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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회복적사법 전문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조규원)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법원에서 의뢰된 절도, 폭력 등 비행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회복적사법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징벌적 교육이 아닌 본인 행동에 대한 반성 등을 통해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가해 행동에 대한 본질적 뉘우침, 피해자에 대한 이해, 공감 역할극, 지역사회 질서 회복 등을 주된 내용으로 이뤄졌다.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은 “피해자가 어떤 심정일지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다시는 비행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조규원 센터장은 “회복적사법은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개인회생 도중 실직, 건강악화로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70대에게 남은 채무 특별면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실직으로 더 이상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었던 채무자를 도와 특별면책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70대)는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매월 114만 원을 3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A씨는 변제계획에 따라 11개월 간 변제했으나,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변제계획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됐다.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약 5억
부산지법,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 환자보호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0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환자 보호자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10. 오후 8시 42분경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D 등 구급대원들이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E를 김해시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이송할 당시 위 환자의 보호자로서 구급차에 동승하게 됐고, 위 환자가 통증으로 인해 눕지 않고 앉아서 가겠다고 하자, 환자를 누워서 이동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했다. 계
대구지법, 65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집유·벌금 7억'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5일 65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서를 48회에 걸쳐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야 하는점(형법 제70조 제2항)을 들었다. 7억 원을 500일로 나누면 하루 140만 원이 된다. 피고인은 실제로 ‘로**즈’,
창원지법, 노인에게 물뿌리고 합의 안해 준다며 때릴 듯이 위협 6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길거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노인에게 물을 뿌리고, 이에 대한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며 때릴 듯이 위협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4. 20. 오전 6시 32분경 김해시 인근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밭 근처에 피해자 B(80·여)의 거름 포대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이를 치우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했다.이어 2024. 5. 19. 오후 6시 31
대구구치소,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 대상 참관행사 대구구치소는 9월 10일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지도교수 신성원)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진로탐색 등을 위한 체험형 교육의 일환으로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둘러보며 다양한 교정정책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게 진행됐다. 이는 미래 공직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다.이현주 소장은 "교정정책현장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법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산지역세무사회, 보호공단 경남지부에 양곡 330kg 전달 마산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성배)는 9월 10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330kg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마산지역세무사회 이성배 회장과 사전상담위원회 박연식 고문, 최용식 경남지부장과 김도훈 법무보호과장이 참석했다.이성배 회장은 “작은 실천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도와 범죄 없는 지역사회 구현과 재범 방지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에 기쁘다.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남지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최용식 지부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따뜻
대구소년원, 무의탁생과 멘토 ‘새출발 희망 면회’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최근 가정관(보호학생과 보호자가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년원 부속 주거 시설)을 활용, 무의탁 보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출발 희망 면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처분 종료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보호학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해주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행사에는 무의탁으로 퇴원 후 원적 보육원에 입소할 예정인 A군과 보호자의 인수를 거부당한 실질적 무의탁 B군이 함께 참여했다. 두 학생은 다소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있었지만, 멘토와 소년보호위원들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통해
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딜버순천지사와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0일 딜버순천지사(대표 박상원)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내 범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남동부지부는 기업체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모범 보호대상자를 추천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역 사회 고용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고규봉 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고,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과 협력하여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
[광주고법 판결] 커피믹스에 필로폰 2.9㎏ 밀반입 시도 필리핀인, 2심서 '징역 8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9만6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압수된 필로폰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ｇ) 기준 약 9만6천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
[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축구 입단 뒷돈' 임종헌 전 감독 1심, '징역 1년·추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프로축구팀에 선수를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료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K리그2 안산그리너스 감독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그리너스FC 이종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천4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에이전트 최모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711만원을 선고받았다.아울러 이 전 대표와 금품 제공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태욱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는 벌금 5
서울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일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을 법원의 영장발부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A군은 비행을 저질러 2024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야간외출제한명령 6개월, 가출 및 외박 금지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말아야 했다.그런데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불건전한 행태를 반복하던 중 지난 8월 무단으로 집을 나가 소재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3건의 폭행 사건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대전지법 판결]매형 흉기로 살해한 40대 처남, '징역 20년'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처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심판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매형 B(53)씨의 집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친누나와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범행 직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
[서울남부지법 판결]'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투약한 코스닥상장사 임원,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던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추징금 60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투약 횟수, 경위, 기간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가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배우자가 2023년 11월 20일, 분만 중 사망하고,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제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구 설립 요건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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