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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류근혁 前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 제도,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정통한 류근혁 고문의 합류로 광장 헬스케어팀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류 고문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Swansea Wales Univ. Public Health 석사 및 인제대학교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류 고문은 1992년 제36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후 공직에 입문했다. 30년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정책기획국장, 연금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직을 거쳐 보건복지 뿐 아니라 식품, 의약품, 질병정책 등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대통령비서
[국회입법]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한편,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43%로 인상하도록 함이고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악영향을 주는
법무법인 세종,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국 순회 법률교육 실시 법무법인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이하 ‘공익센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률교육 ‘세발자전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세발자전거’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근로, 직장/대학, 정부지원제도, 범죄 피해구제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법률지식을 나누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세종의 공익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 2022년부터 진행해왔다. 어린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타기 이전에 세발자전거를 타며 중심 잡는 연습을 하듯,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발자전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수도권 중심의
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관련 한동훈 참고인으로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이 강제되지 않지만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신 교정정보,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교정본부는 주요 교정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론·학계·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정성호 장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AI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개발됐다.접속은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9월 10일부터 제공한다.모바일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메인페이지에서는 전국
내란특검, '계엄 때 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소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0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령은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부하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안으로 강제 진입하고 현장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대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보이스피싱·다단계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 중앙지검에 설치 검찰이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0일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정보·IT 공인 전문인 형사3과장 김용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검사(검찰연구관), 수사관(회계전문수사관 등) 등 12명 규모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관계자는 "집중수사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 총책 등을 추적해 배후 조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함
해병특검, 이종섭 측근 사단장 피의자 신분으로 집중 조사... 이틀간 3회 이상 진행 전망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56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집중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번 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10일과 11일을 포함해 3회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근무하며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미성년자 마약 범죄 급증, 단순 호기심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과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들이 단순 호기심이나 유혹에 의해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미끼나 ‘스트레스 해소’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마약을 단순한 기호품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투약·소지·유통 등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법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행의 정도와 횟수, 유통·
대법원, 공개기한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 유튜버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공개기한이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유튜버인 피고인(3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2025도753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 중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2개월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재판 중에 무면허·음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치게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8. 31. 오전 7시 30분경 대구 북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K7승용차를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강북지구대 소속 경위 B, 순경 C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울산지법,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 달고 무면허·무보험 운행 '집유·사회봉사·수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경 인적사항 불상 H로부터 공기호인 번호판이 부착된 300cc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매수해 운행 중 2024. 2. 24. 교통사고가 발생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이 망인 K소유의 124cc오토바이 번호판이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 영입...선릉 신사옥서 '새 도약'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대형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을 영입하고 선릉역 인근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으로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변화는 빠르게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금융 및 M&A 전문가 안상일 변호사(김앤장 출신) ▲의료/제약, 부동산 금융 및 공정거래법 전문가 윤선우 변호사(김앤장 출신) ▲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 전문가 정종대 변호사(광장·세종 출신)다. 이들은 부동산, 금융, M&A, 공정거래, 해외 업무 등 핵심 분야에서 엘케이파트너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엘
상속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상속은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는 의미 있는 과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상속세’다.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수억 원대의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 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단순히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된다. 우선 상속세를 산정하려면 상속재산의 총액부터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 예금, 부동산, 보험금, 주식, 심지어 자동차와 귀금속까지 포함된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민덕희)는 9월 9일 오후 5시 소 내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 이하 ‘협의회’)의 후원으로 ‘25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12명 중,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8명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격려의 자리였다.전달식에 참석한 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갈 것이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정희근 협의회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대전지법 판결]만취에 과속한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로 감형 선고했다.대전지법 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 A씨의 혈
[서울행정법원 판결]전역 앞둔 군인, "관사 더 쓰고 싶다" 불승인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전역을 앞둬 기존 군 관사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00년 임관해 화생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그는 2021년 3월 다른 사단으로 발령나 관사에서 나와야 했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중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이후에도 A씨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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