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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육군 15사단 방문해 장병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973년 초임 법무관으로 근무한 육군 15사단을 4일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좌측) / 사진제공=대법원
최재경 중수부장 무혐의…이재화 “감찰본부장 겁 먹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와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사안을 감찰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4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징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최재경 중수부장은 감찰 결정이 내려지자 강력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으나, 한상대 검찰총장은 퇴임식 날인 3일 최 중수부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또한 법무부는 4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전주지검장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이번 검찰의 처분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민주사법 연석회의 “정치검찰 수뇌부 사퇴로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4일 감찰을 실시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윤대해 검사에는 경징계 처분 후 사표를 수리, 성추문 전OO 검사는 해임을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또다시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처리를 보면서 검찰의 감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단언했다.이어 “현직 대검 중수부장이 친구사이를 핑계로 수사 중인 피의자(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무조건 잡아떼라, 억울함을 호소하라 등 언...
법무부, 대검 차장에 김진태…중수부장에 김경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김진태 서울고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채동욱 대검 차장을, 대검 중수부장에 김경수 전주지검장을, 전주지검장에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전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혼란을 수습하고 분위기를 쇄신해 새로운 각오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렬 부장판사 “김능환씨, 헌법재판소 무척 싫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무자격자’로 비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정면충돌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엔 선관위가 대선 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 위반 단속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김능환 선관위원장을 정조준했다.먼저 선관위의 입장부터 본다. 선관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23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했으나, 그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되므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본인확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국민의 ...
한상대 검찰총장 “검찰 내부 적과의 전쟁서 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11번째 총장으로 기록된 불명예 퇴진이다. 그는 특히 검찰 내부의 적과의 전쟁에서 졌다는 말을 남겼다.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3대 전쟁을 선포했다.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 부정부패와의 전쟁, 그리고 우리 내부와의 전쟁”이라며 “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전국 공안부가 일치단결한 결과, 종북좌익세력 척결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종북세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고, 그 진영이 와해되고 있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으며, 조금만 더 진군하면 바로 통일로 가는 길...
박영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이 엿장수 마음대로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논리정연하게 조목조목 따져 물었고, 원론적이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은 권재진 장관은 진땀을 빼야 했다.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최악의 검찰 사태 및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따른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퇴임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항명’으로까지 표현되는 파동을 겪은 최재경 중수부장의 사표를 반려한 문제, 하루 5000만원 이상씩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180억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따졌다. ...
시민사회단체 “정치검찰 청산 없이 검찰개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새사회연대 등 9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청산 없이는 검찰개혁도 없다”며 정치검찰 수뇌부의 인적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검찰 양산에 대한 공개사과와 함께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등 검찰수뇌부는 살신성인으로 전면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검찰수뇌부 서로 칼 휘두르다 자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자 “검찰에서 활극이 벌어졌다. 총장이 중수부장 등에 X을 꽂는...”이라고 혹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한상대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3일 “검찰 수뇌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졌다”고 일갈했다.작년 8월 김준규 검찰총장 후임으로 취임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난다. 최근 잇따라 터진 부장검사 뇌물수수와 검사의 피의자 성추문 사건에 더해 급기야 대검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조직 내부 분란 등으로 임기 2년을 채우지 ...
대전지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과거 학교폭력이 심하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가 선도차원에서 반성문 작성, 봉사활동, 일정기간 출석정지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보통이었으나, 이번에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해학생을 아예 격리시키기 위해 전학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대전지법에 따르면 충남 아산의 모 중학교에 다니던 K군의 아버지는 지난 6월 아산경찰서에 “같은 반 A군이 학기 초부터 자습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들(K)의...
대법 “원자재 담합…중간소비자 업체에 첫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밀가루 생산업체가 생산량과 판매량 그리고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렸다면, 인상된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입해 빵을 만든 중간소비자 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원자재 가격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따라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는 물론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산업계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회합을 가지며 밀가루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
박근혜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 퇴출 검찰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일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쇄신책을 추진하겠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먼저 “검찰은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중추기관”이라며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이고, 모든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그는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강지원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 폐기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책중심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가 지난 11월29일 서울 종로구 국민소통센터에서 정책콘서트를 통해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폐기시켜야 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검사 출신인 강지원 후보는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정치검찰”이라며 “모든 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검사 노릇을 하는 고위간부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 검사들이 양산된 데에는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이 있다. 이 땅을 수십 년간 지배해왔던 권위주의 정권들은 검찰을 자신들의 부하로 만들지...
문재인, 검찰개혁방안 관련 기자들과 질의응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영등포 당사에게 검찰개혁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한층 강화된 고강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다음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 복안과 시기는?문재인 = 검경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 중의 하나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한 중대한 과제다. 사법개혁의 경우에도 과거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서 참여정부 때 비로소 이루어졌듯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오랜 기간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참여정부 때 이미 논의가 시작되어 많은 방안들이 마련되고 협...
문재인, ‘정치검찰 대수술’ 고강도 검찰개혁 처방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대통령에게 주어줬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장급 이상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등 한층 강화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문재인표 검찰개혁방안은 한마디로 ‘고강도 검찰개혁 처방’이라 평가된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문 후보의 발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특권화된 정치검찰의 근본 처방이 다 들어있네요”라고 높이 평가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가 검찰개혁? 염치없이 너무 뻔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일 ‘검찰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내비치며 “염치가 있어야지, 너무 뻔뻔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내곡동 특검 수사연장 반대한, 검찰이 민간인사찰 면죄부 수사에 침묵한,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든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에 반대한, MB의 정치검사 보은인사에 침묵한 박근혜 후보가 검찰개혁을 한다고?”라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염치가 있어야죠. 너무 뻔뻔하잖아요”라고 힐난했다.그는 “박근혜 후보, 약속을 지키는 후보라고요? 총선 때 권...
성형외과 ‘흉터, 부작용 없이’ 광고는 의료법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외과의 주름개선 시술을 광고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고 표현한 것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서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L씨가 2011년 11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얼굴 주름 제거 시술방법을 소개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시술을 받더라도 흉터나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서봉조 판사는 지난 7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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