게 학교를 떠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학교 밖 삶 역시 녹록하지 않았다.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이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3% 수준을 보인다. 2023년 1차 조사에서는 피해 응답률이 1.9%로, 2022년보다 0.2%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1.3%, 고등학교 0.4%로, 초등학교 피해가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출석한 10대 구인유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10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출석에 상습 불응한 10대 청소년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사기 등 비행을 저질러 2024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을 처분받아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무단으로 가출한 채 보호관찰 출석을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출석에 상습 불응한 A군을 10일에 구인해 조사한 결과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온라인게임을 통해 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재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비행한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
대구구치소, 세강병원과 의료지원 업무협약 대구구치소는 지난 9일 의료법인 일민의료재단 세강병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이 날 협약식에는 이현주 대구구치소장과 김징균 세강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세강병원은 대구구치소 직원과 가족들에게 진료비 할인, 건강검진 프로그램 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직원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 등에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취지다.이현주 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직원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지법,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 혀 깨물어 중상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에 대한 중상해등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19·여)은 1964. 5. 6. 오후 8시경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150미터가량 떨어진 노상에서(주변이 광활한 논밭 또는 풀숲으로 인적이 매우 드문 장소), 당시 초면이었던 피해자 B(21·남)가 귀가하려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시도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대전지법 판결]'입욕객 3명 감전사' 세종시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유' 선고 대전지법은 2023년 세종시 한 목욕탕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한 목욕탕 업주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목욕탕 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 결과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 시기 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도' 벌금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류창성 정혜원 부장판사)는 1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대전고법 판결]"지반침하 초래 송전시설 원상회복해야" 2심도 당진시, '승소' 선고 대전고법은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충남 당진 부곡공단 전기공급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법 행정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당진시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 19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한전은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직경 9ｍ에 깊이 60ｍ의 수직구를 설치했다. 도로와 녹지 부지에도 점용 허가만 받아 터널구조물과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하
[청주지법 판결]성범죄 피해 청주 여중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청주지법은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청주 여중생과 그 친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청주지법 민사항소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성폭행 피해자 A양의 유족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양은 2021년 5월 12일 친구 B양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해 세상을 떠났다. 두 여학생은 생전 B양의 계부 C씨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같은
[서울서부지법 판례]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평소 특정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던 피고인이 특정 국적 외국인을 폭행한 사건이다.이에 법눵는 특정 국적 외국인이라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은 전통문화와 융합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의견이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
법제처,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찾아 없앤다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적인 발굴 대상은 다음과 같다.❶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경우❷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이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가 되어 법률의 입법
해병특검, 'VIP 격노설' 뒤늦게 인정한 김계환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VIP 격노' 관련 진술을 뒤집고 이를 인정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약 두 달 만에 재차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심문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VIP 격노설'을 알았다면 그를 인지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내달 15일까지 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또한 이날 오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지난 8월 2일 치러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결과, 응시자 2,356명 중 2,170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11%로 작년 합격률(81.09%) 보다 11.02%p 상승했으며 재작년 합격률(92.40%)과는 비슷했다고 11일 밝혔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이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한편, 법령에 대한 이
전주보호관찰소, 고령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동김제농협의 요청으로 지난 9일 직원 및 사회봉사 대상자 등 12명을 지원해 김제시 봉남면의 고령(90) 농가에서 오래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농촌지원 일환으로 이뤄졌다.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연중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을 하고 있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동김제동협에서 수혜 농가 선정과 예산을 지원하고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앞으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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