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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성폭력 검사’ 뇌물수수 영장은 면죄부 주려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27일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OO(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검찰이 해당 검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려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연대사 발언하는 이정희 후보(사진출처=통합진보당)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극도로 위축되어 떨고 있는 여성 피의자를 검사가 직무상 위력...
“검찰, 성폭력 검사 뇌물수수 구속영장은 블랙코미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자의적인 기소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스스로를 내몰고 있으니 이런 블랙코미디는 금시초문이다”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 김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죄 성립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검찰을 비판했다.그는 “피해자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것은 피해여성을 두 번 죽이는 성 상품화 논리에 다름 아니다”며 “더욱이 뇌물죄가 쌍벌죄라는 점에서 피해여성을 법으로 옭아매어 입을 막으려던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검찰이 해당검사를 뇌물죄로 기소하면서도 피해여성은...
성폭력 검사 ‘뇌물수수’로 영장청구…법조인들 “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 혐의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OO(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검찰은 27일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검찰은 여성 측이 제출한 녹취록을 따르면 성관계가 검사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근거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그런 법적용을 시도하는 검사를 문책해 혼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
문재인 캠프 “꼼수 집단 전락한 검찰, 개혁능력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에 대해 성폭력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내부통신망에 검찰개혁을 촉구했던 검사가 실제로는 개혁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27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는 “‘꼼수 집단’ 전락한 검찰, 자체 개혁능력 상실했다”고 비판했다.문재인 캠프 김혁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가 왜 절실히 요구되는 지를 반증하는 검찰 꼼수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고 있다며 같이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검찰이 절도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로 긴급 체포된 검사에 대...
‘국민 소통’ 나선 대법원, 페이스북 이어 트위터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7일부터 대법원 공식 트위터 계정(http://twtkr.com/scourtkorea)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 공보관실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식, 각종 판결과 사법정책 등 사법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공식 트위터 계정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지난 8월에도 법원과 재판제도에 대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scourtkorea)을 개설,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
대법 “임차인 이사 갔어도, 열쇠 있으면 점유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차인이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짐을 빼내 이사를 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했다면 점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이 세입자가 전에 살던 집에 몰래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새로 바뀐 잠금장치를 다시 다른 잠금장치로 바꿨더라도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씨는 2008년 5월 자신의 지상 3층 건물을 C씨에게 매도했다. 위 건물에 세 들어 살던 A(65)씨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인 2008년 8월 짐을 빼기는 했으나 건물 출입문 열쇠는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이후 C씨는 위 건...
검찰개혁 ‘위장글’ 윤대해 검사 “박근혜 대통령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윤대해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동료 검사에게 사실상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공개돼, 검찰개혁은커녕 국민을 우롱하는 ‘낚시글’ ‘위장글’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특히 윤 검사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니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한 부분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트위터 등 SNS 상에는 “검찰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조직”, “반성하자는 것도 전...
“비리 검사 사법처리에만 골몰한 검찰의 자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7일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OO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비난여론 무마에 급급해 문제 검사의 사법처리에만 골몰한 검찰의 자충수”라며,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비리에서 일개 검사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검사라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의 부적절한 접근 자체가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위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무리하게 뇌물죄를 적용했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의 처...
법무부,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최근 검사 비리 사건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또한, 신규 검사 선발 시 인성 평가를 강화해 검사로서 필요한 청렴성ㆍ윤리의식ㆍ공직관 등을 한층 더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2013년도 신규 검사 선발 절차부터 즉시 적용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를 통해 먼저 “최근 검사의 비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로부터 우려와 함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검찰에 기대하는 청렴성과 윤리 의식이 높은 만큼,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참으로 면목이 없고 안타깝다”고 밝혔다.이어 “검...
“검사 ‘성폭력’ 축소하려 ‘뇌물수수’로 둔갑시킨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뇌물수수’로 둔갑시킨 검찰, 성폭력 피해자를 뇌물공여자로 만든 검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유승희ㆍ인재근ㆍ최민희 의원 등 민주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을 갖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인재근 의원 트위터) 여성 의원들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대법, 스토킹 해오던 승객 살해 택시기사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객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강간하고 이를 계기로 4년 동안 성관계 및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일삼는 스토킹을 해오다 남자친구가 생겨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지역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A(51)씨는 지난 2007년 7월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B(27,여)씨가 갑자기 간질증세로 실신하자 강간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해 4년 동안 성관계와 돈을 요구하는 등 스토커처럼 괴롭혀왔다.그러던 중 B씨가 K(35)씨를 사귀게 되면서 자신을 만나...
이재화 “양식 있는 검사들이 검찰개혁운동 펼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초대형 비리와 초임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 파문으로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졌음에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양식 있는 검사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양식 있는 검사들이 뭉쳐서 검찰개혁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먼저 사건부터 들여다본다. 김광준 부장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에 대한 검찰 내사 무마 대가 등으로 유진그룹에서 5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중국으로 도피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OO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
이재화 “기성 정치인과 다른 ‘안철수’ 대인…경의”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양보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고 사퇴한 안철수 후보에게 ‘경의’를 표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이재화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철수 후보 전격 후보 사퇴 선언. ‘단일화 위해 후보직 내려놓겠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달라. 백의종군하겠다’. 안철수 후보님, 큰 결단 경의를 표합니다. 역시 대인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국민들은 안 후보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경의를 표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
서기호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하는데 MB가 막아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9억원대 비리로 구속된데 이어,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임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 사건까지 발생해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졌다.이에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또 꼬리자르기인가?”라는 질책이 나왔다.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23일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불미한 사태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관리자로 책임을 통감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의 위신이 바닥에 추락한 상태에서 또다시 조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사태를 접하는 순간 누...
새누리당 “뇌물과 성추문으로 얼룩진 검찰에 국민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3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거액 금품수수 사건과 서울동부지검에서 발생한 초임 검사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 “뇌물과 성추문으로 얼룩진 검찰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뼈를 깎는 쇄신 노력으로 거듭나라”고 검찰에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초임 검사의 성추문 사건까지 발생해 검찰의 윤리불감증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며 “검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권력남용과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일어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의 일원이 된지 얼마 ...
박근혜 ‘긴급조치 보상법’…법조계 “보상 아닌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이른바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예정(26일)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긴급조치는 위헌 무효”라고 지적하며 “보상이 아닌 배상”이라고 콕 찍어줬다.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발동된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 내리는 특별한 조치다. 역대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쥐게 한 것으로 유신 세력에 항거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가칭)은 ...
친할머니 잔혹 살해한 손녀 징역 20년…동거남 1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행실을 꾸짖는 친할머니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와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여)씨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친할머니(72) 집 별채에서 남자친구인 B씨와 동거했다. 그런데 지난 7월 A씨는 할머니가 자신의 행실을 꾸짖으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또한 자신의 엄마를 언급하며 욕하는 것을 듣자 순간 격분해 남자친구인 B(25)씨에게 흉기를 주며 “죽여 달라”고 말했다.이에 B씨가 할머니의 온몸을 87회나 찔러 살해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마당에서 할머니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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