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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 송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까지 언론 등을 통해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부산고법, 학력표기·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장예찬 벌금형→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제22대 총선(부산 수영구 무소속)에 출마하면서 학력 표기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A(장예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2. 17. 선고 2024고합334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다.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당시 장예찬 후보의 선거사무장
억울하게 학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방학을 마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모여 학업에 정진하는 이때, 학교폭력(학폭) 전담교사들은 곧 몰려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약 26,000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년 약 58,0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고,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도 2020년 약 8,400건에서 2024년 약 27,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학교폭력 사안 자체가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의 특성상 그 범주를 다소
강제추행 혐의, 섣부른 합의 시도가 더 큰 불이익 초래할 수 있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가운데 하나다. 그중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추행 범죄는 장소나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처벌대상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도 지하철, 버스 등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특성상 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이 선고
부산지법, 가로수 설치·관리상 하자 구상금 금정구 항소심도 패소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이보람·김윤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0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원고)가 부산 금정구(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보도에 식재되어 있던 은행나무의 가지가 원고차량의 컨테이너 위로 떨어졌고 이 사실을 모른채 산성터널로 들어가다 터널 위에 설치된 소방시설물을 훼손해 물어준 사안에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가로수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
대법원, 군기누설 등 사건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이유무죄포함)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군기누설(일부 인정된 죄명: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401 판결)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에 이송했다(대법원 2025. 8. 14. 2020도10908 판결).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제1영장집행 이후 수집된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
제주소년원, ‘손심엉 올레길’ 개장 1주년 기념 걷기 행사 제주소년원은 9월 18일 ‘손심엉 올레길’개장 1주년 기념 걷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손심엉’은 ‘손을 맞잡고’라는 뜻의 제주 방언이다.‘손심엉 올레길’은 제주소년원 내 곶자왈 부지를 활용해 (사)제주올레와 협력해 만들어진 약 1.7㎞ 길이의 숲길로, 2024년 9월 5일 개장 이후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지방법원장, 지역주민, 보호자 등 826명이 참여하는 걷기프로그램이 운영됐다.손심엉 올레길 조성에 기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서명숙(사)제주올레 이사장을 초청해 소년원 학생들과 함께 걸으며 1일 멘토가 되어준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올레길이 잘 관리되
공주보호관찰소, 상습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공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음주운전을 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올해 6월 도로교통법위반(은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그러나 A씨는 지난 8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면 A씨는 유예된 징역 1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된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주야간 불시 음주측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구지검 경주지청, '한가위 사랑 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9월 18일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방문해 8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한가위 사랑나누기”를 펼쳤다고 18일 밝혔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최선경 지청장과 경주범피 이복수 이사장은 방화피해 가정 등 범죄피해 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피해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며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최선경 경주지청장은 "불의의 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간의 아픔을 위로하고 지지와 응원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경주지청은 앞으로도 범
[서울남부지법 판결]"손실 메워줄게" 투자사기 피해자 두번 울린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
[서울중앙지법 판결]"시진핑 자료실 왜 있나?" 서울대 도서관 흉기난동 4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시진핑 자료실'을 문제 삼으며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은 1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서울대 도서관이 공공장소라는 데 주목하고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삼단봉을 소지했지만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지법 판결]제주 호텔서 환전상 강도살인한 30대 중국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제주지법은 제주지역 특급호텔 객실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30대 중국인 여성 B씨와 40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환전상인 피해자를
[인천지법 판결]흉기·렌터카 준비해 사실혼 여성 살해한 50대 ,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법은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산재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돌보며 치료를 도와왔으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거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결국 별거하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
[서울북부지법 판례]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해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권유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의 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하면서 비상장 코인이 마치 곧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 정
[서울서부지법 판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약물반응테스트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원고A의 요구에 따라 2차 탈색 시술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다른 고객에게 탈색시술을 하였을 때는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힌하고 원고A, 원고A의 부모인 원고B,C의 위자료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학생인 원고A가 미성년이던 시절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모발 탈색 시술을 받았다.법률적 쟁점은 피고는 원고A의 모발에 탈색제를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런데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의 과다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 제도를 두어 조합이 공사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박희승의원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10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시설개선자금 지원에만 국한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박희승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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