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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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연장 관련 “기간 상관없이 진상규명 우선 노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간 연장보다 진상 규명에 포커스를 주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른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란 특검팀은 법률상 규정된 파견 검사와 수사관 인원을 거의 가득 채운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며 "수사 상황과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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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유명 BJ 협박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 2심 배상액 "4천만원"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A(사망 당시 33세)씨의 유가족이 BJ B(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A씨 유족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면밀히 살펴봐도 고인의 사망과 B씨 불법행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불법 행위 이후 2년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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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가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들, 2심서 "유죄" 선고
서울고법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애게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와 나눈 온라인 메시지와 피해자가 갤러리에 게시한 글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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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대전고법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마주치자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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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헤어진 연인 차에 '본드 테러' 30대 남성,"집행유예"선고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손잡이 등에 강력접착제(본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와 교제 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앞서 1차례 B씨를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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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DB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 제도와 규제 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중남미 3개국의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주요 부처와 연구기관(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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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7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현정의원측의 설명이다. 해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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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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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9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혐의가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5)을 구인, 처분변경을 위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10일 울산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을 받아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 외박을 일삼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무면허운전 혐의가 확인되어 추가 범죄 차단을 위해 구인을 통한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울산보호관찰소는 소년대상자 중 교통사범(무면허운전)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무면허운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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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사범 관리·감독 철저 기해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범의 행동 통제를 위한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 등의 방법으로 법원에서 인용을 받아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대상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인 전 연인과의 갈등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도 이를 반복해서 어기는 등 스토킹 범행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다. 그런데 A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이후에도 거의 매일 음주를 일삼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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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9월 12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 및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외출제한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했다.특히 폭주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는 보호관찰소의 사전 지도가 있었음에도 지난 8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로 대구시내를 약 7km 무면허 폭주운전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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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어떻게 결정될까?
부부가 갈라설 때 가장 예민한 문제는 단연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감정적으로 치닫기 쉬워지고, 재산분할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삶의 기반을 두고 다투는 일이라 더욱 복잡하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혼 건수는 약 9만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 중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경우는 전체의 약 40%에 이른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은 대부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기 쉬운 부분이다.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가사전문)는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부가 함께 번 돈을 반으로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5대5로 나누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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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與 추진 사법개혁 관련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는 속도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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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고위험보호관찰대상자에 입원치료 등 긴급원호지원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으로 호소하는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입원치료 등 긴급원호지원을 했다고 12일 밝혔다.대상자 A씨(40대)는 알코올 중독 및 삶포기 충동, 묻지마 폭행 충동 등이 있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보호관찰관은 이에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심적 불안상태가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 긴급히 입원치료지원을 했으며, A씨의 관할 동 주민센터에 대상자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 심사 요청으로 선정됨에 따라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상자 재범방지 및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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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소년원과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월 11일 대전소년원(원장 성봉호)을 방문해 공단-소년원 2자 허그일자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보호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 김태현 법무보호과장을 포함한 공단 소속 직원과 대전소년원 최현식 분류보호과장을 비롯한 대전소년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법무보호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 사항 ▲출원 대상자 구체적 지원 대책 ▲기타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김태현 법무보호과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보호청소년 지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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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군복무 중 후임병 폭력·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5일, 군 복무 중 2023. 7.초순부터 같은해 11월 초순까지 후임병에게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를 반복해 초병특수폭행, 상해,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해군 제1함대 경계병(병장)으로 근무했던자로서 같은 부대 소속의 경계병(상병)인 피해자 C와 부대 선·후임병 관계에 있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3. 7.초순 오후 6시경과 2023. 11. 중순 9시경부터 자정까지 사이에 경북 울릉군 해상감시장비운용대 본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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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항소심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피고 보험회사가 암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암 및 전이암 중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암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위 특약은 보험금 지급의무ㆍ범위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명시ㆍ설명해야 하고, 만일 이를 하지 않았다면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암을 보험계약의 보장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전민철·이큰가람 판사)는 1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2,400만 원(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0만 원 × 0.8) - 600만 원(기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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