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민변, 론스타 제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먹튀’ 논란이 있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행위로 수십 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양자간 국제중재를 요청한 것과 관련,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앞서 민변은 지난 5월에도 정부(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의 ISD 회부의사통보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사법 연석회의, 대검서 ‘검찰개혁’ 릴레이 1인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 3대 과제 실현(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기관 고비처 설치, 시민참여 기소배심 도입)을 위해 단체대표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최근 현직 부장검사의 비리혐의 구속 및 신입검사의 불기소 청탁 대가 성상납 추문 등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이후 검찰의 자정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것은 폐쇄적인 검찰문화와 특권의식에서 발로된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전날 전국고검장 회의를 앞두고 성명을 통해 검찰에 대한 외부개혁을 강화...
대법 “대형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유소 설치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마트의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판결로 향후 대형마트의 부설주차장에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주)신세계는 2009년 2월 전남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순천시 주차장조례를 근거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신설 주유소 주변의 교통정체 심화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불허했...
판사도 놀란 여자친구 ‘방화 살인’ 20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가 교제하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휘발유를 여자친구의 온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 살인’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 7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B(여)씨와 서로 호감을 갖고 사귀기 시작한 후 B씨의 집으로 자주 놀러 갈 정도로 서로 관계가 좋았으나, 한 달 뒤 B씨로부터 갑자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이에 A씨는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B씨의 오피스텔로 찾아 갔다가 오피스텔 앞을 배회하던 L씨를 우연히 만나 말을 건네다가 1년 전부터 B씨와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전국 교수 1083명, ‘안철수 단일후보’ 지지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혀다.전국의 117개 대학 교수 1083명은 22일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직 국민이 불러낸 안철수 후보만이 정치혁신과 정권교체 및 시대의 소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며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교수선언을 발표했다.교수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정권교체는 너무나 절박한 시대의 명령”이라며 “이명박...
민주사법 연석회의 “한상대 검찰총장 즉각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22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김광준 부장검사 등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강화 방안과 검찰개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한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진태 서울고검장, 김학의 대전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김홍일 부산고검장, 문무일 광주지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 등 전국 5개 고검장과 김경수 전주지검장, 박성재 창원지검장 등 2개 지검장 총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회의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검찰...
‘불효자’ 훈계하며 집행유예 선처한 이성철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한 불효자에게 1심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 주자(朱子)의 10가지 교훈 중 3가지를 인용해 훈계하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눈길을 끌었다.A(49)씨는 부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부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해 부모의 코와 광대뼈 등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여고생 청소하다 추락사…담임교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실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하게 하다가 학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A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J씨는 지난 3월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B(17)양에게 교실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 청소를 맡겼다. 이 교실은 5층이었다.그런데 B양이 청소를 하기 위해 빗자루 등을 들고 유리창틀에 걸터 앉아있다 추락해 숨지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검찰은 J씨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 J(56)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법무부, 제54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506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올해 시행한 제54회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5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표했다.올해 3차 시험에는 작년 3차 시험 불합격자 7명을 포함해 모두 509명이 응시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일반면접을 봤다. 이들 중 2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3명은 최종 불합격 결정됐다.지난해 탈락자 7명은 이번에 전원 합격했다. 3차 시험 탈락자는 2009년 22명, 2010년 8명, 2011년 7명이었다.최고득점을 받아 수석의 영예는 서울대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호영(22)씨가 차지했고, 2차 시험에서 총점 444.18점(평균 59.22점)을 얻었다. 최고령 합격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동훈(42)씨, 최연소...
대법 “의식 잃은 음주운전자 영장 없이 채혈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가족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강제채혈로 음주운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9)씨는 지난해 3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광명시 철산동 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의식을 잃어 119 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경찰은 아들에게서 채혈동의를 얻어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A씨의 혈액을 의료진으로 하여금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측정...
김무성 “노무현 부정 감추려 자살”…이재화 “패악무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을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는 등의 발언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패악무도한 사람”이라며 호통을 쳤다.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무성 ‘노무현 스스로 부정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 이런 패악무도한 사람이 있나!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패륜적인 막말하다니”라고 호통치며 “박근혜 후보는 김무성을 사퇴시키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
대법,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교육감 당시인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이른바 ‘교권조례’는 바람직한 교육문화 정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교원ㆍ학생ㆍ학부모의 책무,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이 조례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당사자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 실무지침서 최초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20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기본이론은 물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령과 주요 판례 및 예규ㆍ선례의 내용을 담은 종합 해설서인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신분관계등록제도인 호적제도를 대체해 도입하게 됐다.이에 따라 국민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출생ㆍ혼인ㆍ사망ㆍ국적 등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게 됐다.2008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단편적인 책자 발...
부산시민, 전문가 의무상담 안 받으면 협의이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부터 부산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13세 이하)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전문가 개별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부산가정법원은 12월부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와 후견 프로그램을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협의이혼 사건이 접수되면 부산가정법원은 당사자들에게 협의이혼 전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적인 과정이라는 안내문을 교부하며 상담일자를 지정해 준다.상담이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확인서가 첨부된 사건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의무...
강금실 “문재인 너무 실망”…최민희 “강금실 왜 끼어들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20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진행 중인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며 돌직구를 던져 의아스럽다.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다. 강금실 변호사와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각각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해 친분이 두텁고, 특히 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금실 변호사의 입각을 건의했던 각별한 인연이 있어 강 변호사의 ‘실망’이라는 표현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문 후보는 최근 강금실 변호사의 출판기념회에서 찬사를 아까지 않았던 터라 더욱 어리둥...
인사청문회 ‘KBS 논설’ 비판한 <미디어오늘> 완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사청문회에 대한 KBS 해설위원의 논평을 비판한 미디어오늘 간의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미디어오늘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며 완승으로 마무리됐다.KBS(한국방송공사) 기자인 박OO 해설위원은 2010년 8월26일 KBS 1TV 및 KBS 1라디오 라는 프로그램의 ‘뉴스해설’ 코너에서 당시 행해진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해 ‘공정성ㆍ친서민이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했다.이와 관련, 의 조OO 기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도덕성에만 치우쳐…몇 명 낙마에 걸겠습니까’라는 제목 아래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ㆍ진행’이라는 작...
(종합)검찰총장 “참담한 심정” vs “뼈저린 반성하면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은 19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현직 부장검사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죄의 말씀’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한 검찰총장은 ‘환골탈태’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민들의 엄중하고 준엄한 비판과 질책을 받겠다”,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냉담하다. 말로만 뼈저린 반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함으로써 검찰개혁 의지를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자진사퇴 요구는 그나마 예우한 것이다.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

2121 2122 2123 2124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