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가운데 하나다. 그중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추행 범죄는 장소나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처벌대상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도 지하철, 버스 등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특성상 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데, 만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해 구속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처벌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시의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문자 메시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든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제추행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만 감정적인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진행할 경우 되레 불리한 진술이 추가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협박 등 추가 범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시기와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평판, 직장 생활, 가족 관계 등 삶 전반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면밀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낙인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 섣불리 나서기보다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합의 역시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